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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를 위한 생각하는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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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를 위한 생각하는 헌법

  • 서윤호 , 오혜진, 최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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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06 출간
  • |
  • 248페이지
  • |
  • ISBN 9791156330332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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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머리말_우리 일상이 모두 헌법이야!

1장 헌법을 이해하는 첫걸음 - 헌법의 기본 원리
민주와 헌법의 어색한 첫 만남 ― 안녕, 헌법
헌법, 네 정체가 뭐니? ― 헌법과 국가와 나의 관계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의 역사 ― 근대의 시민 혁명
선거 때만 국민 대접을 해 주다니! ― 대의제의 한계와 직접 민주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 복지 국가 원리
민주주의는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 민주주의의 의미와 이념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 국민 주권, 입헌주의, 권력 분립, 지방 자치
헌법, 나를 알려 줄게 ― 헌법 전문과 헌법의 구성

청소년을 위한 제1회 헌법능력평가


2장 나는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 - 기본권 이론
헌법 조항이 이렇게 허술해도 되는 걸까? ―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헌법의 성격
헌법에는 ‘기본권’ 조항이 있다? 없다? ― 기본권
우리는 존엄하고 행복해야 할 존재 ―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 추구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 평등권
가장 역사가 오래된 기본권 ― 자유권
완벽한 파라다이스국에 딱 한 가지 없는 것 ― 참정권
기본권을 위한 기본권 ― 청구권
적극적으로 보장해 줘! ― 사회권
기본권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 기본권의 제한

청소년을 위한 제2회 헌법능력평가


3장 민주의 일상에서 만나는 헌법 - 기본권 사례
헌법 해석 안에 기본권 있다? ― 헌법 해석으로 보는 기본권
사투리를 쓰는 것도 행복 추구권이야! ― 행복 추구권
어떤 게 진짜 평등일까? ― 제대 군인 가산점 제도로 본 평등권
주이슬 선생님의 음주 측정 거부 ― 신체의 자유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 ― 지문 날인 제도
익명으로 한 표현도 보장이 되나요? ― 표현의 자유
야간 옥외 집회에 간 민주네 부모님 ― 집회 결사의 자유
엄마의 성을 따르면 안 되는 걸까? ― 혼인&가족

청소년을 위한 제3회 헌법능력평가


4장 민주주의가 꽃 피는 곳 - 국회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은 어디로 갔을까? ― 민주와 삼촌의 대화
법을 둘러싼 투쟁, 권리를 위한 투쟁 ― 통치 기구와 기본권
국회, 정부, 법원은 법의 지배를 받는다 ― 통치 기구의 기본 원리와 법치주의
여의도에 오면 벚꽃과 함께 우리를 볼 수 있어! ― 법을 만드는 국회
국회는 어떤 일을 할까? ― 국회의 권한
국회 의원은 국민의 대표 ― 국회 의원 사용 설명서
소신에 따라 일하겠소 ― 국회 의원의 특권
법률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 법률의 제정 및 개정 절차
닫힌 문과 나의 거리 ― 국회, 민주주의의 산실?

청소년을 위한 제4회 헌법능력평가


5장 국민을 위해 일한다! - 정부
학교 가는 길에 마주친 행정 작용 ― 행정의 개념과 행정권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대통령과 행정부
대통령은 왕이다? ― 대통령의 특권과 의무
나도 대통령이 되고 싶어 ― 대통령의 선출과 신분 보장
예외 상태는 내가 결정하지! ― 대통령의 긴급권
대통령 혼자 일을 할 수는 없지 ― 행정부의 위계질서
정부의 위법 행위를 막아라! ― 대통령의 권한 통제 수단
만들어진 세계, 우리가 만들어 갈 미래 ― 정책 결정과 국민의 참여

청소년을 위한 제5회 헌법능력평가


6장 정의는 나의 힘 - 법원
민주네 학교 종교 수업 이야기 ― 법원에 가는 이유
소장을 어디에 제출할까? ― 법원의 종류
재판은 어떻게 하지? ― 간단히 보는 소송 진행 과정
법원의 배신? ― 사법부 과거사 청산 문제
공정한 판단을 위한 장치 ― 법원과 법관의 독립
건전한 사회 통념? ― 사법 판단에서 언어의 주인 되기
사법 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 기소 배심, 국민 참여 재판
계속해서 변화를 시도하다 ― 재판 외 분쟁 해결 수단, 피해자의 소송 참여

