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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국가와 행복한 사회를 위한 신실용주의 철학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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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국가와 행복한 사회를 위한 신실용주의 철학과 정책

  • 임양택
  • |
  • 박영사
  • |
  • 2021-07-23 출간
  • |
  • 808페이지
  • |
  • 182 X 257 mm
  • |
  • ISBN 97889109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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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언
01 연구 배경 3
02 연구 목적/목표 6
03 연구 내용 9
Ⅱ. 인류사회의 당면과제
01 글로벌 경제위기 21
1) 미국발(發) 글로벌 금융위기 21
2) 유럽 재정위기 29
(1) 유럽 재정위기의 구조적 요인 31
(2) 유로존의 트라이레마(Trilemma) 37
(3) 위기확산 차단을 위한 체제 정비 40
3)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배경 및 파장 42
4) 미·중(美·中) 환율전쟁 47
02 에너지·환경 위기 56
(1) 에너지 위기 56
(2) 환경 위기 63
03 식량 위기 71
04 핵무기 위기 75
05 ‘문명의 충돌’과 IS 테러 위기 81
1) ‘문명의 충돌’ 81
2) IS(이슬람국가) 테러 82
3) 헨리 키신저의 제안: ‘이이제이(以夷制夷)’ 88
4) 본 연구의 비판과 대안 89
Ⅲ. ‘글로벌 철학(Global Philosophy)’으로서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
01 ‘지구촌 문화 공동체’를 위한 ‘글로벌 철학(Global Philosophy)’의 필요성 95
02 신(新)실용주의 (Neopragmatism)의 제창 107
03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의 철학적 범주·주제·목표 120
1)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의 철학적 범주: 자연·과학·인간·도덕(윤리)의 관계 120
(1) ‘과학’과 ‘도덕(윤리)’의 관계: 자연철학(自然哲學) 125
(2)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 129
① 인간중심적 가치 129
② 인간관(人間觀)과 인간(人間)의 본성(本城) 131
③ ‘인간성 회복(人間性 回復) 운동’의 본질과 접근방법 134
2)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의 철학적 주제: ‘정의(正義)’와 ‘행복(幸福)’ 138
(1) 정의(正義)와 ‘정의로운 국가(A Justice-based State)’ 140
① 동양(東洋)의 정의관(正義觀) 142
② 서양(西洋)의 정의관(正義觀) 152
(2) 행복(幸福)과 ‘행복한 사회(A Happy Society)’ 161
① 동양(東洋)의 행복관(幸福觀) 161
② 서양(西洋)의 행복관(幸福觀) 163
(3) ‘정의(正義)’와 ‘행복(幸福)’의 철학적 관련성 176
①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BC 384~322)의 ‘행복주의 윤리학’에 대한 비판 176
②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806~1873)의 ‘행복관(幸福觀)’ 176
3)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의 철학적 목표: ‘정의로운 국가(A Justice-based State)’와 ‘행복한 사회(A Happy Society)’ 179
(1) ‘정의로운 국가’와 ‘행복한 사회’의 기본가치: 자유(自由)와 평등(平等) 179
(2) 자유(自由)에 관한 사상 및 철학 181
① 고전적 자유주의(Classic Liberalism) 182
② 적극적 자유주의(Positive Liberalism) 182
③ 신(新)자유주의(New Liberalism) 182
④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 183
⑤ 자유(自由)에 대한 저자의 기본 시각 184

(3) 평등(平等)에 관한 사상 및 철학 185
①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 1912~2006)의 ‘평등한 자유’ 186
②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Eugene Stiglitz, 1943~현재)의 「불평등의 대가」 (The Price of Inequality, 2012년) 189
③ 평등(平等)에 대한 저자의 기본 시각 190

