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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오제현 형사소송법 통합기출

2022 오제현 형사소송법 통합기출 법원 검찰 교정 경찰 대비

  • 오제현
  • |
  • 경연
  • |
  • 2021-12-01 출간
  • |
  • 773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89599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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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형사소송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2
제2장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2
제3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구조 10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의 개시 30
제2장 임의수사 80
제3장 대인적 강제처분(체포와 구속) 112
제4장 대물적 강제처분(압수?수색?검증) 183
제5장 수사상의 증거보전 250
제6장 수사의 종결 256
제7장 공소제기 후의 수사 262
제8장 공소의 제기 267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67
제2절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274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286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296
제5절 공소시효 298

제3편 공 판
제1장 소송주체 318
제1절 법 원 318
제2절 검사 337
제3절 피고인 337
제4절 변호인 352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372
제1절 소송행위 372
제3장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88
제4장 공판심리의 범위 390
제5장 공판준비절차 411
제6장 공판정에서의 심리 423
제7장 증거조사 431
제8장 공판절차의 특칙

458
제9장 증 거 482
제1절 증거법의 기본개념?증명의 기본원칙 482
제2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97
제3절 자백배제법칙 528
제4절 전문법칙 536
제5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593
제6절 탄핵증거 608
제7절 자백보강법칙 615
제8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629
제10장 재 판 633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633
제2절 종국재판 634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653

제4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
제1장 상 소 666
제1절 상소의 일반이론 666
제2절 항 소 702
제3절 상 고 708
제4절 항 고 712
제2장 재심?비상상고 721
제3장 특별형사절차 740
제1절 약식절차 740
제2절 즉결심판절차 749
제3절 소년에 대한 특별절차 759
제4절 배상명령절차 763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766
제1절 재판의 집행 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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