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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어스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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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어스 상법 메가로이어스 변호사시험 기출 시리즈

  • 이정엽
  • |
  • 헤르메스
  • |
  • 2015-09-01 출간
  • |
  • 774페이지
  • |
  • 186 X 255 mm
  • |
  • ISBN 9791156930570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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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편 총칙

제1장 서론 2

제1절 상법의 의의 2
제2절 상법의 이념과 특성 2
제3절 상법의 법원 4

제2장 상인(기업의 주체) 7

제1절 상인의 의의 7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11
제3장 상업사용인(기업의 경영보조자) 15
제4장 상호(기업의 명칭) 29
제5장 상업장부 40
제6장 영업소 42
제7장 상업등기(기업의 공시) 43
제8장 영업양도(기업의 이전) 51

제2편 상행위

제1장 서론 60

제2장 통칙 61

제1절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61
제2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64
제3절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67
제4절 상사매매 73
제5절 상호계산 79
제6절 익명조합 83
제7절 합자조합 88

제3장 각칙 92

제1절 대리상 92
제2절 중개업 97
제3절 위탁매매업 100
제4절 운송업 106
제5절 운송주선업 123
제6절 공중접객업 127
제7절 창고업 129
제8절 새로운 상행위 133

제3편 회사

제1장 통칙 142

제1절 회사의 의의 142
제2절 회사의 종류 149
제3절 회사의 능력 152
제4절 회사법상의 소 155
제5절 합병 159
제6절 조직변경 163
제7절 해산과 청산 166
제8절 회사의 계속 173

제2장 주식회사 175

제1절 주식회사의 기초 175
제2절 설립 178
제3절 주식과 주주 208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264
제5절 자본금의 변동 386
제6절 정관의 변경 417
제7절 회사의 회계 419
제8절 사채(社債) 441
제9절 회사의 조직개편 460

제3장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489

제1절 유한회사 489
제2절 합명회사 498
제3절 합자회사 508
제4절 유한책임회사 511


제4편 어음수표법

제1장 서론 520

제1절 유가증권의 일반론 520
제2절 어음ㆍ수표법의 특성 523

제2장 총론 524

제1절 어음ㆍ수표법 개관 524
제2절 어음ㆍ수표행위 531
제3절 어음ㆍ수표항변 563
제4절 어음ㆍ수표의 실질관계 573

제3장 어음ㆍ수표상의 권리ㆍ의무의 발생 578

제1절 어음ㆍ수표의 발행 578
제2절 환어음의 인수와 수표의 지급보증 599

제4장 어음ㆍ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608

제1절 총설 608
제2절 배서 609
제3절 교부 638
제4절 어음ㆍ수표상 권리의 선의취득 639

제5장 어음ㆍ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643

제1절 총설 643
제2절 지급 643
제3절 상환청구 654

제6장 어음ㆍ수표상 권리의 소멸 666

제1절 총설 666
제2절 어음ㆍ수표시효 667
제3절 이득상환청구권 669
제4절 어음ㆍ수표의 상실과 공시최고절차 675

제7장 기타의 제도 678

제1절 어음ㆍ수표보증 678
제2절 어음참가(어음의 특유한 제도) 684
제3절 어음할인 684
제4절 특수한 수표 684


제5편 보험법

제1장 서론 690

제1절 보험의 의의 690
제2절 보험계약법 694

제2장 보험계약 697

제1절 보험계약의 의의 697
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697
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705
제4절 보험계약의 효과 712
제5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723