(4) 존 롤스(John Rawls)의 정의론(正義論):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192
① 정의(正義)의 개념 193
② 정의(正義)의 원칙 196
③ ‘질서 정연한 민주주의 사회(A Well-Ordered Democratic Society)’ 201
④ ‘정의로운 경제체제(A Justice-based Economic System)’ 202
⑤ 존 롤스(John Rawls)의 ‘정의론’에 대한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의 비판’: 공동선(共同善)을 위한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 204
⑥ 존 롤스(John Rawls)의 ‘정의론(正義論)’에 대한 저자의 논평 206
⑦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 1953~현재)에 대한 저자의 비판 208
Ⅳ.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의 경제철학(經濟哲學)과 경제이론적 모형
01 전통적 경제이론의 위기론 219
1) ‘제1위기’ 220
2) ‘제2위기’ 222
3) ‘제3위기’ 224
4) 전통적 경제이론의 발전방향 226
02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의 경제철학 230
03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의 경제이론적 모형 232
1) 일반균형(General Equilibrium) 분석 모형 233
2) 단순경제 모형하의 일반균형 해(解) 244
(1) 소비자의 상품수요함수 246
(2) 생산자의 요소수요함수 248
(3) 완전경쟁적 시장경제체제하의 일반균형 해(解) 252
3) ‘파레토 최적(Paretian Optimum)’과 ‘사회적 최적(Social Optimum)’ 254
(1) ‘파레토 최적(Paretian Optimum)’: 자원배분의 효율성 255
(2) 효율적 소비와 효율적 생산의 조합 259
(3) 사회적 최적(Social Optimum)을 위한 자원배분(資源配分)의 조건 267
(4) ‘사회정의(Social Justice)’의 필요조건 277
4) 일반균형(General Equilibrium) 모형하에서 ‘파레토 효율(Paretian Efficiency)’과 ‘사회적 최적(Social Optimum)’의 공존에 관한 수학적 증명 281
04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의 철학적 필요ㆍ충분 조건 286
1)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의 철학적 필요조건(必要條件): ‘생활권적 기본권(生活權的 基本權)으로서 고용·교육·주택·의료·연금 286
2)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의 철학적 충분조건(充分條件) 289
(1) 법치주의(法治主義, Rule of Law) 289
①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정의와 사상적 배경 292
②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요건 295
③ 법치(法治)와 정치(政治)의 관계 299
(2) 질서 자유주의(Ordo-Liberalsim) 303
① 독일 프라이부르크 학파의 ‘질서 자유주의(Ordo-Liberalism)’ 304
② 사회적 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 308
Ⅴ. 신(新)실용주의 (實用主義)의 ‘청사진(靑寫眞)’ 315
01 ‘복지국가(福祉國家)’의 발전과정과 재정위기 317
1) 서구 복지제도의 발전사 319
2) 요스타 에스핑-안데르센(Gosta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 322
3) 서구 ‘복지국가(福祉國家)’의 일반적 추세와 개혁 동향 326
(1) 서구 ‘복지국가(福祉國家)’의 일반적 추세 327
(2) 서구 ‘복지국가(福祉國家)’의 개혁 동향 329
① 미국의 사회보장제도(OASDI) 330
② 영국의 연금제도 개혁 332
③ 프랑스의 연금제도 개혁 335
④ 독일의 복지제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의한 노후생활보장 336
⑤ 스웨덴의 공적 연금제도 개혁: ‘명목 확정기여제’의 도입 338
⑥ 핀란드의 ‘기본소득’ 339

