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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소송과 소프트웨어 포렌식

저작권 소송과 소프트웨어 포렌식

  • (사)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編
  • |
  • 마지원
  • |
  • 2021-05-31 출간
  • |
  • 316페이지
  • |
  • 152 X 225 mm
  • |
  • ISBN 9791188127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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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1장 저작권 소송과 소프트웨어 저작권 감정

1.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저작권 감정 제도의 실무적 대응 방안

2.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위한 가중치 활용과 질적 분석의 관계

3. 문자적 표현의 정량적 유사도 판단 방식에 관한 비교적 검토

 

2장 소프트웨어 포렌식과 저작권 감정 기술

1. 소스코드 유사도 측정 도구의 성능에 관한 비교연구

2. 공통 토큰에 기반한 서로 다른 언어의 유사성 검사

3. 목적 코드에서 유사도 검출과 그 도구의 설계

4.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Dex 파일들의 유사도 비교 연구

5.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키워드 추출과 머신러닝 기반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주제 분류

 

3장 소프트웨어 저작권 감정의 경험

1. 정보기기 감정에서 세부항목 설정 사례

2. 감정 대상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여부 판정을 위한 감정 방법

3. 실행코드 비교 감정에서 주변장치 분석의 유효성

4. 정보기기 시스템 감정에서 유사성 설정 기준

5. 정보기기감정에서의 PCB 유사성 비교

6. 임베디드 기기 감정에서 디바이스 드라이버 유사성 설정

7. STB시스템의 목적물과 프로그램의 유사성 분석 및 평가

 

4장 미래 소프트웨어 포렌식 및 저작권 소송에서 감정의 대응

1. 디지털포렌식과 정보기기 하드웨어 감정

2. POSAR 테스트의 소개와 소프트웨어 감정에의 시사점

3. 저작권 소송 절차에서 디스커버리 도입에 관한 소고

4. 소프트웨어 감정의 간이절차 활용 논의에 대한 검토

5. 소프트웨어 감정 체계에 대한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고찰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소개

저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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