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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사고 선주책임제한 주요 해외판례집 (반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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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사고 선주책임제한 주요 해외판례집 (반양장)

  • 박경신
  • |
  • 고려대학교출판부
  • |
  • 2009-07-30 출간
  • |
  • 519페이지
  • |
  • 188 X 254 mm
  • |
  • ISBN 9788976416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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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해상크레인 예인선단과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 호의 충돌로 국내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전에 국내 최악으로 기록됐던 1995년 씨프린스 호 사고로 유출된 기름 5천여 톤의 두 배가 넘는 1만여 톤의 기름이 유출되어 태안 해안을 뒤덮은 것이다. 이 사고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예인선단 운용사 측은 법원에 선박책임제한절차 개시 신청을 냈고, 법원은 선박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사고지역 인근 주민들에 대한 손해배상은 법원이 정한 금액을 벗어날 수 없게 되었고, 지역 주민을 비롯하여 각계에서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
이 책은 해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해상사고에 대한 선주들의 손해배상 책임 액수를 그 배의 톤수에 비례하여 제한하는 선주책임제한을 배제한 판례들을 가감 없이 소개하고 있다.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를 계기로 해상사고 손해배상제한제도를 두고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하는 데 기초적인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법치주의 사회에서 억울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온전한 보상을 받는가는 지역경제의 문제나 환경보전의 문제를 떠나서 헌법적 기본권의 문제이다.”


목차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와 삼성중공업의 배상책임·김기창

KLM v. Tuller

“The Lady Gwendolen”

Matter of Oil Spill by the Amoco Cadiz off the Coast of France on March 16, 1978

Commissioner of Police of the Metropolis Appellant
v. Caldwell

The “Smjeli”

Grand Champion Tankers Ltd. Appellants
v. Norpipe A/s and Others Respondents (The “Marion”)

Butler v. Aeromexico

Société Anonyme des Minerais
v. Grant Trading Inc. (The “Ert Stefanie”)

Margolle and Another v. Delta Maritime Co. Ltd. and Others
(The “Saint Jacques II” and “Gudermes”)

Regina v. G and An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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