4) 스위스의 복지제도 341
02 ‘청사진 1’: ‘완전고용기반형 복지사회(A Full Employment-based Welfare Society)’의 동태적 모형 343
1) ‘복지사회(福祉社會)’를 위한 철학적 기초 344
(1)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 1912~2006) 345
(2)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 1938~2002) 347
(3) 본 연구의 기본입장: ‘최상의 복지는 고용이다’ 348
2) ‘완전고용기반형 복지사회(A Full Employment-based Welfare Society)’를 위한 라이프-사이클 모형 353
03 ‘청사진 2’: ‘완전고용기반형 복지사회(A Full Employment-based Welfare Society)’를 위한 ‘장기 균형성장과 최적 사회보장’의 이론적 모형 360
1)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분석 목표 360
2) 최적 동태적 자원배분 모형 365
(1) 목적함수 366
(2) 거시경제부문 367
(3) 사회보장부문 370
(4) 최적통제를 위한 수학적 모형 376
3) ‘장기 균형성장과 최적 사회보장’을 위한 6개 「定理」 383
4) ‘장기 균형성장과 최적 사회보장’ 이론의 정책적 시사점 389
(1) 확정급여제(DBP)에서 확정기여제(DCP)로의 전환 390
(2) ‘초과’ 적립방식(Over-funded System)의 도입 391
(3) 합리적 복지 재원조달 방안: ‘토지 불로소득(土地 不勞所得)’에 대한 ‘최적 사회보장세(Optimal Social Security Tax)’의 부과 394
① ‘토지 불로소득(土地 不勞所得)’에 대한 ‘최적 사회보장세(Optimal Social Security Tax)’ 부과의 정당성 398
② ‘최적 사회보장세(Optimal Social Security Tax)’의 부과방법 402
③ 최근 한국사회의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한 본 연구의 논평 403
04 ‘청사진 3’: 슘페테리언 테크노-경제발전 전략에 의한 고용창출형 경제성장 407
1) 신고전학파의 경제성장 모형 409
2) 테크노-경제발전전략(Techno-Economic Development Strategy)을 위한 기술혁신 메커니즘 421
(1) 거시경제적 기술혁신 메커니즘 422
(2) 미시경제적 기술혁신 메커니즘 424
05 ‘청사진 4’: 형평한 소득분배(所得分配)를 위한 신(新)실용주의적 해법 428
1) 니콜라스 칼도어(Nicholas Kaldor)의 거시경제적 소득분배 이론 428
2) 저자의 논평: 신(新)실용주의적 시각 436
(1) 기본 가정 1: 완전고용(完全雇用) 436
(2) 기본 가정 2: 경제안정 조건() 438
06 ‘청사진 5’: 불황(不況) 타개를 위한 신(新)실용주의적 해법 439
1) 조지프 슘페터(Joseph Schumpeter)의 경기변동 이론 441
2) 신(新)슘페테리언의 경기변동 이론 444
(1) 개관 444
(2) 멘쉬(G. Mensch)의 혁신군집이론 446
(3) 반 듀인(J. J. van Duijn)의 경기변동 이론 448
(4) 크리스토퍼 프리만(Christopher Freeman)의 신(新)기술체계론 450
(5) 칼로타 페레즈(Carlota Perez)의 기술-경제 패러다임 이론 453
3) 경기변동 이론에 대한 저자의 논평 456
Ⅵ.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와 미국/중국 실용주의(實用主義)의 차이점
01 미국 실용주의(實用主義) 464
1) 미국 철학(哲學)의 개관 465
2) 미국 실용주의(實用主義)의 개관 467
(1) 찰스 샌더스 피어스(Charles Sanders Peirce, 1839~1914) 469
(2)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 1842~1910) 470
(3) 존 듀이(John Dewey, 1859~1952) 475
① 철학적 특징 476
② ‘도구주의(Instrumentalism)’ 제창 481
(4) 리차드 로티(Richard Rorty, 1931~2007) 486
3) 미국 실용주의(Pragmatism)에 대한 비판과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의 차이점 491
(1) 미국 실용주의(Pragmatism)에 대한 비판 492
(2) 미국의 실용주의(Pragmatism)와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의 차이점 495
4)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를 위한 조건: ‘글로벌 정의(Global Justice)’를 위한 ‘글로벌 파워(Global Power)’ 499
(1) 정치군사적 측면 503
(2) 경제적 측면 508
02 중국 실용주의(實用主義) 512
1) 현대 중국의 경제발전사 개관 515
(1) ‘소련 모델(Soviet Model)의 계획경제(計劃經濟)’ 도입 516
(2) 마오쩌둥(M?o Z?d?ng, 毛澤東, 1893∼1976): 대약진운동(1961~1962)과 문화대혁명(1966~1976) 519
(3) 덩샤오핑(Dengxiaoping, 鄧小平, 1904~1997): ‘중국식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이론’과 1980년대 개혁·개방 521
(4) 톈안먼 사건(天安門 事件, 1989.06.04), 성사성자(姓社姓資) 논쟁과 남순강화(南巡講話, 1992.01~02) 526
(5)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사상·지도이념 530
(6) 중국의 도약: 도광양회(韜光養晦)→유소작위(有所作爲)→책임대국론(責任大國論)→돌돌핍인(??逼人); 경제대국→군사대국→금융대국 536
(7) 시진핑(習近平, 1953~현재):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543
2)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특징: 사회주의와 시장경제의 결합 545
(1) 공유제(共有制)와 사유제(私有制)의 병행 546
(2) 주보론(主補論): 계획경제(計劃經濟)와 시장경제(市場經濟)의 결합 547
(3) 국유기업(國有企業)이 주도하는 시장경제 550
(4) ‘과교흥국(科敎興國)’ 전략 554
3) ‘중국 특색 사회주의(中國特色社會主義)’에 대한 평가와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와의 차이점 557
(1) ‘중국특색사회주의(中國特色社會主義)’의 특징과 성과에 대한 평가 558
(2) 중국사회의 ‘내부적 위기’: 소득격차 심화 및 확대 564
(3) 중국 정치·경제체제의 ‘구조적 모순’: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와 ‘중국식 사회주의’의 부조화(不調和) 568
4) 본 연구의 권장: ‘질서정연한 민주주의 사회(A Well-Ordered Democratic Society)’와 ‘정의로운 경제체제(A Justice-based Economic System)’하에서 ‘정의로운 국가’와 ‘행복한 사회’ 574
(1) 왜 현행 정치체제인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 People’s Democracy)는 더 이상 바람직하지 못한가? 582
(2) 왜 사회민주주의(社會民主主義, Social Democracy)가 아니라 민주사회주의(民主社會主義, Democratic Socialism)인가? 588
(3) 왜 국가자본주의(國家資本主義, State Capitalism)가 아니라 시장자본주의(Market Capitalism)인가? 591
(4) 왜 중국 정치·경제체제의 구조적 전환이 동시적으로 필요한가? 596
5) 중국 정치·경제체제의 구조적 전환으로 인한 기대효과 598
Ⅶ.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와 마르크시즘(Marxism)의 차이점
01 마르크시즘(Marxism)의 개관 613
1) 「독일 이데올로기」(The German Ideology, 1845~1846) 616
2) 「공산당 선언」(Communist Manifesto, 1848년) 619
3)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1857~1858) 621
4) 「자본론」(資本論, Das Kapital, 1867년) 623
02 카를 마르크스(K. Marx)와 프리드리히 엥겔스(F. Engels)의 ‘과학적 사회주의론 (Scientific Socialism)’ 625
1) ‘과학적 사회주의(Scientific Socialism)’의 사상ㆍ철학적 기초 626
(1) 유물론적 변증법(唯物論的 辨證法, Materialistic Dialectic) 626
(2) 유물론적 역사관(唯物論的 歷史觀, Materialism) 628
2) ‘과학적 사회주의(Scientific Socialism)’의 이론적 구조 631
(1) 노동착취이론(勞動搾取理論) 631
(2) 집중이론(集中理論) 638
(3) 궁핍화(窮乏化)와 경기순환론(景氣循環論) 640
(4) 계급투쟁에 의한 자본주의의 파멸불가피론(破滅不可避論) 643
(5) 역사발전 5단계론: 원시 공산주의 사회→고대 노예사회 →중세 봉건사회→근대 자본주의 사회→공산주의 사회 647
3) 마르크시즘(Marxism)에 대한 비판: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의 시각 650
(1) 노동자 소외론(疏外論)과 노동착취이론(勞動搾取理論)에 대한 비판 652
① 인간중심적 가치 661
② 실존주의(實存主義, Existentialism) 철학 663
③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와 ‘인간성 회복 운동’ 667

