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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헌법 부속법령의 압축(2016)

김현석 헌법 부속법령의 압축(2016) 고시 및 공무원 헌법시험 대비

  • 김현석
  • |
  • 헤르메스
  • |
  • 2015-10-05 출간
  • |
  • 213페이지
  • |
  • 210 X 260 mm
  • |
  • ISBN 979115693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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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국적법 2
02. 국가인권위원회법 10
03. 개인정보보호법 17
0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23
0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26
06. 통신비밀보호법 28
0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32
08. 국민투표법 38
09. 청원법 41
10.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국민참여재판법) 43
11. 국가배상법 48
1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 50
13. 범죄피해자보호법 54
14. 공직선거법 58
15.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103
16. 정당법 104
17. 정치자금법 111
18. 국가공무원법 119
19. 국회법 122
20. 국가재정법 160
2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국조법) 162
22.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165
23. 인사청문회법 167
24. 정부조직법 169
25.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대통령직인수법) 171
26. 계엄법 172
27. 사면법 174
28. 감사원법 177
29. 지방자치법 180
30. 주민투표법 192
3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195
32. 법원조직법 199
33. 헌법재판소법 204

도서소개

[이 책의 특징]

1. 2015.9까지 개정된 법령을 수록하였습니다.

2. 대상시험 중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고사 문제까지 포함하였고, 시험은 2015.9 국회직시험 출제분까지 반영을 하였습니다.

3. 법령조항에 직접적인 판례 중 위헌판례는 본문에, 합헌판례는 방주에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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