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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옹 뒤기(Leon Duguit)의 공법 이론에 관한 연구

레옹 뒤기(Leon Duguit)의 공법 이론에 관한 연구

  • 장윤영
  • |
  • 경인문화사
  • |
  • 2021-08-02 출간
  • |
  • 280페이지
  • |
  • 152 X 224 mm
  • |
  • ISBN 9788949949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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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Ⅰ. 연구의 방법
Ⅱ. 연구의 범위

제2장 레옹 뒤기의 삶과 학문
제1절 개설
제2절 삶
제3절 시대적 배경과 사상적 기초
Ⅰ. 시대적 배경
Ⅱ. 인간과 사회, 국가에 대한 관점
1. 인간과 사회에 대한 관점
2. 국가에 대한 관점
제4절 학문적 특징
Ⅰ. 공법 이론의 사상적 특징과 행정법
Ⅱ. 연구의 방법론적 특징
1. 실증주의 사회학적 도구의 사용
2. 전통적 이론에 대한 비판
3. 비교법 연구
제5절 소결

제3장 뒤기 공법 이론의 기본 개념
제1절 객관주의
Ⅰ. 주관주의와 객관주의
1. 주관주의
2. 뒤기의 반론: 객관주의
Ⅱ. 주관적 권리와 객관법
1. 구별의 필요성
2. 주관적 권리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3. 객관법
Ⅲ. 개인주의 이론에 대한 비판
1. 개인주의 이론의 주요 내용
2. 개인주의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Ⅳ. 평가와 영향
제2절 공역무
Ⅰ. 개설
Ⅱ. 공권력과 공역무
1. 공권력에 기초한 공법 체제의 소멸
2. 공법의 새로운 근본 개념으로서 공역무
Ⅲ. 구성 요소와 대상
1. 구성 요소
2. 대상
Ⅳ. 평가와 영향

제4장 법률과 행정행위
제1절 법률의 개념
Ⅰ. 법률에 대한 새로운 이해
1. 법률에 대한 기존의 견해
2. 공역무를 조직하는 법률
Ⅱ. 성질과 종류
1. 의무를 부과하는 성질
2. 종류
Ⅲ. 행정명령에 관한 이론
1. 기존 견해의 한계
2. 뒤기의 주장과 검토
Ⅳ. 규범통제에 관한 이론
1. 기존 견해의 한계
2. 뒤기의 주장과 검토
제2절 특별한 법률의 유형
Ⅰ. 특별한 법률의 존재 의미
Ⅱ. 지방법
1. 지방의 분권화 경향
2. 지방법으로서 행정명령
Ⅲ. 공역무의 분권화에 관한 법규
1. 공역무의 분권화 현상
2. 공역무의 분권화에 따른 공무원의 지위 보장
3. 분권화된 공역무에 관한 법규
Ⅳ. 공무원 징계법
1. 공무원의 지위와 징계
2. 징계법의 성격
Ⅴ. 단체의 법규
1. 단체의 법률
2. 협약법률
제3절 행정행위의 개념
Ⅰ. 행정행위에 대한 새로운 이해
1. 행정행위의 성격
2. 행정행위의 종류
3. 행정행위의 구성 요소
Ⅱ. 행정계약
1. 전통적 견해의 한계
2. 뒤기의 주장과 검토
Ⅲ. 행정법상 사실행위
Ⅳ. 행정행위에 대한 통제
제4절 평가와 영향

제5장 행정통제
제1절 행정소송
Ⅰ. 행정소송의 유형론
1. 전통적 분류 방식과 그 한계
2. 뒤기의 주장과 검토
Ⅱ. 월권소송
1. 의의와 형성과정
2. 성격과 대상
3. 대상 범위의 확대 주장
Ⅲ. 평가와 영향
제2절 국가배상책임
Ⅰ. 국가배상책임의 의의
Ⅱ. 발전의 전개 과정
1. 주권사상에 기한 국가의 면책과 그 한계
2. 국가배상책임의 발전
Ⅲ. 권력기관의 구분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1. 의회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2.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Ⅳ. 공무원의 개인책임
1. 국가의 배상책임과 개인의 배상책임
2. 구별기준
Ⅴ. 평가와 영향

제6장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제1절 객관주의
제2절 공역무
제3절 법률과 행정행위
제4절 행정소송
제5절 국가배상책임
Ⅰ. 우리나라 국가배상책임 제도의 현황
Ⅱ. 공법상 책임과 과실의 객관화
Ⅲ. 국가의 자기책임과 공무원의 개인책임
제7장 요약 및 결어
제1절 요약
Ⅰ. 삶과 학문
Ⅱ. 뒤기 공법 이론의 기본 개념
1. 객관주의
2. 공역무
Ⅲ. 법률과 행정행위
Ⅳ. 행정통제
1. 행정소송
2. 국가배상책임
Ⅴ.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 객관주의
2. 공역무
3. 법률과 행정행위
4. 행정소송
5. 국가배상책임
제2절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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