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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

소비자정책

  • 여정성
  • |
  • 교문사
  • |
  • 2020-09-01 출간
  • |
  • 208페이지
  • |
  • 규격外
  • |
  • ISBN 978893631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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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1 소비자문제와 소비자정책
1 소비자문제와 정부 개입
2 소비자정책결정
3 우리나라의 소비자정책

PART 2 소비자정보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4 소비자정보문제와 소비자정책
5 정보제공정책
6 부당한 정보에 대한 규제정책

PART 3 소비자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7 소비자안전문제와 소비자정책
8 사전예방제도
9 사후대응제도

PART 4 소비자거래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10 소비자거래문제와 소비자정책
11 경쟁부족에 따른 불공정성에 대한 규제
12 거래지위상 불공정성에 대한 규제
13 비대면거래에서의 불공정성에 대한 규제

PART 5 소비자피해해결을 위한 정책
14 소비자피해구제의 특수성
15 소비자피해해결의 방법

PART 6 소비자정책평가
16 정책평가 개요
17 정책평가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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