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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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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2030

  • 한국행정학회정부의미래연구회,서울대지능정보사회정책연구센
  • |
  • 문우사
  • |
  • 2020-12-15 출간
  • |
  • 178페이지
  • |
  • 152 X 225 X 20 mm /373g
  • |
  • ISBN 979118599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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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격려사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미래를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적극성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미래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개입 시기의 완급을 조절하고 개입의 강약을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서는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에 근거하여 우리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에 남북 분단과 냉전의 시대를 겪으면서도, 전 세계가 인정하는 눈부신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은 우리가 발전시킨 우수한 국가 정책결정 및 행정 체계가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한국은 디지털 행정의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디지털 변혁의 시대적 상황은 이제 우리 행정에게 보다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변혁의 시대에서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블록체인, 자율주행 등 기술 차원에서의 혁명적 변화뿐만이 아니라, 넓게는 이들 신기술이 초래하게 될 삶의 방식과 국가 및 사회 전반의 변화, 즉 국정운영의 틀과 행정의 방식에 근본적인 변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및 급속한 ICT 발전에 의한 지능정보사회의 출현 등 다양한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 요인의 변화에 정부와 우리 행정도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미래의 한국 사회를 예측하고 미래 정부와 행정의 역할을 전망하는 것은 행정학자들에게 도전적 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될 디지털 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행정학자들도 정부 변화의 미래 모습을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전략과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한국행정학회 소속의 ‘정부의미래연구회’는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10년 후의 정부의 미래 모습을 예측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한국행정학회의 분과연구회로 운영된 ‘정부의미래연구회’가 발간한 이 책은 한국 행정학의 연구와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와 국회 간의 견제와 균형으로 시작하여, 국민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 그리고 중앙과 지방 정부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정부의 크기와 역할 및 재정 규모와 건전성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디지털정부의 기반 구조와 업무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제들은 코로나19의 등장으로 우리 행정학의 분야에서도 과거와는 다르게 매우 급격한 변동이 예상되는 시점에 앞으로 고민해야 하는 주제들을 담고 있어서, 한국 행정학의 역할과 미래에 관심이 있는 누구에게나 유용한 내용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이제까지와는 다른, 정말로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도, 이러한 연구 결과물을 출간하신 여러 연구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2020년도에 한국행정학회 회장을 맡으면서 이처럼 한국행정학회의 분과위원회가 연구 결과를 집대성하여 출간하는 소중한 저서에 격려사를 쓸 수 있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우리 사회에 널리 확산되어 미래를 개척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55대 한국행정학회 회장
이 원 희

발간을 축하하며
2020년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코로나19의 만연,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및 패권경쟁, 그리고 이로 인한 경제위기,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재난재해 등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위협 요소의 등장으로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한국의 경우는 저출산 및 고령화에 직면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보다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증대되는 위험과 위기 환경으로부터 국가 발전의 새로운 기회와 도전과제를 창출해내기 위해서는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미래예측 및 이에 근거한 전략적 대응은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 핀란드, 싱가포르 등 선진국들은 이미 미래예측을 국가의 생존과 지속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인식하고, 미래연구 결과를 국가전략과 연계한 국정 체계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빠르게 발전하고 확산되는 디지털기술로 인하여 지능정보사회로 이행하는 문명사적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다양한 지능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지능정보사회로의 전환은 ‘현재 진행형 미래’이며, 이러한 과도기에 여러 행정학자들의 집단지성을 기반으로 한국 정부의 미래를 예측하고, 탐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처럼 한국 정부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하여 서울대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는 2020년 한국행정학회 정부의미래연구회와 함께 「정부의 미래 2030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2020년 진행된 ‘정부의 미래 2030 연구’는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정부의 미래 변화의 흐름을 사전에 예측하고, 미래의 정책적 이슈를 발굴해나감으로써 거시적인 국가 미래전략 어젠다를 발굴하는 매우 훌륭한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은 1959년 설립된 이래로 대한민국의 행정학ㆍ정책학 교육과 연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최근에는 SSK(Social Science Korea) 등의 사업을 통해 미래 우수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 국가리더십연구센터, 국가재정연구센터, 국제개발협력평가센터, 서베이연구센터, 시장과정부연구센터, 정부경쟁력연구센터, 조직진단평가연구센터,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 지속가능 회계ㆍ재정 연구센터, 커뮤니티웰빙연구센터 및 한국정책지식센터 등 다양한 국고지원 연구센터 사업을 통해 학술적 연구 성과를 공공 정책과정에 실천적으로 반영하는 역할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센터들 가운데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가 발간한 이 책은, 한국 행정학의 연구와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책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거대 이슈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체계적 미래예측과 진단을 통해 미래의 행정과 정부 운영에 대한 혜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미래 2030』 출간을 통하여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는 공공부문의 정책적 이슈를 선도적으로 연구하고 실천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앞으로 지능정보사회 연구진이 이 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ㆍ발전시켜서, 정부의 체계적인 미래예측과 새로운 국가 미래전략을 제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모두가 힘든 2020년에, 이처럼 귀중한 연구 결과물을 출간하신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의 김동욱 센터장님과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연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정 광 호


