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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법전-개정판

2021 세법전-개정판

  • 세경사편집부
  • |
  • 세경사
  • |
  • 2021-04-15 출간
  • |
  • 3880페이지
  • |
  • 규격外
  • |
  • ISBN 978897933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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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21년 주요개정 내용〉
▶ 법인세법
-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을 허용하는 등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
-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
-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중 손금산입방식을 삭제하고, 세액공제방식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기부금을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던 용어를 삭제하고,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한도를 정함
-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추가
-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

▶ 조세특례제한법
- 각종 시설투자세액공제를 통합ㆍ재설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대폭 확대
-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과세특례 제도 신설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
-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의 근로장려금 확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대상ㆍ계약기간ㆍ납입한도 완화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

▶ 소득세법
-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 정비
-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
- 이월결손금의 공제기한을 확대하고,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상
- 금융투자 활성화 및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의 합리화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 신설

▶ 부가가치세법
-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자 규정 보완
- 전자적 용역의 공급 장소를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소재지로 명확화
- 간이과세와 납부면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되, 일부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부과하고,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제도 개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성실공익법인과 공익법인을 통합하는 등 공익법인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공익목적 사용의무 강화
- 유언대용신탁ㆍ수익자연속신탁 등 새로운 유형의 신탁에 대한 과세방식을 명확히 규정
- 법인의 최대주주가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초과배당 방식을 통해 증여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방식 개선

▶ 기 타
-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령체계 개편
-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종전의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신청시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 허용
- 고충민원을 통하여 국세를 환급받는 경우를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간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무신고,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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