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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각론 강의

행정법각론 강의

  • 이영무
  • |
  •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 |
  • 2020-10-20 출간
  • |
  • 624페이지
  • |
  • 182 X 257 mm
  • |
  • ISBN 9788968497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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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행정조직법 / 1
제1장 개설 / 2
제2장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 5
제3장 행정청의 권한 / 18
제1절 개설 / 18
제2절 권한의 대리 / 21
제3절 권한의 위임 / 29
제4절 권한의 위탁 / 45
제4장 행정기관 상호 간의 관계 / 52

제2편 지방자치법 / 67
제1장 일반론 / 68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75
제1절 구역 / 75
제2절 주민 / 86
제3절 자치권 / 117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153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166
제5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 174
제6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지도ㆍ감독) / 184
제1절 개설 / 184
제2절 입법기관에 의한 관여 / 184
제3절 사법기관에 의한 관여 / 185
제4절 행정기관에 의한 관여 / 187

제3편 공무원법 / 207
제1장 일반론 / 208
제2장 공무원관계의 변동 / 219
제1절 개설 / 219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 / 219
제3절 공무원관계의 변경 / 233
제4절 공무원관계의 소멸 / 246
제3장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 257
제1절 공무원의 권리 / 257
제2절 공무원의 의무 / 268
제4장 공무원의 책임 / 291
제1절 징계책임 / 291
제2절 변상책임 / 310

제4편 경찰행정법 / 317
제1장 개설 / 318
제2장 (행정)경찰권의 근거 / 327
제3장 경찰권 행사의 한계 / 360
제4장 경찰책임의 원칙 / 364

제5편 공적시설법 / 377
제1장 공물법 / 378
제1절 공물의 개념과 종류 / 378
제2절 공물의 성립 / 383
제3절 공물의 소멸 / 390
제4절 공물의 법적 특수성 / 395
제5절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 403
제6절 공물의 사용관계 / 409
제2장 영조물법 / 441

제6편 공용부담법 / 447
제1장 총설 / 448
제2장 인적 공용부담 / 451
제3장 물적 공용부담 / 463
제1절 공용제한 / 463
제2절 공용사용 / 465
제3절 공용수용 / 467
제4절 도시개발사업 / 528
제5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공용환권) / 541

찾아보기 /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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