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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지방자치경찰론

신 지방자치경찰론

  • 양영철
  • |
  • 온누리디앤피
  • |
  • 2021-03-30 출간
  • |
  • 546페이지
  • |
  • 180 X 250 mm
  • |
  • ISBN 9788994495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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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1장 경찰과 자치경찰의 기초
제1절 경찰의 개념과 유형
제2절 우리나라 경찰의 특징
제3절 자치경찰의 개념과 필요성
제4절 자치경찰의 모형
제5절 우리나라 자치경찰 도입 정책의 역사

■ 제2장 외국의 자치경찰
제1절 미국의 자치경찰
제2절 일본의 자치경찰
제3절 영국의 자치경찰
제4절 스페인의 자치경찰
제5절 이태리의 자치경찰

■ 제3장 역대 정부의 자치경찰 추진 정책
제1절 미군정 시대의 자치경찰
제2절 장면 정부 시대
제3절 노태우 정부 시대
제4절 김대중 정부 시대
제5절 노무현 정부 시대
제6절 이명박 정부 시대
제7절 박근혜 정부 시대

■ 제4장 노무현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 - 기초자치단체 중심
제1절 자치경찰제 도입 배경
제2절 자치경찰 도입 추진조직과 활동 내용
제3절 자치경찰에 대한 각 정책집단의 입장과 딜레마
제4절 노무현(참여)정부안의 확정 과정 및 국회 제출

■ 제5장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 정책 ㆍ 239
제1절 자치경찰 추진 동기
제2절 경찰청 안
제3절 제1차 문재인 정부 안: 이원화 모형
제4절 문재인 정부 자치경찰 실시 모형: 일원화 모델
제5절 문재인 정부 일원론에 대한 평가

■ 제6장 자치경찰의 도입 단위
제1절 도입 단위의 의의
제2절 외국의 자치경찰 도입 단위
제3절 도입 단위별 장?단점
제4절 역대 정부 안의 도입 단위

■ 제7장 자치경찰의 기능
제1절 의 의
제2절 외국 자치경찰의 기능
제3절 우리나라 자치경찰의 기능
제4절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 기능

■ 제8장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 조직구조와 운영
제1절 의 의
제2절 조직구조의 유형
제3절 집행기관의 유형
제4절 일선기관의 유형
제5절 자치경찰의 설치 및 폐지

■ 제9장 문재인 정부 자치경찰의 인사와 재정
제1절 자치경찰 인사의 특징
제2절 자치경찰 인사 담당 기관
제3절 문재인 정부 자치경찰 인사정책의 범위와 대상
제4절 재 정

■ 제10장 문재인 정부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1절 의 의
제2절 문재인 정부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특징
제3절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제4절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
제5절 사무국

■ 제11장 문재인 정부 자치경찰의 정부 간 관계
제1절 정부 간 관계의 의의
제2절 시?도와 국가경찰과의 관계
제3절 자치단체 내의 관계
제4절 외국자치경찰과 국가경찰과의 관계

■ 제12장 제주자치경찰제의 도입과 운영
제1절 제주자치경찰 도입 과정
제2절 제주자치경찰의 사무
제3절 조직의 운영
제4절 특별사법경찰제 운영과 실적
제5절 자치경찰의 인사 운영
제6절 자치경찰의 재정 운영
제7절 확대 시범실시 과정과 결과
제8절 제주자치경찰제의 기여와 성공을 위한 향후 과제

■ 참고 문헌
■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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