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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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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세계화

  • 안광현
  • |
  • 한국학술정보
  • |
  • 2009-08-17 출간
  • |
  • 520페이지
  • |
  • 188 X 254 mm
  • |
  • ISBN 97889268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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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지방자치는 각 나라마다 지방자치의 성립, 발전과 관련된 역사적, 정치적 환경에 따라서 의미하는 바가 상이한 다의적 개념이다. 지방자치(local autonomy)란 ‘한 나라의 영토를 몇 개의 자치행정 구역으로 나누어 놓고 그 지역에 관한 행정은 원칙적으로 중앙 정부의 관여 없이 법인격이 부여된 지방자치 단체에 맡겨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의사와 책임을 중시하여 지역사회에 제기되고 있는 공공문제를 주민 스스로 또는 그들이 구성한 지방정부를 통하여 처리한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권한과 책임 아래 정치와 행정이 수행되며 지역주민의 문제를 스스로 처리할 권한이 부여됨과 동시에 책임이 강조된다. 지방자치의 핵심적 활동주체는 지방정부와 주민이며, 지방정부가 지역문제의 해결을 위해 권한과 책임을 지는 것은 국가 법률에 의해 결정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민주정치의 기반과 틀을 완전하게 갖추지는 못한 실정이며, 운영 측면에서도 미숙함을 나타날 때가 많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시민 모두가 함께 개선하고 해결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21장의 순서로 구성하였다.
첫째, 제1편 지방자치본질과 이념에서는 제1장 지방자치의 본질, 제2장 지방자치의 역사, 제3장 지방자치의 이념, 제4장 집권과 분권, 제5장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제2편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에서는 제6장 지방자치단체의 개념과 종류, 제7장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계층구조, 제8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제9장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제10장 지방자치단체의 단체권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제3편 지방자치의 운영과 참여에서는 제11장 지방의회, 제12장 지방자치단체장, 제13장 지방선거, 제14장 지방자치와 정당참여, 제15장 지방재정, 제16장 지방자치와 부패로 구성하였다.
넷째, 제4편 지방자치와 세계화에서는 제17장 지방자치와 세계화, 제18장 지방자치시대의 세계화현상, 19장 세계화시대에 나타난 문제들, 20장 지방행정의 경영화와 벤치마킹, 21장 세계화시대의 지방행정개혁과 미래로 구성하였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지방자치의 본질
Ⅰ. 지방자치의 의의
1. 지방자치의 의의
2. 지방자치의 목적
Ⅱ. 지방자치의 근거
1. 자치권
Ⅲ. 지방자치의 구성과 유형
1.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2. 지방자치의 유형

제2장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
Ⅰ. 근대 이전의 지방자치
1. 삼국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Ⅱ. 근대 이후의 지방자치
1. 갑오경장시기의 지방자치
2. 일제강점기의 지방자치
3. 미군정시대의 지방자치
Ⅲ. 현대의 지방자치
1. 제1공화국
2. 제2공화국
3. 제3공화국
4. 제4공화국
5. 제5공화국
6. 제6공화국(노태우 정부)
7. 문민정부(김영삼 정부)
8.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
9.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10. 실용정부(이명박 정부)

제3장 지방자치의 이념
Ⅰ. 지방자치와 민주성
1. 상관성 긍정론
2. 상관성 부정론
3. 지방자치의 장 ? 단점(민주성을 중심으로)
Ⅱ. 지방자치와 효율성
1. 지방자치의 효율성
2. 지방자치의 비효율성

제4장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Ⅰ. 집권과 분권
1. 집권과 분권의 의의
2. 집권화와 분권화
Ⅱ. 한국의 집권과 분권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한국적 상황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

제5장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
Ⅰ. 신중앙집권
1. 신중앙집권의 의의
2. 신중앙집권의 특징
Ⅱ. 신지방분권
1. 신지방분권의 의의
2. 신지방분권의 특징

제6장 지방자치단체의 개념과 종류
Ⅰ.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2.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Ⅱ.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및 현황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현황

제7장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계층
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1. 지방자치구역의 의의
2. 지방자치구역의 설정요인
3. 지방자치구역의 조정
Ⅱ.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1.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의 의의
2. 계층구조별 특징
3.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계층구조

제8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1. 선거방식에 의한 분류
2. 권력 분산 형태에 의한 분류

제9장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Ⅰ. 주민의 의의
1. 주민의 개념 및 지위
2. 주민의 권리 및 의무
Ⅱ. 주민의 참여
1. 주민참여의 의의
2. 주민참여의 기능
3. 한국의 주민참여

제10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Ⅰ. 자치권의 의의
1. 지방자치권의 개념
2. 지방자치권의 특징
Ⅱ. 자치권의 종류
1. 자치입법권(自治立法權)
2. 자치행정권(自治行政權)
3. 자치재정권(自治財政權)
4. 자치사법권(自治私法權)

