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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거버넌스 체제 변동 연구

영국 거버넌스 체제 변동 연구

  • 주재현
  • |
  • 윤성사
  • |
  • 2021-10-22 출간
  • |
  • 192페이지
  • |
  • 173 X 243 mm
  • |
  • ISBN 979119150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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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영국의 정치와 행정, 그리고 거버넌스 체제의 변동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1
제1장 영국 복지국가의 발전과 변화: 정부개입 형태의 변화와 그 원인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3
Ⅰ. 서론 / 13
Ⅱ. 이론적 논의 / 14
Ⅲ. 영국 복지정책 발전과 변동의 동인: 외적 환경의 변화와 정책 아이디어의 힘 / 21
Ⅳ. 결론 / 28

제2장 영국의 정치와 거버넌스 체제의 변동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33
Ⅰ. 서론 / 33
Ⅱ. 웨스트민스터 모델 / 34
Ⅲ. 웨스트민스터 모델에 대한 도전 / 42
Ⅳ. 대안적 접근법의 대두: 다층적 거버넌스 모델 / 64
Ⅴ. 결론: 우리나라 거버넌스 체제에 대한 시사점 / 69

제2부 1980년대 이후 영국 정부별 행정 및 정책의 개혁과 거버넌스 체제의 변동ㆍ ㆍㆍㆍㆍㆍㆍ79
제3장 Thatcher/Major 정부(1979-1997년) 행정개혁의 정치적 의도와 효과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81
Ⅰ. 서론 / 81
Ⅱ. 영국 보수당 정부 행정개혁의 정향, 전개, 결과 / 83
Ⅲ. 영국 보수당 정부 행정개혁 결과에 대한 분석 / 93
Ⅳ. 결론: 영국 보수당 정부(1979-1997년) 행정개혁의 시사점 / 99

제4장 보수당(1979-1997년), 노동당(1997-2010년) 정부의 행정개혁과 계층제 기제의 의의ㆍㆍㆍㆍㆍㆍㆍ105
Ⅰ. 서론 / 105
Ⅱ. 조정기제와 행정개혁 모형에 관한 이론적 논의 / 108
Ⅲ. 영국 행정개혁 사례 분석 / 113
Ⅳ. 조정기제 혼합 현상에 대한 토론 / 123
Ⅴ. 결론 / 126

제5장 Blair/Brown 정부(1997-2010년)의 통합적 정책형성ㆍ전달체계 모색: 청소년복지정책ㆍ ㆍㆍㆍㆍ133
Ⅰ. 서론 / 133
Ⅱ. 영국 사례연구의 의의 및 세부 분석차원의 제시 / 135
Ⅲ. 영국 청소년복지정책의 전통과 노동당 정부 정책변화 분석 / 137
Ⅳ. 결론: 영국 청소년복지 정책변화의 시사점 / 149

제6장 Blair/Brown정부(1997-2010년)의 정책체제 개혁: 중소기업지원정책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55
Ⅰ. 서론 / 155
Ⅱ. 노동당 정부의 중소기업지원 정책체제 / 156
Ⅲ. 중소기업지원체제의 성립근거 및 보완 노력 / 163
Ⅳ. 결론: 영국 중소기업 지원체제 개혁의 시사점 / 166

제7장 Cameron 정부(2010-2016년)의 거버넌스 체제 변동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69
Ⅰ. 영국 정치의 변동과 ‘큰 사회론’의 등장 / 170
Ⅱ. ‘큰 사회론’ 정책화의 방향성 / 172
Ⅲ. ‘큰 사회론’ 정책화의 주요 내용과 실제 / 175
Ⅳ. 결어 /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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