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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민사판례정리 4 (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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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민사판례정리 4 (추록)

  • 신관악민사법학회
  • |
  • 글샘
  • |
  • 2021-04-20 출간
  • |
  • 537페이지
  • |
  • 182 X 257 mm
  • |
  • ISBN 9791188946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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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민법총칙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54051 판결 [근저당권말소] [미간행] 3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301678 판결 [보험에관한소송] [미간행] 5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4846 판결 [보증금반환] 7
? 대법원 2020. 11. 05. 선고 2017다23776 판결 [약정금] [미간행] 9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5다222920 판결 [건물철거등]〈원고 사찰이 피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야생차체험관의 철거와 그 대지인도를 구하는 사건〉 12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35576, 235583 판결 [약정금, 약정금] [미간행] 18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다243945, 243952 판결 [케이블교체비용등청구, 손해배상][미간행] 24
·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28236 판결 [정산금청구의소] 27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67204 판결 [제3자이의] 32
?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다17603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 36
? 대법원 2021. 02. 04. 선고 2017다207932 판결 [부당이득금] 40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다293098 판결 [해고무효확인]〈보조금 수령을 부관으로 하는 임금지급약정에 관한 사건〉 46
? 대법원 2021. 0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 [매매대금등지급청구의소] 51

제2편 민법물권

? 대법원 2020. 08. 20. 선고 2019다30396 판결 [대지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청구의소] [미간행] 69
? 대법원 2020. 06. 04. 선고 2019다295070 판결 [건물등철거][미간행] 72
? 대법원 2020. 06. 25. 선고 2017다207727 판결 [부당이득금] [미간행] 74
? 대법원 2020. 07. 09. 선고 2017다241116 판결 [부당이득금] [미간행] 76
· 대법원 2021. 02. 04. 선고 2019다202795, 2028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ㆍ토지인도] 78
? 대법원 2021. 02. 04. 선고 2019다2976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83
? 대법원 2021. 01. 14. 선고 2017다291319 판결 [배당이의] 89


제3편 민법채권총칙

·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75270 판결 [사해행위취소] [공2021상,6] 95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53379 판결 [계약금반환] 101
· 대법원 2021. 02. 04. 선고 2018다271909 판결 [사해행위취소] 105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다271995 판결 [보증금] 109
· 대법원 2021. 01. 28. 선고 2019다207141 판결 [매매대금] 114
? 대법원 2020. 08. 27. 선고 2019다225255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미간행] 118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122
· 대법원 2021. 02. 10. 선고 2017다258787 판결 [토지인도] 127


제4편 민법채권각칙

? 대법원 2020. 09. 03. 선고 2017다245804 판결 [보험금] [미간행] 133
? 대법원 2020. 07. 09. 선고 2020다218031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미간행] 138
? 대법원 2020. 07. 23. 선고 2020다221396 판결 [해고무효확인] [미간행] 140
? 대법원 2020. 07. 23. 선고 2019다2779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143
· 대법원 2020. 09. 03. 선고 2018다252441, 252458 판결 [건물명도ㆍ 보증금반환] [미간행] 146
· 대법원 2020. 11. 05. 선고 2020다241017 판결 [건물명도(인도)] 148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49831 판결 [손해배상(기)] 151
? 대법원 2020. 08. 27. 선고 2019다215593 판결 [보증채무금] [미간행] 154
? 대법원 2020. 09. 03. 선고 2015다230730 판결 [손해배상(기)] [미간행] 157
? 대법원 2021. 01. 14. 선고 2020다222580 판결 [장부열람등] 160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다22886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162
? 대법원 2020. 06. 25. 선고 2020다21546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의소] [미간행] 167
? 대법원 2020. 07. 09. 선고 2016다39125 판결 [손해배상(기)] [미간행] 170
· 대법원 2020. 08. 13. 선고 2017다248919 판결 [손해배상(의)] [미간행] 171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6다267418 판결 [구상금] [미간행] 175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17974 판결 [손해배상(의)] 176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21676 판결 [손해배상(지)] 180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76307 판결 [손해배상(기)] 186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4511 판결 [구상금] 191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05455 판결 [손해배상(국)] 195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7다51603 판결 [손해배상(기)] 199
? 대법원 2021. 02. 10. 선고 2015다254231 판결 [재임용거부무효확인청구]〈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산적 손해배상책임 등을 구하는 사건〉 202

제5편 친족ㆍ상속법

· 대법원 2021. 02. 04. 자 2020스647 결정 [성년후견인변경] 211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이의의소]〈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사건〉 217
· 대법원 2021. 0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242

