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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위한 조합행정업무 지침서 하권 -보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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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위한 조합행정업무 지침서 하권 -보정판

  • 박용범
  • |
  • 법률출판사
  • |
  • 2020-01-30 출간
  • |
  • 1084페이지
  • |
  • 215 X 301 X 65 mm /3005g
  • |
  • ISBN 978895821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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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3편] 협력회사와의 계약체결

제1장. 협력회사 선정 ----- 14

1. 정비사업과 협력회사 ----- 14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 14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관계 법규 개정에 대한 견해 ----- 15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범위에 대한 이해 ----- 15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범위에 대한 제언 ----- 15
2. 설계자의 선정 ----- 16
1) 설계자와 조합의 관계 ----- 16
2) 설계자의 선정 시기 ----- 17
3) 설계자 선정의 중요성 ----- 17
4) 설계자 선정 관련 규정 ----- 17
5) 설계자 선정 시 유의사항 ----- 19
6) 설계용역의 범위 ----- 19

제2장. 협력회사와의 계약체결(예) ----- 20

1. 시설물 안전진단 계약서 ----- 20
2. 정비사업 관리업무 용역계약서 -----24
3.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 36
1)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 36
2) 건축물 설계계약서의 예 ----- 44
4. 법률자문 계약서 ----- 71
5. 법무업무 위-수임 계약서(1안 / 2안) ----- 77
6. 세무-회계업무 위-수임 계약서 ----- 90
7.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계약서(표준계약서 / 계약서의 예) ----- 97
8.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감리용역 계약서 ----- 125
9. 감정평가업무 계약서 ----- 137
10. 천정 매립형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 계약서 ----- 151

[제4편] 조합원 총회

제1장. 창립총회 ----- 162

1. 창립총회 책자 표지 ----- 163
2. 총회장소 안내문 ----- 165

3. 목 차 ----- 166
4.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167
5. 모시는 글 ----- 168
6. 총회참석 시 유의사항 ----- 169
7. 대표자(추진위원장) 인사말 ----- 170
8. 회 순 ----- 171
9. 경과보고 ----- 172
10. 총회 상정의안 ----- 177
(1) 제1호안건 :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의 건 ----- 178
[첨부]:-1.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서 ----- 180
-2.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정관(안) ----- 184
-3.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운영규정(안) ----- 212
-4.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선거관리규정(안) ----- 236
(2) 제2호안건 : 조합장 선출 및 임원 인준의 건 ----- 250
(3) 제3호안건 : 재건축사업 시행계획(안) 결의의 건 ----- 254
(4) 제4호안건 : 추진위원회 수행업무 추인의 건 ----- 265
(5) 제5호안건 : 사업비예산(안) 승인의 건 ----- 267
(6) 제6호안건 : 총회의 결의사항 위임의 건 ----- 271
(7) 제7호안건 : 사업추진방식 확정 및 시공자 선정결의·공사계약체결
위임의 건 ---- 273
(8) 제8호안건 : 기타 안건 ----- 275
11. 조합원 참고사항 ----- 277
(1) 정비사업 추진 절차도 ----- 278
(2) 사업추진방식(도급제방식, 지분제방식) 비교표 ----- 282
(3) 용어의 해설 ----- 283
(4) 재건축사업과 컨설팅제도(PM, CM) ----- 285
(5) PM제도 도입에 대한 대안 ----- 286
(6) 아파트의 면적표시 방법 ---- 286
(7) 향후 조합원분양 시까지 필요한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 287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도시정비법 제36조)에 대한 이해 ----- 288
♣ 서면결의서 양식 ----- 289

제2장. 관리처분 총회 ----- 290

1. 관리처분총회 책자 표지 ----- 291
2. 총회장소 안내문 ----- 293
3. 목 차 ----- 294
4. 관리처분총회 소집 공고문 ----- 295
5. 총회참석 시 유의사항 ----- 296
6. 조합장 인사말 ----- 297

