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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제

창제

  • 강효백
  • |
  • 이담북스
  • |
  • 2010-12-22 출간
  • |
  • 400페이지
  • |
  • A5
  • |
  • ISBN 9788926817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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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주중국 대사관 외교관을 10년 가까이 역임하고, 현재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중국법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저자가, 지난 10여 년간 짬짬이 신문에 낸 칼럼과 인터뷰, 필자 관련 기사, 강의 카페와 블로그, 강의 참관기 중에서 발췌하여 묶은 글모음집이다.

그는, 학문은 세상의 모든 마침표를 물음표로 바꾸는 데서 시작한다고 말한다. 당연하게 ‘사실’로 받아들이던 것에 의문을 제기해 볼 때,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보는 것이다.

니체는『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이렇게 말했다.
“민족을 창조해 내고 그 민족에게 신앙과 사랑을 제시한 자는 국가가 아니다. 창조하는 자, 즉 초인(Ubermensh)에 가장 근접한 자, 그의 이름은 ‘입법가’이다.”
칼 대신 붓을 든 문협(文俠)을 지향하는, 사회과학도의 한 사람으로서의 저자는 니체가 갈파한 ‘입법가’를 이렇게 정의한다.
“기존의 모든 가치와 법제를 가혹한 의심과 준열한 비판정신으로 끊임없이 담금질하여 새로운 사회의 룰(법)과 시스템(제도)을 창조, 즉 ‘창제(創制)’하는 자”
창제, 흔히 사용되어 온 말은 아니다. 기껏해야 ‘훈민정음 창제’ 정도가 익숙한 정도일 뿐이다. 칼끝의 예리함은 적의 허를 노려 정곡을 찔러 일시에 무너뜨림에 그 목적이 있다. 반면, 문인의 붓끝은 갈래에 따라 그 흐름을 달리한다. 무인시대에는 무인의 칼끝에서 강자가 가려졌고, 문인시대에는 문관의 붓끝에서 국사가 결정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빠른 물살을 타고 흘러가는 현대사회에서 시대 변화에 대처하는 최적의 방법은 무엇일까. 저자는 시대정신에 입각하여 사회변화를 주도하는 ‘창제’에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목차


책머리에

I. 제도
ㆍ블루오션, 입법학을 열자
ㆍ토목보다 제도를 건설하자
ㆍ간통죄와 국회의원
ㆍ도(道)이름을 바꾸자
ㆍ4대 강변고속도로부터 건설하자
ㆍ영수증과 복권을 통합하자
ㆍ영수증 복권화 시행하자
ㆍ모든 공단을 경제특구로 만들자
ㆍ성범죄 벌금 올려야
ㆍ‘법률용어 국어화’ 시급하다
ㆍDreaming to recreate law

Ⅱ. 개헌
ㆍ대통령 단임제 문제 많다
ㆍ대통령 단임제는 망국의 지름길
ㆍ중임제 개헌 서둘러야 하는 이유
ㆍ단임제와 연임제의 장단점 비교표
ㆍ세종대왕이 다시 태어나더라도
ㆍ노대통령이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한 이유
ㆍ단임제는 정치보복 유발 시스템
ㆍ전 세계 194개국 정부형태(권력구조) 일람표(2010.12)

Ⅲ. 교육
ㆍ모든 수강생의 교수화를 꿈꾸며
ㆍ한국인 유엔 수장과 국제법 교육
ㆍ‘미국 vs 중국’의 황금비 교육
ㆍ중국 내 항일유적 콘텐츠 출판 및 보급
ㆍ한국외교관 인민일보 기고문 호평
ㆍ법은 누구나 알아야 하는 룰
ㆍ등용문과 사마천
ㆍ강호에 도무지 사람이 없다
ㆍ권위를 팔아먹는 자들
ㆍ호법이란 무엇인가?
ㆍ강효백 교수 강의 참관기

