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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차등화 처우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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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차등화 처우모델 개발

  • 김지영
  • |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 2010-12-31 출간
  • |
  • 143페이지
  • |
  • 257 X 188 mm
  • |
  • ISBN 9788973668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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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국문요약 9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5

제2장 국내 경비등급별 수용실태 및 분류심사제도의 운영실태 17
제1절 경비등급에 따른 처우와 수용실태 19
제2절 분류심사제도의 운영 23

제3장 선진각국의 수형자 처우제도 및 경비등급별 차등화운영실태 31
제1절 미국 33
1. 수형자 처우의 기본제도 33
가. 미국 교정시설의 수용현황 33
나. 교정 이념과 운영실태 38
다. 수형자 권리와 처벌 45
2. 등급별 처우실태 51
가. 분류와 개별처우 51
나. 기본적 처우와 다양한 프로그램 58
다. 교도소 경비등급과 처우 66
라. 최고보안등급 수감자에 대한 처우 69
3. 경비등급별 차등 운영 75
가. 연방교도소 75
나. 노스캐롤라이나 83
제2절 스웨덴 89
1. 수형자 처우의 기본제도 89
가. 수용현황 89
나. 교도소 이념과 운영실태 90
다. 수형자의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권리와 처벌 93
2. 경비등급별 수용과 처우 96
가. 기본적 처우와 다양한 프로그램 96
나. 교도소 등급과 처우 99
3. 교도소 경비등급별 차등운영의 실례 102
가. 쿰라(Kumla) 폐쇄교도소 102
나. 틸베르야(Tillberga) 개방 교도소 104
다. 아스프투나(Asptuna) 개방교도소 107
제3절 일본과 네덜란드 109
1. 일본 109
가. 처우전 분류조사 109
나. 수형자 수용을 위한 분류기준 111
다. 기본적 처우와 교육 프로그램 113
라. 개방교도소의 운영실태 118
2. 네덜란드 119
가. 수용현황 119
나. 마약사범지원교도소(SOV)의 누진적 처우 119
다. 브크트 중경비 교도소의 처우 121

제4장 국내 교정시설의 경비등급별 처우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125
제1절 분류심사의 전문화와 분류지표의 개발 127
제2절 시설의 차등화와 처우의 개별화 130

참고문헌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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