7. 회 순 ----- 298
8. 경과보고 ----- 299
9. 총회 상정의안 ----- 302
(1) 제1호안건 : 사업시행 인가조건 이행 결의의 건 ----- 303
(2) 제2호안건 : 조합 수행업무 추인의 건 ----- 333
(3) 제3호안건 : 0000년도예산(안) 승인의 건 ----- 336
(4) 제4호안건 : 공사도급계약(안) 체결 승인의 건 ----- 339
(5) 제5호안건 : 관리처분계획(안) 결의의 건 ----- 344
(별첨 -1) : 관리처분총회 서면참석 및 결의서(소정양식) ----- 395
(첨부 -2) : 관리처분총회 참석권(소정양식) ----- 396
♣ 참고자료-1, -2, -3 ----- 397
참고자료-1 : 관리처분계획(안)-재건축사업(도급제) ----- 398
참고자료-2 : 관리처분계획(안)-재건축사업(지분제) ----- 420
참고자료-3 : 관리처분계획(안)-재개발사업(시행사례) ----- 425

제3장. 임시총회(0000년 0월 00일) ----- 445

1. 임시총회 책자 표지 ----- 446
2. 총회장소 안내문 ----- 448
3. 목 차 ----- 449
4. 임시총회 소집 공고문 ----- 450
5. 총회참석 시 유의사항 ----- 451
6. 조합장 인사말 ----- 452
7. 회 순 ----- 453
8. 경과보고 ----- 454
9. 총회 상정의안 ----- 461
(1) 제1호안건 : 조합정관, 운영규정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 ---- 462
(2) 제2호안건 : 단위세대평면 변경에 관한 건 ----- 469
(3) 제3호안건 : 이주관련기준 개정 추인의 건 ----- 472
(4) 제4호안건 : 사업비 조달방법에 관한 건 ----- 475
(5) 제5호안건 : 공사도급계약 체결의 건 ----- 478
(6) 제6호안건 : 보선임원 인준 및 궐위임원의 선임에 관한 건 ----- 533
(7) 제7호안건 : 총회의 결의사항 위임의 건 ----- 536
(8) 제8호안건 : 사업시행인가 조건 이행에 관한 건 ----- 538

제4장. 정기총회 ----- 541

1. 정기총회 책자 표지 ----- 542
2. 총회장소 안내문 ---- 544
3. 목 차 ----- 545
4. 정기총회 소집 공고문 ----- 546

5. 총회참석 시 유의사항 ----- 547
6. 조합장 인사말 ----- 548
7. 회 순 ----- 549
8. 경과보고 ----- 550
9. 총회 상정의안 ----- 561
(1) 제1호 안건 :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의 건 ----- 562
(2) 제2호 안건 : 0000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 567
(3) 제3호 안건 : 수행업무 추인의 건 ----- 575
(4) 제4호 안건 : 제3차 주택형 배정방법 확정의 건 ----- 581
(5) 제5호 안건 : 동-호수 배정방법 확정의 건 ----- 584
(6) 제6호 안건 : 소득세 산출기준일 결정의 건 ----- 590
(7) 제7호 안건 : 우수관로이설에 따른 지상권설정의 건 --- 592
(8) 제8호 안건 : 미동의자 처리에 관한 건 ----- 594

제5장. 임시총회(0000년 0월 00일) ----- 596

1. 임시총회 책자 표지 ----- 597
2. 총회장소 안내문 ----- 599
3. 목 차 ----- 600
4. 임시총회 소집 공고문 ----- 601
5. 총회참석 시 유의사항 ----- 602
6. 조합장 인사말 ----- 603
7. 회 순 ----- 605
8. 경과보고 ----- 606
9. 총회 상정의안 ----- 622
(1) 제1호 안건 : 수행업무 추인의 건 ----- 623
(2) 제2호 안건 : 사업시행계획 변경 추인의 건 -----629
(3) 제3호 안건 : 예산(안) 추인 및 결의의 건 -----643
(4) 제4호 안건 :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결의의 건 -----656
(5) 제5호 안건 : 기타 안건 ----- 676
-1호 안건 : 조합정관 개정의 건 ----- 677
-2호 안건 : 청산위원회 예산(안) 결의의 건 ----- 679