제3장 손해보험 726

제1절 손해보험 총론 726
제2절 각종의 손해보험 744

제4장 인보험 763

제1절 총설 763
제2절 생명보험 765
제3절 상해보험 771
제4절 질병보험 773

판례색인 774

도서소개

말머리

이 책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본서의 형식에 충실하였습니다. 학생들 가운데는 선택형은 요약집 내지는 기출문제집으로, 사례형은 사례문제집으로 이원화하여 공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택형이든 사례형이든 문제집 해설을 통해 상법 내용을 이해?암기하고 동시에 출제경향까지도 파악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다지 바람직한 공부방식이 아닙니다. 이해와 암기는 기본서 형식의 책으로 하고, 문제집은 말 그대로 아는 지식을 활용해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거나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서는 서술 방식이 매우 체계적이어서 이를 통해 공부를 하면 습득한 지식에도 체계가 생겨 상법 전반에 걸친 이해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기억이 오래가고 legal mind를 배양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반면 문제집의 해설은 해당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한 내용만 단편적으로 서술해 놓아 이를 암기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머리 속에 아무 뿌리도 없는 단편적인 지식들이 체계 없이 나뒹구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막판 단권화 작업에 있어서 기본서 형식의 책이 문제집보다 좋다는 점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둘째 예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법학을 이해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은 예를 통한 설명입니다. 어렵고 딱딱한 법률용어로만 설명을 하면 이해하기도 어려울뿐만 아니라 이해를 하고도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과연 정확한지에 대하여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충분히 들었는데, 참고한 교재에 나오는 예는 거의 빠짐 없이 본문 설명 밑에 인용하였고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문제에서 나오는 사례도 예로 다루기에 적합한 것들은 거의 모두 발췌하여 삽입하였습니다. 물론 예가 없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교재의 분량을 줄이는 차원에서 예를 들지 않았습니다. 예는 교수님들 기본서, 사례문제, 사례형?선택형 기출문제에서 발췌하였고 편저자가 만든 것은 거의 없습니다. 편저가가 만든 예를 삽입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였으나 교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러 자제하였습니다. 본문 설명 밑에 다룬 예들은 판례사례이거나 해당 쟁점에 대한 전형적 사례 또는 기출문제에 나온 사례들이므로 예를 꼼꼼히 보면 본문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례형 문제에 대한 대비도 될 것입니다.

셋째 제도의 취지와 본문 내용에 대한 이유를 간략하게나마 거의 모두 기재하였습니다. 법학을 이해하는데 있어 예만큼 중요한 것이 왜 그런지 이유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내용을 서술하고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 후 다시 그와 관련한 예를 드는 방식으로 설명하여 본문 내용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출제되지 않을 내용은 아예 다루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외국 입법례, 입법주의, 통설.판례가 일치하고 대립의 실익이 없는 학설 대립에서의 소수설의 내용 등은 아예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과서 내용의 특정 부분을 출제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통째로 생략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문 위주로 간략히나마 서술하였습니다.

다섯째 표와 그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여러 부분에 흩어진 내용을 비교 정리해야 할 부분에 서는 표를 활용하였고 그림을 통한 직관적이 이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그림을 삽입하였습니다.

여섯째 본문에 해당하는 문장, 즉 선택형 문제에 지문화될 수 있는 문장과 그 문장에 대한 해설 부분, 그리고 그에 대한 예가 정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서술하였습니다. 교수님들 기본서 중에는 한 10줄 정도에 걸쳐서 본문과 그에 대한 설명을 섞어서 서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의도적으로 분리하여 서술하였습니다. 중요 문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막판 정리 단계에서 본문 부분에만 밑줄을 그어 설명과 예는 생략하고 본문 내용만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정리하면 이 책은 기본서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출제가능성이 낮은 부분은 분량을 최소화하고 출제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제도의 취지와 예를 통하여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수험생들에게 양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중요한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 책입니다. 물론 양을 줄이는 면보다는 정확한 이해를 기하는 면에 더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중요 부분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다보니 교재의 분량이 다소 많아진 점은 있습니다. 이 점은 수험생들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문과 설명?예를 구분지어 서술하였으므로 초기 단계에서는 모든 부분을 다 읽어보더라도 시험에 임박해서는 밑줄쳐둔 본문 내용만 읽음으로써 스스로 양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편저자가 1년 넘는 기간 동안 수험생들이 상법을 쉽게 이해하고 변호사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심혈을 다해 만든 책입니다. 편저자의 희망대로 수험생들이 이 책을 통하여 상법을 쉽게 이해하고 변호사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편저자 이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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