(2) 궁핍화(窮乏化)·경기순환론(景氣循環論)·계급투쟁에 의한 자본주의의 파멸불가피론(破滅不可避論)에 대한 비판 670
① 루돌프 힐퍼딩(Rudolf Hiferding, 1877∼1941): 「금융자본론」(Das Finanzkapital, 1910년) 674
②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 1891∼1937): 「옥중수고(Quaderni del carcere)」(1929∼1935) 676
(3) 마르크시스트(Marxist)의 장기파동(長期波動) 이론 679
① 카를 마르크스(Karl Marx)의 ‘단기 경기순환론’ 679
② 마르크시스트(Marxist)의 장기파동(長期波動) 이론 680
(4) 조지프 슘페터(Joseph Alois Schumpeter, 1883~1950)의 비판론 683
Ⅷ. 한국사회에 대한 신(新)실용주의 적용
Ⅸ. 요약 및 결론 709
1) 인류사회의 궁극적 목표: ‘생활권적 기본권(生活權的 基本權)’이 보장되는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cism) 사회와 ‘지구촌 문화공동체’ 711
2) 본 연구의 목적/목표 712
3)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의 철학적 구조 719
4)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의 경제이론적 구조와 정책적 목표 736
5) 미국/중국의 실용주의(Pragmatism)에 대한 비판과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와의 비교 740
6) 미국의 실용주의(Pragmatism) 741
7) 중국의 실용주의(實用主義) 747
8) 과학적 사회주의(Scientific Socialism)에 대한 비판과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와의 비교 754
9) 한국사회에 대한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 적용 759