제6편 민사소송법

? 대법원 2020. 06. 11. 선고 2020다858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249
? 대법원 2020. 06. 25. 선고 2018다277051 판결 [분양대금반환][미간행] 251
? 대법원 2020. 06. 25. 선고 2019다2186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미간행] 254
? 대법원 2020. 06. 26. 자 2020마5481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미간행] 256
? 대법원 2020. 07. 09. 선고 2017다7170 판결 [임금등] [미간행] 259
? 대법원 2020. 09. 03. 선고 2020다34561, 34585, 346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ㆍ매매대금ㆍ매매대금] [미간행] 261
? 대법원 2021. 02. 04. 선고 2019다277133 판결 [학교시설사업비] 263
· 대법원 2021. 02. 04. 선고 2017므12552 판결 [이혼및위자료등] 269
? 대법원 2020. 06. 25. 선고 2020다63, 70 판결 [건물명도ㆍ공사비] [미간행] 275
· 대법원 2020. 07. 23. 선고 2017다249295 판결 [공유물분할] [미간행] 277
? 대법원 2020. 07. 23. 선고 2017다2249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청구의소] [미간행] 278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다212245 판결 [손해배상(기)] [미간행] 281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다35390 판결 [추심금] 283
? 대법원 2020. 10. 30. 자 2020마6255 결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 288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049 판결 [손해배상(기)] 291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5085 판결 [사해행위취소] [공2020하,219] 294
? 대법원 2021. 02. 04. 선고 2020다25950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2021상,509] 296

제7편 민사집행법

? 대법원 2020. 08. 20. 선고 2020다38952, 38969 판결 [배당이의ㆍ배당이의] [미간행] 301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다205806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신청] 304
? 대법원 2021. 02. 16. 자 2019마6102 결정 [배당이의] 307

제8편 상 법

? 대법원 2020. 06. 25. 선고 2020다215940, 215957 판결 [대여금및구상금등ㆍ대여금][미간행] 313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 [자본감소무효확인의소] 315
· 대법원 2021. 02. 0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보험금] 320
· 대법원 2021. 0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보증채무금]〈피고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보증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피고가 갑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미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확인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 326
? 대법원 2020. 06. 11. 선고 2018다249018 판결 [구상금] [미간행] 351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22921 판결 [구상금] [미간행] 354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020 판결 [보험계약존재확인의소] 357
· 대법원 2021. 01. 14. 선고 2020다261776 판결 [구상금] 361

제9편 어음ㆍ수표법

제10편 기타법률

? 대법원 2020. 06. 11. 선고 2018다259145 판결 [용역비등] [미간행] 373
? 대법원 2020. 06. 11. 선고 2018다249308 판결 [임금] [미간행] 374
? 대법원 2020. 06. 25. 선고 2020다219850 판결 [손해배상(의)] [미간행] 375
? 대법원 2020. 06. 25. 선고 2015다71726 판결 [손해배상] [미간행] 377
? 대법원 2020. 06. 25. 선고 2015다8803 판결 [임금] [미간행] 382
? 대법원 2020. 06. 25. 선고 2019다282449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의소][미간행] 384
? 대법원 2020. 07. 09. 선고 2015다71917 판결 [임금] [미간행] 386
? 대법원 2020. 07. 09. 선고 2017다217847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의소] [미간행] 387
· 대법원 2020. 08. 20. 선고 2017다273663 판결 [임금] [미간행] 391
? 대법원 2020. 08. 27. 선고 2016다26198 판결 [부당이득금] [미간행] 398
? 대법원 2020. 08. 27. 선고 2017다290613, 290620 판결 [임금·임금] [미간행] 404
? 대법원 2020. 09. 03. 선고 2015다236028, 236035 판결 [임대차보증금ㆍ임대차보증금] [미간행] 408
? 대법원 2020. 09. 24. 선고 2020다229260 판결 [구상금] [미간행] 412
? 대법원 2020. 09. 25. 자 2020그731 결정 [개인회생] [미간행] 414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3192 판결 [단체협약무효확인및손해배상(기)] [미간행] 415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9152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소] 421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다22886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423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2582 판결 [임금] 427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679 판결 [공사대금] 433
? 대법원 2020. 11. 03. 자 2020마5594 결정 [공직자윤리법위반] 434
? 대법원 2020. 11. 05. 선고 2017다71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미간행] 436
· 대법원 2020. 11. 05. 선고 2020다210679 판결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등] 438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6다13437 판결 [우선재고용의무위반등]〈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우선 재고용 의무의 이행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 443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다239984 판결 [임금] 449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09611 판결 [부당이득금] 453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11324 판결 [근저당권말소] 456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62193 판결 [임금] 460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98222, 2019다29823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ㆍ비용반환등] 466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6다254467, 254474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470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7다256439, 256446 판결 [물품대금·물품대금] 477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79962 판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을 상대로 직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482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9244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483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264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485
? 대법원 2020. 12. 18. 자 2020마6912 결정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 489
? 대법원 2021. 01. 14. 선고 2016다215721 판결 [공사대금] 494
? 대법원 2021. 01. 14. 선고 2018다255143 판결 [보증금] 495
? 대법원 2021. 01. 14. 선고 2018다273981 판결 [관리비] 497
· 대법원 2021. 01. 14. 선고 2019다294947 판결 [공유물인도청구]〈일부 구분소유자만의 공유에 제공되는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귀속이 문제된 사건〉 501
? 대법원 2021. 0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임금] 504
? 대법원 2021. 01. 28. 선고 2018다286994 판결 [부당이득금] 508
? 대법원 2021. 01. 28. 선고 2019다260197 판결 [손해배상(기)] 512
? 대법원 2021. 02. 04. 선고 2018다304380, 304397 판결 [공사대금ㆍ유치권확인]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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