목차


제1장 정부-국회 간 견제와 균형
1. 선정 배경
2. 정부제안 입법
1) 개념 및 현황
2) 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3) 결과의 해석
3.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
1) 개념 및 현황
2) 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3) 결과의 해석
｜참고문헌

제2장 국민의 정책참여 확대 노력
1. 선정 배경
2. 국민청원입법
1) 개념 및 현황
2) 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3) 결과의 해석
3. 국민제안 건수
1) 개념 및 현황
2) 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3) 결과의 해석
｜참고문헌

제3장 중앙-지방 정부 간 관계
1. 선정 배경
2. 중앙-지방 간 인사교류
1) 개념 및 현황
2) 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3) 결과의 해석
3. 국세와 지방세 징수비율
1) 개념 및 현황
2) 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3) 결과의 해석
4. 총지출 중 중앙정부 지출비율
1) 개념 및 현황
2) 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3) 결과의 해석
｜참고문헌

제4장 정부의 크기와 역할
1. 선정 배경
2. 중앙행정기관 보조기관 수
1) 개념 및 현황
2) 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3) 결과의 해석
3.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수
1) 개념 및 현황
2) 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3) 결과의 해석
4. 교육공무원 수
1) 개요 및 현황
2) 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3) 결과의 해석
｜참고문헌

제5장 정부의 우수인력 확보 노력
1. 선정 배경
2.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신규채용 중 경채 비율
1) 개념 및 현황
2) 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3) 결과의 해석
3. 개방형 직위 민간인임용수임용률
1) 개념 및 현황
2) 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3) 결과의 해석
4.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수준
1) 개요 및 현황
2) 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3) 결과의 해석
｜참고문헌

제6장 정부의 인적 다양성 확보
1. 선정 배경
2. 고위공무원단 중 여성 수 및 비율
1) 개념 및 현황
2) 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3) 결과의 해석
3. 중앙행정기관 장애인 고용률
1) 개념 및 현황
2) 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3) 결과의 해석
｜참고문헌

제7장 중앙정부 규모와 재정건전성
1. 선정 배경
2. 중앙정부 통합재정규모
1) 개념 및 현황
2) 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3) 결과의 해석
3. 사회복지 재정규모
1) 개념 및 현황
2) 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3) 결과의 해석
4. 중앙정부 채무규모
1) 개념 및 현황
2) 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3) 결과의 해석
5. 조세부담률
1) 개념 및 현황
2) 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3) 결과의 해석
｜참고문헌

제8장 디지털정부의 기반 구조
1. 선정 배경
2. 디지털 주민등록증(디지털 ID)
1) 개념 및 현황
2) 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3) 결과의 해석
3. CCTV 설치 및 활용의 변화
1) 개념 및 현황
2) 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3) 결과의 해석
｜참고문헌

제9장 디지털정부의 업무 환경
1. 선정 배경
2. 스마트워크 업무 환경
1) 개념 및 현황
2) 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3) 결과의 해석
3. 정보화 예산 규모
1) 개념 및 현황
2) 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3) 결과의 해석
｜참고문헌

제10장 종 합
1. 최근 10년 추세와 향후 10년 예측의 비교
1) 대외관계에서의 중앙정부 위상
2) 중앙정부의 크기
3) 중앙정부의 인력
4) 재정의 규모와 건전성
5) 디지털기술의 확산
2.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1, 2차 델파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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