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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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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25시

  • 황범석 ,황희곤
  • |
  • 정민사
  • |
  • 2021-02-24 출간
  • |
  • 397페이지
  • |
  • 147 X 225 mm
  • |
  • ISBN 978899476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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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Ⅰ 국세청과 납세자보호담당관실
1. 국세청 조직
2. 국세청 내의 야당/납세자보호담당관실

Ⅱ 납세자보호위원회
1.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
2.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
3.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
4. 권리보호요청 심의 절차
5.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
6. 세무조사범위의 확대
7.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8.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보호위원회 주요 이슈
9. 납세자보호위원회 주요 사례

Ⅲ 국세심사위원회
1. 국세심사위원회
2. 국세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불복에 대한 심리

Ⅳ 국세심사위원회 주요 심의·결정 사례
[법인사업자?편]
1. 가공경비와 대표자 상여처분
2.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3. 위장세금계산서 수취 시 항상 따라오는 이슈
4. 명의신탁주식과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가산세
[개인사업자?편]
5. 추계 신고한 소득금액의 인정 여부
6. 명의위장사업자와 실질사업자
7. 달콤한 유혹, 단순경비율의 적용
8.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9.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절차상의 하자
10. 오피스텔 신축 판매업의 손익 귀속시기
[양도?.?상속?.?증여?편]
11. 장기임대주택이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12. 상속채무 공제, 언제나 유리한가?
13. 오피스텔, 사무실인가 주택인가?
14. 다운계약서 작성의 세무상 문제점
15. 국세심사위원회 의견진술권

Ⅴ납세자보호실 풍경과 세금 이야기
1. 끊이지 않는 강력한 항의성 민원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안내문”
2. 폐업사실 증명원 발급 민원
3. 신고도움센터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한 납세자의 안타까운 사연
4. 항의성 민원전화 40여 통 받은 날
5. 현장소통의 달,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목소리를 듣다.
6. 애매한 세금문제, 물어보고 또 확인해 보자.
7.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계산 왜 안 해줍니까?
8. 야! 국세청 너네 이자 장사 하냐?
9. 납세자에게 희망을!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 기한

Ⅵ 조세불복 제도
1. 조세불복의 정의 및 종류
2. 조세불복청구 절차
3. 조세심판원 불복
4. 조세심판원 주요통계
5. 심판청구서 작성
6. 불복이유서 작성 방법
7. 한 눈에 보이는 불복이유서 형식
8. 불복이유서 작성 시 빈번히 발생하는 실수
9. 이해하기 쉬운 불복이유서 작성 팁
10. 심판청구의 업무 담당자
11. 각하에 대한 우선적 검토
12. 한눈에 보는 심판청구 관련 절차

Ⅶ 세법 . 판례분석 . 세무칼럼
[양도소득세?및?종합부동산세?편]
1. 세컨 하우스, 별장인가 주택인가?
2.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위험한 함정
3. 감가상각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
4. 계약의 합의해제는 만능해결사인가?
5. 컨설팅 비용, 얼마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될까?
6. 농지 8년 자경감면의 주요이슈
7. 대체취득 비과세와 장기임대주택 비과세의 동시 적용 시 양도소득세 계산
8. 부부공동 명의의 오해와 진실
9. 급증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논란
10. 겸용주택 · 다가구주택의 비과세 요건
11. 절세 목적의 계약서 구분기장
12. 환산 취득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와 실제계약서 확인
13. 자산의 양도시기 관련 이슈
14.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시점
[상속세?및?증여세?편]
15. 과세관청의 감정평가를 통한 과세
16. 선한 기부에 징벌적 과세하는 상속세법
17. 가업승계 기업, 거래처 부도로 폐업 시에도 일률적 상속세 추징 타당한 가?
18. 증여받은 재산 반환과 증여세 과세
19. 자금출처 조사, 주요이슈와 대응방안
20. 비상장주식평가 오류에 따른 가산세
[법인·개인사업자?편]
21. 임원상여금의 손금불산입
22. 배우자 등에 대한 인건비 인정 요건
23. 세무조사 시 부외경비를 인정받는 방법
24. 특수관계 소멸일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25.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거짓 세금계산서 유형과 조세범처벌법의 적용
26. 폐동(구리 스크랩)거래와 선의의 거래 당사자
[조세불복?및?기타?편]
27. 진정한 조세 전문가의 요건
28. 세무서 불복 단계에서의 기각 결정
29. 불성실 납세자를 보는 조사공무원의 속 마음
30. 불복 청구인의 인용 확신은 금물
31. 조세불복 시 세금 먼저 납부하고 다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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