Ⅳ. 사상
ㆍ‘뉴라이트’는 ‘라이트’다
ㆍ좌우가 아니라 완급이다
ㆍ다산을 지폐인물로
ㆍ주요 국가 지폐 인물 일람표
ㆍ[공병호 칼럼] 아직도 낡은 이념논쟁인가
ㆍ중국, 사회주의 국가 맞아?
ㆍ공자와 협사(俠士)
ㆍ[공병호 칼럼] 명분과 실리의 대결

Ⅴ. 역사
ㆍ역사 바로 알기부터 시작하자
ㆍ윤봉길 의사 거사 후 체포사진 가짜 의혹
ㆍ윤봉길 의사 연행사진 가짜로 확인
ㆍ윤봉길 의사 모습과 역사 바로 알기
ㆍ4ㆍ29 훙커우 의거 68주년을 맞는 네트로폴리탄 행동
ㆍ윤봉길 의사 거사 직후 사진 가짜
ㆍ“일제, 윤봉길 의사 체포사진 조작”
ㆍ윤봉길 의사 사진 논란 끝에 삭제
ㆍ‘윤봉길 의사 사진’ 논란에 성형외과 전문의 ‘가짜’
ㆍ‘진위논란’ 윤봉길 의사 사진 알고 보니 31년 전 보물지정
ㆍ이화여대 태극기 ‘윤봉길 태극기’ 아니다
ㆍ아사히신문, 윤봉길 의사 사진 가짜 시인
ㆍ‘진위논란’ 윤봉길 연행사진은 진짜 <보훈처>
ㆍ<단독> “사진 속 인물 윤봉길 아니다” 강효백 교수 반론
ㆍ“한창때라 기절했다가도 일어날 나이라니”
ㆍ“정권 바뀌었다고 가짜 사진이 진짜 사진 되나”
ㆍ끝나지 않은 윤봉길 의사 사진 진위 논란
ㆍ윤봉길 맞다는 주장이 친일사관
ㆍ당신들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
ㆍSBS 김천홍 부국장, ‘아사히신문 사진속 인물은 일본인 가능성 커’

Ⅵ. 지리
ㆍ대마도가 해답이다
ㆍ독도는 우리 땅, 대마도(對馬島)도 우리 땅
ㆍ중국, 지도에서 이어도 기점 변경했다
ㆍ이어도 기점 표시 실수, 우리측에서 한 듯
ㆍ정부, 이어도 중국 측 기점 더 멀게 변경
ㆍ강효백 교수, 이어도 기점 바로잡는 데 기여
ㆍ중국 또 ‘이어도’ 야욕
ㆍ남한 육지의 4.5배 우리가 지켜야 할 바다 면적
ㆍ간도와 이어도
ㆍ윤봉길과 이어도
ㆍ한ㆍ중ㆍ일 대륙붕 석유전쟁

Ⅶ. 중국 1
ㆍ실크로 포장한 중화제국
ㆍG2시대 美-中 마찰의 핵심
ㆍ‘차이메리카’와 한국
ㆍ관료와 기업인의 나라 중국
ㆍ총리와 이메일
ㆍ중국 소수민족 정책의 덫
ㆍ중국, 이미 하나가 됐다
ㆍ‘베이징 사자’와 조련사
ㆍ북ㆍ중 관계 바라만 봐야 하나
ㆍ중국식 마약과의 전쟁
ㆍ한-중 ‘국교정상화’가 맞다
ㆍ연행 육탄저지 강효백 영사
ㆍ중국이 6ㆍ25 참전한 진짜 이유

Ⅷ. 중국 2
ㆍ상인종 중국
ㆍ중국 시장의 마지막 블루오션은
ㆍ중국 상부(商父)가 든 보험은
ㆍ‘부자 되세요’와 중국헌법 제18조
ㆍ자식ㆍ친인척은 절대 채용하지 않는다
ㆍ中거상의 비결도 결국은 人테크
ㆍ‘차프타’와 한ㆍ중 FTA
ㆍ한ㆍ중 고속철도를 건설하자
ㆍ중국에선 인맥만 있으면 된다?
ㆍ중국법제 오해 심각하다
ㆍ위안화 블록
ㆍ강효백의 중국 진짜 부자 이야기(상)
ㆍ강효백의 중국 진짜 부자 이야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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