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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령 헌법 최근 5개년 판례정리

이국령 헌법 최근 5개년 판례정리 7급 법원 법무사 국회 승진 대비

  • 이국령
  • |
  • 윌비스
  • |
  • 2016-01-29 출간
  • |
  • 176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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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편 2015년 헌법재판소판례모음]

01 헌법총론

02 기본권
제1절 기본권 총론
제2절 포괄적 기본권
제3절 자유권적 기본권
제4절 정치적 기본권
제5절 청구권적 기본권
제6절 사회적 기본권
제2절 대통령과 정부
제3절 헌법재판소

[2편 2014년 헌법재판소판례모음]

01 헌법총론
제1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제2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02 기본권
제1절 기본권 총론
제2절 포괄적 기본권
제3절 자유권적 기본권
제4절 정치적 기본권
제5절 청구권적 기본권
제6절 사회적 기본권

03 통치구조론

[3편 2013년 헌법재판소판례모음]

01 헌법총론
제1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제2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02 기본권
제1절 기본권 총론
제2절 포괄적 기본권
제3절 자유권적 기본권
제4절 정치적 기본권
제5절 청구권적 기본권
제6절 사회적 기본권

03 통치구조론
제1절 국회
제2절 대통령과 정부
제3절 헌법재판소

[4편 2012년 헌법재판소판례모음]

01 헌법총론
제1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제2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02 기본권
제1절 기본권 총론
제2절 포괄적 기본권
제3절 자유권적 기본권
제4절 정치적 기본권
제5절 청구권적 기본권
제6절 사회적 기본권

03 통치구조론
제1절 국회
제2절 대통령과 정부
제3절 법원
제4절 헌법재판소

[5편 2011·2010년 헌법재판소판례모음]

01 헌법총론

02 기본권
제1절 기본권 총론
제2절 포괄적 기본권
제3절 자유권적 기본권
제4절 정치적 기본권
제5절 청구권적 기본권
제6절 사회권적 기본권

03 통치구조론
제1절 국회
제2절 대통령과 정부
제3절 헌법재판소

[6편]
판례 색인

도서소개

1. 헌법재판소 판례를 2015년 12월 선고분까지 반영하였으며, 2015년도 법원직, 7급, 법무사, 법행, 국회직, 사법시험, 변호사시험과 2016년 1월에 시행된 변호사시험 기출지문도 모두 반영함.
2. 판결의 주문을 지문의 상단에 표기하여 위헌판례를 효율적으로 판별해낼 수 있도록 함.
3. 합헌, 기각 판례 중에서도 중요한 쟁점과 관련된 판례는 OX형태로 변형하여 지문연습에 대비하도록 함.
4. 빠르게 읽을 때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지문은 되도록 옳은 지문형태로 제시함. 그러나 기출된 지문 중 틀린 지문은 객관식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대로 제시하되, 틀린 지문은 오른쪽에 (×)라고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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