제11장 지방의회
Ⅰ. 지방의회(의결기관)의 의의 및 권한
1. 지방의회의 의의
2. 지방의회의 조직
3. 지방의회의 권한
4. 지방의회의 운영
Ⅱ. 지방의회(의결기관)와 지방자치단체장(집행기관)의 관계
1.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관여
2.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갈등 및 대립(문제점)
3.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갈등해소

제12장 지방자치단체장과 집행기관
Ⅰ.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의 및 권한
1.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의
2.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역할
3. 지방자치단체장과 기타 기관

제13장 지방선거
Ⅰ. 지방선거의 의의
1. 지방선거의 정의
2. 지방선거제도의 유형
Ⅱ. 우리나라의 지방선거 현재
1. 지방선거와 선거구
2.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특징
3. 지방선거의 문제점
4. 지방선거의 미래

제14장 지방자치와 정당참여
Ⅰ. 정당참여
1. 정당참여의 의의
2. 정당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
3. 우리나라 정당참여의 실태
4. 주요 국가의 정당참여

제15장 지방재정
Ⅰ. 지방재정의 이론적 기초
1. 지방재정의 의의
2. 지방재정의 목적
3. 지방재정의 특징
4. 지방재정의 기능
5.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Ⅱ.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1. 지방재원의 의의
2. 재원의 종류
Ⅲ. 지방재정의 문제와 해결
1. 현황 및 문제점
2. 지방재정운용 방향

제16장 지방자치와 부패
Ⅰ. 지방자치단체의 부패
1. 부패의 정의
2. 부패의 유형
3. 부패의 인식
Ⅱ.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
1. 지방자치단체장 부패의 의의
2.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실태
3.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요인
4.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방지전략
5.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방지방안

제17장 지방자치와 세계화
Ⅰ. 세계화의 본질
1. 세계화의 의의
2. 세계화의 충격
3. 세계화의 과정
Ⅱ. 세계화시대의 지방자치
1. 세계화시대의 지방자치 현실
2. 자치단체의 세계화 사업현황
3. 세계화시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18장 지방자치시대의 세계화 현상
Ⅰ. 자유무역협정
1. 자유무역협정(FTA)의 의의
2. 자유무역협정의 종류
3. 자유무역협정의 현황
4. 자유무역협정의 효과
5.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Ⅱ. GATT
1.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의 의의
2. GATT의 기본원칙
3. GATT의 한계
Ⅲ. 세계무역기구(WTO)
1. 세계무역기구의 의의
2. 세계무역기구의 원칙
3. 세계무역기구의 조직
4. 세계무역기구의 방향
Ⅳ. 오바마 대통령 취임연설문

제19장 세계화시대에 나타난 문제들
Ⅰ. 지적재산권
1. 지적재산권의 의의
2.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의 배경 및 그 필요성
3.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와 우리나라의 이해득실
4.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의 기본원칙
5. 사례
Ⅱ. 식량위기
1. 식량위기 상황과 원인
2. 식량위기의 국제관계와 우리나라의 현황과 대책
Ⅲ. 에너지 문제
1. 에너지문제의 의의와 발단
2. 최근의 국제유가의 흐름 및 석유에너지의 고갈
3. 한국정부의 노력과 대체에너지 개발
Ⅳ. 세계화와 시민사회
1. 시민사회의 의미
2. 시민사회의 주요 특성과 영향
3. 세계화에 대응하는 시민사회

제20장 지방행정의 경영화와 벤치마킹
Ⅰ. 지방행정의 경영화
1. 지방행정경영화의 개념 및 필요성
2. 경영화 논의의 과제
3. 지방공기업
4. 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 및 민자 유치사업
5. 자치경영체제의 효율적 경영전략
6. 지방행정경영화의 사례
7. 지방행정경영화의 한계와 실패
Ⅱ. 벤치마킹(Bench Marking)
1. 벤치마킹(Bench Marking)의 의의 및 현황
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사례들
3. 벤치마킹의 활성화 방안

제21장 세계화시대의 지방행정개혁과 미래
Ⅰ. 행정개혁
1. 행정개혁의 의의
2. 행정의 환경변화
3. 우리나라 행정개혁의 발전방안
Ⅱ. NPM과 New Governance를 통한 행정개혁
1.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과 행정개혁
2. NEW 거버넌스(New Governance)와 행정개혁
Ⅲ. 지방행정의 혁신사례
1. 과천시 시민예비준공검사원제
2. 경북 안동시 버스승강장 불법주차 해결
3. 전남 여수시 재난관리시스템
4.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Christchurch)시의 정부개혁

참고문헌

부록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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