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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형사정책

  • 전수영
  • |
  • 한국학술정보
  • |
  • 2009-04-30 출간
  • |
  • 441페이지
  • |
  • 176 X 248 mm
  • |
  • ISBN 978895342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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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범죄의 역사는 곧 인간의 역사이다. 따라서 무엇이 범죄이고,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고 왜 그 행위가 범죄로 평가받게 되고, 그리고 범죄의 원인은 무엇이며, 누구의 책임인지, 범죄자들을 어떻게 다루어야만 하는지에 관한 학문인 형사정책은 법을 전공하는 학자 및 법조인이라면 누구에게나 하나의 화두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화두들에 대한 크나큰 의심과 이를 기초로 한 실무활동이 법학의 발전은 물론 역사의 진보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정책은 참으로 뜻깊고 실용적인 학문이다.

이 책은 저자가 대학에서 6년 동안 범죄의 발생부터 교정대책까지를 강의한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정책 관련 교과서, 논문, 학회지, 학위논문, 관련 기사 및 통계자료는 물론 일본과 미국의 최신 외국자료 등 구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정리한 것이다.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어서 형사정책을 시험과목으로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는 합격의 안내서가 될 것이며, 형사정책적 교양과 사고를 넓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머리말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정책의 의의
제1절 형사정책학의 기본개념
제2절 형사정책의 의의
제3절 형사정책학과 형법학의 관계
제2장 형사정책학의 대상과 연구방법
제1절 형사정책학의 연구대상
제2절 형사정책학의 연구방법
제3절 형사정책의 지도이념
제3장 한국의 범죄실태론
제1절 실태조사

제2편 범죄원인론

제1장 서론
제1절 범죄원인론의 개관
제2절 결정론과 비결정론적 범죄원인론
제3절 개인과 사회
제2장 고전학파
제1절 서론
제2절 근대적 형법개혁운동가 Beccaria의 형벌이론
제3절 죤 하워드와 벤담의 형벌관
제4절 고전학파의 이론과 파급효과
제5절 현대적 고전학파
제6절 고전학파의 공적과 한계
제3장 초기 실증주의
제1절 과학주의와 결정론
제2절 이탈리아의 초기 실증주의 연구
제3절 프랑스와 벨기에의 초기 범죄사회학적 실증주의
제4절 독일 및 오스트리아의 초기 실증주의
제4장 생물학적 원인론
제1절 서론
제2절 신체적 특징과 범죄
제3절 체형과 범죄
제4절 유전적 결함과 범죄
제5절 성염색체 연구
제6절 생화학적 기능장애와 범죄
제7절 중추신경조직의 기능과 범죄
제8절 학습무능력증과 범죄
제9절 자율신경조직의 기능과 범죄
제10절 생물학적 원인론에 대한 평가
제5장 심리학적 원인론
제1절 서론
제2절 Frued의 정신분석학
제3절 정신신경증
제4절 열등감Complex의 문제
제5절 성격과 범죄
제6절 정신병리적 성격과 범죄
제6장 거시환경론
제1절 서론
제2절 사회해체론 내지 문화전달론
제3절 사회적 긴장이론 내지 아노미이론
제4절 범죄적 하위문화론
제7장 미시환경론
제1절 학습이론
제2절 통제이론
제3절 낙인이론(Labeling Theory)
제8장 갈등론적 범죄론
제1절 서론
제2절 보수적 갈등론
제3절 급진적 갈등론
제9장 환경인자와 관련 범죄
제1절 지역사회특성과 범죄
제2절 자연환경과 범죄
제3절 사회계층과 범죄: 특히 빈곤과 범죄
제4절 경제환경과 범죄
제5절 문화환경과 범죄
제6절 매스컴과 범죄
제7절 전쟁과 범죄
제8절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범죄

제3편 형사제재론

제1장 형벌론
제1절 절대적 형벌이론과 상대적 형벌이론
제2절 사형제도
제3절 자유형제도
제4절 재산형제도
제5절 자격형제도
제6절 형의 시효와 소멸
제2장 보안처분론
제1절 서론
제2절 치료감호법
제3절 보안관찰법상의 보안처분
제3장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제1절 보호관찰
제2절 사회봉사명령제도
제3절 수강명령제도
제4장 양형 합리화론
제1절 양형의 의의와 양형이론
제2절 양형합리화의 방안

제4편 형사사법정책론

제1장 범죄대책 서론
제1절 범죄예방의 의의 및 기본 모델
제2절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
제3절 초범예방을 위한 대책
제4절 경찰의 방범활동
제5절 지역사회의 방범활동
제2장 범죄자 유형론
제1절 일원적 범죄자 유형론
제2절 다원적 범죄자 유형론
제3절 우리나라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유형론
제4절 범죄자 유형화의 문제
제3장 범죄피해자론
제1절 피해자학의 발전과 관심방향
제2절 범죄발생에서의 피해자의 작용
제3절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제4절 범죄피해에 대한 공적 구제
제4장 비범죄화론 내지 다이버전
제1절 비범죄화론의 개념
제2절 다이버전
제3절 경미범죄에 대한 비범죄화 내지 탈시설형벌화
제5장 범죄예측론
제1절 범죄예측의 의의
제2절 범죄예측의 분류
제3절 범죄예측의 한계
제6장 형사사법절차론
제1절 형사절차의 원칙과 개관
제2절 수사절차상의 문제
제3절 공판절차상의 특별문제
제4절 형유예제도
제5절 기타 형사절차의 특수문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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