제6장. 조합해산 총회(임시총회) ----- 681
1. 조합해산 총회 책자 표지 ----- 682
2. 총회장소 안내문 ----- 684
3. 목 차 ----- 685
4. 조합해산 총회 소집 공고문 ----- 686
5. 총회참석 시 유의사항 ----- 687
6. 조합장 인사말 ----- 688

7. 회 순 ----- 690
8. 경과보고 ----- 691
9. 결산 및 감사보고 ----- 699
10. 총회 상정의안 ----- 705
(1) 제1호 안건 : ----- 706

제Ⅲ부 기술부문

제1장. 아파트의 건축계획 ----- 710

1. 배치계획 ----- 711
1) 배치도 ----- 711
2) 배치계획의 주안점 -----712
3) 배치계획 시 유의사항 ----- 712
4) 아파트 차량 진·출입구 위치결정(아파트 동선계획) 절차 ----- 712
2. 실별 계획 ----- 714
3. 단위평면계획수립의 기본방향 ----- 717
4. 단위평면계획의 예 ----- 720
5. 입면계획 등 -----800
6. 단위세대 설비계획 ----- 801
7. 기타계획 -----802
1) 단위 동 계획 시 고려사항 ----- 802
2) 단위 동 계획에서의 타입별 장-단점 ----- 802
3) 발코니 창호 계획 시 고려사항 ----- 804
4) 발코니 확장형 창호의 개폐방식에 따른 타입별 특징 ----- 805
8. 커뮤니티시설의 계획 ----- 809
1) 커뮤니티시설의 실(室) 구성 ----- 809
2) 커뮤니티시설 평면계획 시 유의사항 -----810
9. 1층 로비 계획 ----- 811
1) 1층 로비 계획 시 유의사항 ----- 811
2) 1층 로비 평면도(예) ----- 812
3) 모든 동의 1층에 피로티를 설치하는 방안 검토 ----- 813
10. 에너지 절약계획 ---- 814
1) 태양열 에너지의 이용방법 ----- 814
2) 외부유리창의 이용방법 ----- 815
3) 단열공사 설치위치에 의한 구분 ----- 815
11. 주차시설 계획 ----- 816
1) 주차장시설 ----- 816
2) 지하주차장 진-출입시설(Ramp 시설) ----- 820
12. 엘리베이터 계획 ----- 821
13. 부대시설 계획 ----- 821
1) 음식물류폐기물과 분리수거대상물 보관시설 ----- 821
2) 재활용품 보관시설 ----- 821
3) 경비실 ----- 822
4) 통합택배시설 ----- 823
5)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 823
6) 옥외시설 ----- 825
(1) 운동시설
(2) 벤치 등 휴게시설
(3) 어린이 놀이시설
(4) 옥외 엘리베이터 시설
(5) 조경수(造景樹)용 살수(撒水)설비
7) 1층 캐노피(Canopy)의 높이 ----- 827

제2장. 건축공종별 시공상 유의사항 ----- 828

1. 철근콘크리트공사 ----- 829
2. 석공사 ----- 830
3. 화장실 방수공사 ----- 832
4. 바닥 마루공사 -----832
5. 층간소음 저감공사 -----834
6. 단지경계를 위한 울타리공사 ----- 834

제3장. 전기설비 및 위생설비 ----- 837

1. 전기설비 ----- 838
2. 위생설비(급수 및 배수설비) ----- 839

♣ 참고자료-준공에 대비한 사전점검사항(예) ----- 841
♣ 2020년 종합부동산세율 및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 851
♣ 2020년 양도소득세율 ----- 852
♣ 주택시장 규제별 해당지역 및 규제사항(2018.9.13. 대책) ----- 853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및 규제사항(2019.12.16. 대책) ---- 854
♣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출의 예/재건축부담금 산출식 ----- 855

[부 록]
부록-1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개정 고시) ----- 857
부록-2 :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 ----- 872
부록-3 :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 930
부록-4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국토부 제정) ----- 942
부록-5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부 제정) ----- 968
부록-6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부 제정) ----- 979
부록-7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국토부 제정) ----- 997
부록-8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부 제정) ----- 1014
부록-9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부 제정) ----- 1027
부록-1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 제정) -----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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