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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법과 프랑스민법 연구

한국민법과 프랑스민법 연구

  • 남효순교수정년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 |
  • 박영사
  • |
  • 2021-12-20 출간
  • |
  • 936페이지
  • |
  • 172 X 245 mm
  • |
  • ISBN 979113034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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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일반사법

민법에서의 인격권 보호 입법, 어떻게 할 것인가? [제철웅]   3
법률행위와 의사능력-성년후견에 있어서 의사능력의 판정- [곽민희]   22
비영리법인의 합병ㆍ분할에 관한 소고 [장지용]   46
공유자의 보존행위의 제한에 관한 단상-한국과 일본 판례의 비교를 포함하여- [이상헌]   70
‘합유와 조합’, ‘합유 아닌 조합’에 관한 시론(試論)-물권법정주의와 계약자유의 원칙, 법률해석과 계약해석의 경계(境界)- [옥도진]   94
민법학자로서 바라본 협동조합법의 쟁점과 전망 [송재일]  128
미국 담보법의 리엔(lien)과 판결집행 [전원열]  162
일본 개정민법 제415조(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의 입법취지-손해배상책임의 귀책구조를 중심으로- [서희석]  185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속적 계약의 임의해지 [권영준]  221
미국 국가계약법상 임의해지와 신뢰이익 배상 [김기환]  248
계약과 기간: 사적자치와 인간의 자유 [황재훈]  277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담보책임의 특질 [김형석]  294
Covid-19 팬데믹하 상가임대차에 있어서 차임의 조정-차임증감 및 차임감액 청구를 중심으로- [박인환]  332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소고-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유병택]  356
이른바 기회상실에 대한 손해배상 소고(小考) [이동진]  380

수익증권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의 법률관계와 이득소멸의 항변 [이계정]  405
민법상 부모와 자녀의 친자관계에 대한 현행규정의 구조와 한계 [안영하]  447
혼인 관계 사건에서의 국제재판관할 [현소혜]  484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대상판결: 대법원 2016.10.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지원림]  517

제2부
프랑스민법

사진저작물에 있어서 저작권과 소유권의 충돌-저작권과 소유권(其二)- [이준형]  537
프랑스법상 재고질권 및 영업질권제도 [조인영]  564
개정 프랑스민법(채권법)의 비교법적 소개와 우리 민법 개정에 대한 시사점: 독일민법 편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상중]  597
프랑스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 [이은희]  634
프랑스민법상 건축예정건물의 매매 管見 [김은아]  661
프랑스법상 집합건물 법체계 및 관리체계 [박수곤]  676
집합건물의 관리에 대한 프랑스법의 동향-구분소유자 총회의 의결방법을 중심으로- [이지은]  699
프랑스 민법상 혼인의 요식성과 그 효과 [남궁술]  719
프랑스 이혼법의 변천(變遷)과 전개(展開) [정다영]  747
프랑스 유류분 제도의 과거, 현재와 미래 [김현진]  771
공동상속에 관한 입법론 -프랑스법과의 비교- [최준규]  811
장 도마의 「자연질서에서의 민사법」의 의무(2)-무효, 해제(제1장 제5절, 제6절)와 약정의 하자(제18장) (번역)을 중심으로- [김성수]  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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