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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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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민사소송법 변호사시험 대비

  • 김춘환
  • |
  • 윌비스
  • |
  • 2016-01-19 출간
  • |
  • 800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88965389897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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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0편 민사소송절차 개관 및 단계별 분석
제1장 민사소송절차 개관
제2장 민사소송절차의 단계별 분석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
제2장 민사소송법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제2장 변론(심리)
제3장 증 거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설(소송종료선언)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제6편 상소심 절차
제1장 총 설
제2장 항 소
제3장 상 고
제4장 항 고
제7편 재심 절차
제8편 간이소송절차 및 특수구제절차
부록 판례 색인

도서소개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변호사법 제1조),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동법 제3조). 특히 소송에 관한 행위가 그 주요 직무이므로, 소송에 관한 기본법인 민사소송법은 변호사라면 가장 잘 알고 있는 기본법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변호사시험 민사법의 주요 과목임에도, 법학전문대학원의 커리큘럼에서 민사소송법이 (Ⅰ), (Ⅱ) 로 구분되어 있고, (Ⅱ)는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로 보인다. 민사소송법이 과거 법과대학 시절부터 어려웠던 이유는 실무법이라는 과목 자체의 특성도 있겠으나, 소송의 시작부터 소송의 마지막까지 절차에 따라 민사소송의 모든 단계에 대해 교육이나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더 큰 것 같다. 실무법의 특징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험하지 못한 것을 안다는 것은 힘든 것이고, 더더욱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기초적인 역량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번의 THEME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법의 가장 기본적인 교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민소법에 대한 풍부한 내용을 담고, 충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기본서가 아닌 ‘수험서’이므로, 변호사시험에서 고득점이 가능하도록 수험서로서 많은 특징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1.민소법 전반에 대한 최신의 이론과 판례로 구성하였다. 2016년 현재까지의 학계의 최신 이론과 판례를 반영하여 변호사시험에서 고득점이 가능한 충분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최근 변호사시험 등의 중요 선택형 문제, 중요 사례 문제를 박스로 구성하였다. 변호사시험은 기존 사법시험과는 달리 2차 시험에 해당하는 사례 문제 뿐 아니라 1차 시험에 해당하는 선택형(객관식)문제도 다수가 출제된다. 특히 객관식 시험은 무엇보다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므로, 중요 기출문제, 예상문제를 박스로 구성하여 대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3.중요 내용에 대한 밑줄 처리로 가독성을 높였다. 처음 교재를 보는 사람은 교재의 수많은 문장 중에서 어느 부분이 중요 부분인지 알 수가 없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중요 문장은 밑줄 처리를 하여 어느 부분이 중요부분인지 바로 알 수 있도록 하였다.
4.논술쟁점, 선택형 쟁점을 구분하여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중요 테마를 정리하였다. 변호사시험은 선택형, 사례형으로 출제가 구분되므로, 어떤 쟁점이 사례형(논술형)이나 선택형과 관련이 있는지 바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감사를 드릴 분들이 있다. 먼저 대학원 지도교수님이신 김상영 교수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변호사, 사시·변호사·변리사·행시 출제위원)의 學恩에 항상 감사드린다. 그리고 평소 민사소송법에 대한 의문점을 많이 해소해 주시는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규호 교수님(법학박사, 사시·변호사·변리사·공인노무사 출제위원), 항상 학문하는 사람의 자세를 일깨워 주시는 김상용 교수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사법시험·변호사시험 출제위원)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멋진 편집을 해주신 출판팀 원성일 실장, 곽민철 대리와 많은 조언을 해 주는 한림법학원 김지훈 실장, 이덕희 과장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아내 권지은, 딸 라희에게 무한한 고마움을 전한다.

3년의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치고도 변호사시험을 준비해서 시험을 준비하다보면 많은 어려움이 드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조금만 이를 이겨내서 시험에 합격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2016년 1월 15일 시흥동 寓居에서
저자 김춘환 올림

출판사 서평

이 책의 특징
- 민사소송법의 핵심 내용, 주제 정리
- Theme 앞 간단한 사례 제시로 인한 전반적 이해 도모
- Leading 판례 및 최신 판례 정리 수록
- 소송법상 중요문제인 채권자취소소송, 일부청구, 채권자대위소송, 상계의 항변 등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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