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출판실무와 저작권
미리보기

출판실무와 저작권

  • 김기태
  • |
  • 화산미디어
  • |
  • 2019-12-20 출간
  • |
  • 268페이지
  • |
  • 151 X 225 X 18 mm /368g
  • |
  • ISBN 9791159770470
판매가

17,000원

즉시할인가

16,830 원

배송비

2,5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16,830원
장바구니 구매하기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저작권, 법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디지털 시대가 발달할수록 그 중요성과 함께 문제점도 커지는 주제가 바로 ‘저작권’이 아닐까 싶다. 일찍이 여러 석학들이 예견한 대로 모든 가치의 중심이 재화(財貨)에서 지식과 정보로 옮겨가는 요즈음, 저작권의 위력은 가히 폭발적이다. ‘해리포터’ 작가는 단숨에 거부(巨富) 자리에 올랐는가 하면, 소프트웨어의 황제는 여전히 세계 최고 갑부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말이다. 요사이 자주 들려오는 “천만 관객 영화”가 나왔다는 소식도 따지고 보면 저작권의 위력을 과시한 것이며, 초대형 베스트셀러를 일컫는 말인 ‘밀리언셀러’도 저작권을 행사한 결과의 표현에 다름 아니다. 인터넷을 점령하고 있는 수많은 콘텐츠 중에 유료 사이트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도 이러한 저작권이 바탕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아가 예전 같으면 무심코 지나쳤을 타인의 자기 저작물 이용행위에 대해 이리저리 따져보는 저작권자들이 늘어남으로써 미덕처럼 여겨졌던 저작권 공유의식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새삼스럽지만 저작권법 제1조를 보면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권리’란 “법에서 인정하는 힘”을 가리키지만, 이런 권리는 상대적이어서 행사주체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있어야만 성립된다. 저작권의 대상은 당연히 저작물 이용자이며, 그렇다면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일방적인 저작권 행사가 아닌 정당한 절차에 의한 이용자와의 협의 또는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김기태 교수는 말한다.
그럼에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의 무지를 틈타 일방적인 권리행사에 나서는 일부 저작권자들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렇다 보니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통해 정당한 권리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야 할 변호사들이 일부 저작권자들의 몰지각함을 등에 업고 아르바이트생까지 동원해서 네티즌들의 저작권 침해사례를 찾아내는 데 혈안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일부 법률사무소에서는 무더기로 고소장을 제출한 뒤 고소취하를 미끼로 합의금 지불을 종용한다고 하니…….
올바른 저작권 의식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법대로’를 외치는 행태가 못마땅하다는 것이다. 문화의 향상발전을 위해 무엇이 보호받을 만한 가치 있는 저작물이며, 왜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는지, 그리고 저작물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어떠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에도 제도권 교육은 물론 가정교육에 있어서도 전혀 언급되지 않는 ‘저작권’을 법으로만 보호한다고 과연 효과가 있을까?
저작권은 당연히 보호해야 한다.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통해 세상을 좀더 아름답게 가꾸려는 노력이 전승되려면 저작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렇기에 최고의 지성을 표방하는 대학가에서 여전히 교재의 불법복제가 성행한다면 이는 문화민족임을 자처하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인생의 자양분이 되어야 할 고급지식과 정보를 저작권과 출판권을 침해한 불법 복제물로부터 얻는 행위는 곧 건강을 염려하면서도 불량식품을 통해 영양분을 섭취하는 일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으로만 지켜지는 권리는 곧 한계를 드러내게 마련이고, 그 한계는 또 다른 법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제라도 ‘법보다 사람’이라는 인식 아래 저작권 보호는 공중도덕을 지키는 일이나 한가지라는 믿음이 널리 퍼져야 한고 생각한다.

출판관련 단체, 기관, 저작자와 편집자들을 위한 필독서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차에 따라 주로 출판을 둘러싼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저작권 쟁점을 정리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 질문과 응답 형식을 곁들였다.

〈1〉 저작권과 출판권
〈2〉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3〉 출판권과 배타적 발행권
〈4〉 표절과 저작권 침해
〈5〉 다양한 저작물 유형과 출판 실무
〈6〉 저작재산권의 제한과 저작물 이용
〈7〉 출판계약의 실제

출판이야말로 우리 문화산업의 토대인 동시에 가장 오랜 전통을 간직한 저작물 이용방식이라는 점에서 저작권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출판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실무사례에서 나타나는 저작권 쟁점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집필한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출판관련 단체와 기관뿐만 아니라 저작자와 편집자에게 꼭 필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목차


여는 글

저작권과 출판권
01

1. 저작물 2. 저작자
3. 저작권 4. 출판권
5. 서체 및 기타 출판 실무와 저작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02

1. 저작인격권 2. 저작재산권
3.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4.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
03

1. 출판권 2. 배타적발행권

표절과 저작권 침해
04

1. 표절 2. 저작권 침해
3. 학술출판 실무자를 위한 연구윤리 상식

다양한 저작물 유형과 저작권
05

1. 공동저작물 2. 편집저작물
3. 2차적 저작물 4. 업무상 저작물


저작재산권의 제한과 저작물 이용
06

1. 저작재산권 제한의 내용
2.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3.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4.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5.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6.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7. 공정이용과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출판계약의 실제
07

1. 출판계약의 이해
2. 기초 개념의 이해
3. 표준 출판권설정계약서 해설

닫는 글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