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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학개론

법무보호복지학개론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
  • 박영사
  • |
  • 2022-01-04 출간
  • |
  • 352페이지
  • |
  • 172 X 245 mm
  • |
  • ISBN 9791130340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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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법무보호복지의 일반론
제1장 법무보호복지의 개념과 구성요소 2
제1절 법무보호복지의 개념_2
제2절 법무보호복지의 필요성과 주요과업_11
제3절 법무보호복지의 구성요소_18
제2장 법무보호복지의 이념과 목적 30
제1절 법무보호복지의 이념과 가치_30
제2절 법무보호복지의 목적과 기능_44
제3장 법무보호복지의 역사 55
제1절 우리나라_55
제2절 해외_83

제2편형사사법체계와 범죄 및 범죄원인론
제1장 형사사법체계 90
제1절 형사사법체계 내에서의 범죄자 처우 과정_90
제2절 수사와 공소_92
제3절 공판_101
제4절 상소와 재심_108
제5절 변호인의 조력_109
제6절 교정과 보호관찰 등_111
제2장 범죄와 범죄원인론 127
제1절 범죄_127
제2절 범죄원인론_134

제3편법무보호복지의 지원 체계
제1장 생활지원 163
제1절 숙식제공_164
제2절 긴급지원_170
제3절 기타자립지원_176
제2장 취업지원 179
제1절 직업훈련_179
제2절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_194
제3절 창업지원_207
제3장 가족지원 213
제1절 주거지원 _214
제2절 결혼지원_220
제3절 학업지원_225
제4절 가족희망사업_227
제4장 상담지원 236
제1절 심리상담_236
제2절 사전상담_246
제3절 사후관리 및 멘토링_248
제4절 사회성향상교육_249

제4편법무보호복지의 향후 전망과 과제
제1장 복지국가화에 따른 법무보호복지의 확대 252
제1절 지원 프로그램의 전문화와 다양화_252
제2절 빅데이터 기반 ‘법무보호지능센터(가칭)’ 구축_253
제3절 사회적 기업 설립과 육성_257
제4절 민간 전문시설 확장과 대국민 인식 개선_260
제5절 지원대상의 확장_264
제6절 새로운 형사제재의 등장과 조건부 기소유예 _276
제7절 독자적 법률 입법추진 전개_288
제2장 법무보호복지의 새로운 동향 296
제1절 회복적 사법_296
제2절 국제사회의 최근 흐름_318
제3절 복지를 넘어 인권으로_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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