청소년을 위한 제6회 헌법능력평가


7장 법원인 듯 법원 아닌 - 헌법 재판소
응답하라, 헌법 재판! ― 나를 둘러싼 헌법 재판, 그리고 헌법 재판소
헌법 재판은 우리가 한다! ― 우리 헌법 재판소의 탄생 과정
지혜의 아홉 기둥? ― 헌법 재판관, 재판부의 운영, 일반적인 심판 절차
이 법률은 헌법 위반일까? ― 위헌 법률 심판
헌법을 위반한 당신, 파면! ― 탄핵 심판
민주주의의 적에겐 민주주의도 없다? ―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이건 내 권한인데 얘가 마음대로 했어요! ― 권한 쟁의 심판
공권력이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 헌법 소원 심판
“○○○법은 헌법에 위반된다.” ― 헌법 재판의 효력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는가? ― 헌법 재판과 국민 주권

청소년을 위한 제7회 헌법능력평가


8장 헌법은 살아 있다 - 헌법의 개정
청소년을 위한 제8회 헌법능력평가

맺음말 - 다시 생각해 보는 헌법
참고 문헌
부록 - 대한민국 헌법
교과 연계표

도서소개


지금, 여기, 우리의 문제로
질문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면 진짜 헌법을 만날 수 있다!
★ 2014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콘텐츠 당선작 ★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언제부터인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거리로 나온 시민들이 헌법 조항을 외치기 시작했다. 그전까지 시민들은 어렵게만 느껴지고 심지어 두렵기까지 하던 법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해 준다는 점에 놀라워했다. 그러면서 새삼 헌법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헌법이 어떤 법인지, 왜 헌법을 알아야 하는지 명확히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동안 헌법을 제대로 배우거나 읽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헌법은 자칫하면 남용되기 쉬운 국가 권력에 제동을 걸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국가의 최고법이다. 보통 법이라고 하면 국가가 국민에게 “~을 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헌법은 오히려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국가 권력을 제한한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뛰고 설레는 내용으로 가득한 헌법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역사 속 수많은 사람들이 치열하게 노력해 일군 결과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말로 가득한 헌법은 어쩐지 우리 삶과는 너무 멀게만 느껴진다.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을 흘려 만든 헌법을 법전 속에 가둔 채 어려워하고 멀리했기 때문이다. 《10대를 위한 생각하는 헌법》은 우리의 삶과 유리되어 있던 헌법을 일상 속으로 끌어내어 익히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토론하면서 우리 시대에 맞는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민주주의의 진정한 주체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책은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주체로 설 수 없던 청소년의 일상 속에서 헌법을 이해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풀어 간다.

우리 일상에 공기처럼 녹아 있는 헌법
_주인공 민주의 하루에서 만나는 헌법 이야기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청소년의 삶에 밀착하여, 우리 일상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 같던 헌법이 사실은 공기처럼 녹아 있음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다. 책에는 열여덟 살 민주가 등장한다. 민주는 인터넷에 글을 올릴 때 꼭 실명을 밝혀야 하는지 고민에 빠지기도 하고, 학교에서 머리 모양과 복장을 자유롭게 하고 다닐 수는 없는지, 사랑의 매는 정당한 것인지, 교육감 선거에 교육의 주체인 청소년이 참여할 수는 없는 것인지 고민하고 또 생각한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시위 장소를 지나가기만 했다는 이유로 불심 검문을 받은 삼촌 친구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새아빠가 생긴 친구 영주가 자신의 성과 아빠의 성이 달라 곤란해 하는 장면을 지켜보기도 한다. 또 네팔 출신 티벳인 식당 주인아저씨가 어렵게 차린 식당이 철거를 당할 위기에 놓이자 이를 막다가 귀화 신청이 불허되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또래 친구들이 헌법 재판소 앞에서 청소년이 특정 시간에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 비판하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한다.
이처럼 나와 너, 그리고 우리 삶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 가면 좋을지 생각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 일상이 모두 헌법이야!”라고 외칠 수 있을 정도로 헌법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된다.

교과서의 틀을 깨며 생각을 키운다!
_핵심을 찌르는 질문과 심도 깊은 이야기,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던 헌법 책
주인공 민주와 더불어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은 민주의 삼촌이다. 대학원에서 법을 공부하는 삼촌은 민주의 좋은 친구이자 교과서 속 헌법에 길들여진 민주의 틀을 거침없이 깨는 역할을 한다. 핵심을 찌르고 근본을 묻는 삼촌은 흡사 소크라테스가 문답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법치주의는 법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인상을 주지만 사실 법은 실체가 없어. 오히려 법률 등을 근거로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 국가 기관은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지. 법치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더 많이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에 의한 통치’를 뿌리부터 바꿀 수는 없었지. 그리고 이건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거야. 그렇다면 법치주의는 신기루에 불과한 걸까?”
“음, 글쎄요.”
“그럼 민주야, 국가가 법을 어겨서 내가 국가 배상 소송을 했고 생각해 보자. 그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국가가 잘못된 행위를 고칠까?”
(…중략…)
“국가 기관이 법대로 한 일은 언제나 옳을까? 하는 질문을 해 볼 수도 있어. (…중략…) 얼핏 보면 국가의 행동은 매우 합법적이라고 볼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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