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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개발론 (양장)

신도시 개발론 (양장)

  • 김형선
  • |
  • 부연사
  • |
  • 2008-01-07 출간
  • |
  • 429페이지
  • |
  • 195 X 260 mm
  • |
  • ISBN 978898465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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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최근 들어 분당급 신도시 개발지가 동동탄으로 확정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도시라는 단어가 부동산 개발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으며, 언론 또한 신도시 관련 기사를 대서 특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1980년대에 국토의 불균형 발전으로 인해 도시로, 도시로…… 밀집되는 비대화 현상이 나타났으며, 인구 집중, 대기오염, 수질오염, 각종 사회문제 등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난 개념이 신도시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신도시는 수도권이 지나치게 비대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규모의 비경제를 방지하고 난개발을 억제하여,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간구조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된 도시이며, 이를 통해서 인구집중 현상을 방지하고, 지나친 지가 및 물류비의 상승을 억제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참여정부에서는 과거보다 더욱 대규모, 효율적인 신도시 개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본격적인 신도시 개발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이 당시 신도시 건설은 경제적 목적과 수도권의 인구과밀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신도시 개발은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도 지속되었는데 부동산 가격의 급등에 따른 투기문제까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제1기 신도시라고 일컫는 분당, 일산, 평촌, 산본 그리고 중동 지역이 동시 다발적으로 개발되었다. 그 결과 졸속적이며, 무계획으로 추진된 신도시 개발은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었다. 서울과 수도권의 국토 및 도시의 공간적 구조는 왜곡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도시 개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감마저 저하시키는 상황마저 초래케 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저자는 부동산학문을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신도시 개발에 관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신도시 개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연구한 저서가 국내에 아직까지 한권도 발간되지 않아, 그동안 연구한 박사논문 자료를 중심으로 부족하지만 한권의 책으로 펴낼 것을 오래 전부터 머릿속에 구상을 하게 되었다.

특히 저자가 신도시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은 선진국에 비해 졸속적이고, 무계획적 이었다는 문제점을 접하게 되면서, 1996년 경기대학교 박사 과정에 입학하면서 줄곧 신도시 개발에 집중적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박사 학위 논문도 “수도권 신도시 개발의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라는 논제로 박사 학위를 받기도 하였다.

신도시에 관련되어 십여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면서, 저자의 초미의 관심사는 “신도시를 어떻게 하면 삶의 질이 보장되는 계획된 신도시로서 보다 살맛나는 삶의 터전으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의식이 저자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

신도시 개발 정책은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고, 수만에서 수십만의 주민들이 살아갈 터전을 만드는 것이다.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예견 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주민들의 풍요롭고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을 위해 지금까지의 신도시 개발에서 드러났던 문제점을 확실히 해소하고, 완벽한 계획을 바탕으로, 매우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발 기간 또한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에 시작되는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현재의 기준이나 생활방식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미래의 기술, 미래의 생활여건의 변화 등을 충분히 검토, 분석하여 주민을 위한 살기 좋은 신도시가 되도록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부동산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신도시 관련 문제에 접근한다면 살기 좋은 신도시가 건설되리라 확신하며, 미래지향적이며 지속가능한 신도시 건설이 될 것이다.

본 저서는 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에서는 신도시 개발의 총론적 입장에서 신도시의 개념과 신도시 개발정책의 이론적 배경, 그리고 외국의 신도시 개발 사례를 집중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제2편에서는 우리나라의 제1기?제2기 신도시의 개발 현황과 사례를 집중 분석하여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제3편에서는 참여정부의 선도적인 국토 균형개발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로 기업도시?혁신도시?행정복합도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살기 좋은 우리나라를 건설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도시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수도권의 기능분산과 공간구조의 개편을 위해서는 인위적인 신도시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과거의 신도시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신도개발이 요구되는 만큼 본 저서가 신도시 개발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목차


제1편 신도시 개발의 총론
제1장 서설
제2장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 및 정책방향
제3장 외국의 신도시 개발사례 및 시사점

제2편 우리나라의 신도시 개발
제1장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의 이론적 배경
제2장 제1기 신도시(1990년대의 신도시 개발현황)
제3장 제2기 신도시(2000년대의 신도시 개발현황)
제4장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 및 정책방향

제3편 기업ㆍ혁신ㆍ행정복합도시
제1장 기업도시
제2장 혁신도시
제3장 행정복합도시

부록 - 신도시 개발과 수도권 개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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