에필로그 763
참고문헌 765

표 목차

[표 Ⅱ-1] 유로존 주요국의 위험요소와 입장 39
[표 Ⅱ-2] 미국과 중국 간 환율 전쟁 49
[표 Ⅱ-3] 주요 국가의 환율제도 비교 50
[표 Ⅱ-4] 온실가스 관련 국제협약 64
[표 Ⅱ-5] 핵안보정상회의(2012.03.26~27, 서울) 78
[표 Ⅲ-1] ‘정의로운 국가’와 ‘행복한 사회’를 위한 사상·철학적 기초 141
[표 Ⅴ-1] 요스타 에스핑-안데르센(Gosta Esping-Anderson)의 복지국가(福祉國家) 유형 분류 324
[표 Ⅴ-2] 최적 경제성장 궤적(Optimal Economic Growth Path)의 수학적 모형 377
[표 Ⅴ-3] 장기 균형성장과 최적 사회보장의 동태적 궤적 380
[표 Ⅴ-4] 최적 ‘수직적’ 및 ‘수평적’ 최적 자원배분에 대한 인구성장률() 변동의 파급효과 389
[표 Ⅴ-5] 조지프 슘페터(Joseph A. Schumpeter)의 장기파동의 연대 443
[표 Ⅴ-6] 멘쉬(G. Mensch)의 경기변동 과정 448
[표 Ⅴ-7] 반 듀인(van Duijn)의 경기변동 국면의 거시경제적 특징 449
[표 Ⅵ-1] 중국의 개혁·개방 30년 522
[표 Ⅵ-2] 중국 역대 지도자의 정치이념 536

그림 목차

[그림Ⅰ-1] 저자의 경제철학(經濟哲學) 구도 8
[그림 Ⅱ-1] 미국발(發)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22
[그림 Ⅱ-2] 유로존 위기는 3가지 위기(Trilemma)의 복합 현상 39
[그림 Ⅲ-1] 시장자본주의의 발전 과정과 인본자본주의에로 지향 105
[그림 Ⅲ-2] 東·西洋 哲學의 비교 108
[그림 Ⅲ-3]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의 철학적 구도 112
[그림 Ⅲ-4] 신(新)실용주의의 철학적 시각: 과학과 도덕 121
[그림 Ⅲ-5] ‘정의로운 국가’와 ‘행복한 사회’를 위한 사상·철학적 기초 139
[그림 Ⅲ-6] ‘행복(幸福, Happiness)’을 위한 사상·철학적 기초 162
[그림 Ⅲ-7] ‘행복’과 ‘정의’의 철학적 관련성: ‘정의로운 국가(A Justice-based State)’ →‘행복한 사회(A Happy Society)’ 178
[그림 Ⅲ-8] 자유와 평등을 위한 사상·철학적 기초 180
[그림 Ⅲ-9] 존 롤스(John Rawls)의 「정의론」(正義論)의 구조 195
[그림 Ⅳ-1] 일반균형(General Equilibrium)의 도해 235
[그림 Ⅳ-2] 생산가능곡선(PPF)과 효율적 생산물 조합 262
[그림 Ⅳ-3] 총효용가능곡선(Grand Utility Possibility Frontier) 266
[그림 Ⅳ-4] 총효용가능곡선(Grand UPF)의 특성 및 한계 267
[그림 Ⅳ-5]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공정성의 관계 268
[그림 Ⅳ-6] 사회적 최적(social optimum)을 위한 효율적 자원배분 275
[그림 Ⅴ-1] ‘완전고용기반형 복지사회(A Full Employment-based Welfare Society)’를 위한 라이프-사이클 모형 354
[그림 Ⅴ-2] 최적 저축률 및 최적 사회보장 정책이 도입된 장·단기 균형성장 궤적 379
[그림 Ⅴ-3] 장기 균형성장과 최적 사회보장의 동태적 궤적: P. A. Samuelson 모형(1975a, 1975b)과 본 연구의 모형(1978, 2011, 2014)의 비교 382
[그림 Ⅴ-4] 신고전학파의 경제성장 모형하에서 균형성장 궤적 418
[그림 Ⅴ-5] 신고전학파의 경제성장 모형하에서 기술진보의 효과 420
[그림 Ⅴ-6] 테크노-경제발전 모형: 거시경제적 측면 423
[그림 Ⅴ-7] 기술혁신의 메커니즘 및 파급효과: 미시경제적 측면 426
[그림 Ⅴ-8] 니콜라스 칼도어(Nicholas Kaldor)의 소득분배 이론 435
[그림 Ⅴ-9] 조지프 슘페터(Joseph. A. Schumpeter)의 경기변동 4분법 443
[그림 Ⅵ-1] 세계사의 개관 근ㆍ현대 100년史 509
[그림 Ⅷ-1] 산업화(보수)와 민주화(진보)를 넘어 ‘선진 복지사회’를 위한 청사진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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