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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랜드하나 공인중개사 기본서 2차 부동산공법

2021 랜드하나 공인중개사 기본서 2차 부동산공법

  • 진창환
  • |
  • 랜드하나
  • |
  • 2020-12-28 출간
  • |
  • 569페이지
  • |
  • 189 X 257 X 27 mm /1196g
  • |
  • ISBN 979119081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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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설
제1절 제정 목적
제2절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등
제3절 용어의 정의
제4절 국가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제2장 광역도시계획
제1절 의의 및 성격
제2절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제3절 광역계획권의 지정
제4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제3장 도시?군기본계획
제1절 총설
제2절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제3절 수립대상지역
제4절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승인절차

제4장 도시?군 관리계획
제1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의의 및 성격 등매년 출제
제2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수립)기준
제3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절차
제4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의 효력
제5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제5장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제1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제2절 용도지역
제3절 용도지구
제4절 용도구역
제5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특별규정

제6장 도시?군 계획시설
제1절 기반시설의 정의 및 종류
제2절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제3절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등
제4절 공동구의 설치?관리
제5절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권리구제

제7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제1절 의의
제2절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제3절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제4절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제5절 공사완료절차
제6절 사업시행자 보호조치
제7절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8절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의 처분
제9절 비용부담

제8장 지구단위계획
제1절 지구단위계획의 의의 및 수립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제3절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제9장 개발행위 허가
제1절 개발행위 허가대상
제2절 개발행위허가 생략
제3절 개발행위허가 규정의 배제(개별법 적용)
제4절 개발행위허가 절차
제5절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
제7절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8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기반시설연동제)

제10장 보칙 및 벌칙
제1절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제2절 청문
제3절 벌칙

Part 2 도시개발법

제1장 총설
제1절 목적
제2절 용어의 정의
제3절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1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1절 사업시행자 등
제2절 조합
제3절 실시계획
제4절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제5절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제6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제7절 준공검사 등
제8절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제4장 비용부담과 채권
제1절 비용부담
제2절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Part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총설
제1절 제정목적
제2절 용어의 정의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1절 정비기본방침과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제2절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2절 정비사업의 시행자
제3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제4절 사업시행계획
제5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제6절 정비사업별 특징

제4장 분양과 관리처분계획
제1절 분양과 관리처분계획 등
제2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Part 4 주택법

제1장 총설
제1절 목적
제2절 용어의 정의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제1절 사업주체의 등록
제2절 주택조합
제3절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안전진단 및 리모델링 시행
제4절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주택건설절차)
제5절 사업주체보호조치 등
제6절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제7절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제3장 주택의 자금
제1절 주택상환사채
제2절 입주자 저축

제4장 주택의 공급
제1절 주택의 공급
제2절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의 공시
제3절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제4절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5절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제6절 공급질서교란
제7절 주택의 사용검사 후 말소등기로 인한 매도청구

Part 5 건축법

제1장 총설
제1절 목적
제2절 용어의 정의
제3절 「건축법」의 적용범위(대상물, 대상행위, 대상지역)
제4절 적용의 완화 또는 배제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1절 건축허가 등(허가?신고?협의)
제2절 가설건축물(허가?신고)
제3절 건축물의 건축절차
제4절 건축물의 대장?등기촉탁

제3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1절 대지
제2절 도로
제3절 건축선

제4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제1절 구조내력 등
제2절 방화구획의 설치
제3절 직통계단의 설치
제4절 피난계단의 설치
제5절 승강기 설치
제6절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
제7절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제8절 옥상광장 등의 설치
제9절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제10절 거실
제11절 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법 제40조)
제12절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13절 건축물의 마감재료
제14절 실내건축
제15절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동일 건축물에 설치금지)
제16절 지하층

제5장 건물의 높이
제1절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 등의 제한

제6장 높이?면적 등과 특별건축구역
제1절 건축물의 면적?높이?층수의 산정방법
제2절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3절 특별가로구역
제4절 건축협정
제5절 결합건축

제7장 보칙
제1절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2절 이행강제금(법 제80조)

Part 6 농지법

제1장 총설
제1절 제정목적
제2절 용어의 정의(법 제2조)

제2장 농지의 소유
제1절 농지의 소유제한
제2절 농지취득자격증명
제3절 농지의 위탁경영
제4절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제3장 농지의 이용
제1절 농지의 이용증진 등
제2절 농지의 임대차 등

제4장 농지의 보전
제1절 농업진흥지역
제2절 농지의 전용(허가?협의?신고)
제3절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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