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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판례연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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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판례연구 2

  • 권영준
  • |
  • 박영사
  • |
  • 2021-11-30 출간
  • |
  • 540페이지
  • |
  • 준비중
  • |
  • ISBN 979113034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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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2019~2020년 민법 판례 동향
제1장 총칙편 분야
1. 추가법정수당 청구와 신의칙 5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2.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직계가족을 특별채용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의 효력 18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3. 재건축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조합총회 결의의 효력 28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218987, 218994 판결)
4. 통정허위표시와 제3자 36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80375 판결)
5. 제척기간과 민법 제495조의 유추 적용 43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55648 판결)
6.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53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판결)
7. 일부청구와 소멸시효 중단 61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

제2장 물권법 분야
1.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의 제한 71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2.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82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3. 공유물 소수지분권자의 방해배제 및 인도청구 91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4.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 103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5. 집합건물 공용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113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6. 누적적 근저당권과 변제자대위 120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4다51756, 51763 판결)

제3장 채권법 분야
1.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133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2. 채권양도와 이의를 보류한 승낙 145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22962 판결)
3. 사정변경과 임대차계약의 해지 155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4846 판결)
4. 약관의 설명의무 164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76177 판결)
5.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청구 173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6. 약제 상한금액 인하와 불법행위 182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21676 판결)

7. 성과 도용에 관한 부정경쟁행위 193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8. 일용 근로자의 가동연한 200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9.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주의의무 212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71608 판결)
10. 해군본부 게시판 항의글 삭제에 따른 책임 222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다233807 판결)
11. 공작물책임과 핸드 공식 230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

제4장 가족법 분야
1.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241
(대법원 2020. 6. 8.자 2020스575 결정)
2. 인공수정, 유전자형 배치와 친생추정 251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0000 전원합의체 판결)
3.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264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4. 양육비 감액 판단 272
(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5. 배우자의 부양의무 이행과 기여분 280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6. 특별한정승인의 제척기간과 법정대리인 290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제2부 2010~2020년 채권법 분야 판례 분석
제1장 서론
301

제2장 채권총론
제1절 채권의 효력 304
제2절 다수당사자 채권관계 348
제3절 채권양도 및 채무인수 362
제4절 채권의 소멸 372

제3장 채권각론-계약법
제1절 계약총론 385
제2절 계약각론 402

제4장 채권각론-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
제1절 개관 433
제2절 사무관리 434
제3절 부당이득 439
제4절 불법행위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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