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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핵미사일위협과대응

북한핵미사일위협과대응

  • 한국안보문제연구소
  • |
  • 선학사
  • |
  • 2014-02-25 출간
  • |
  • 676페이지
  • |
  • ISBN 9788963243498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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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프롤로그
제1장| 북한의 핵?미사일 보유와 한국안보
제2장| 핵무기와 미사일의 기초개념:기술과 전략
제3장| 북한의 핵?미사일:현 능력 평가 및 향후 전망
제4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분석
제5장| 한국의 전략적 선택과 대응 방향
제6장| 미국의 맞춤형 억제 제공의 실효성 확보방안
제7장| 한국적 비핵?적극예방억제방위전략과 3축 억제체제 구상
제8장| 제1축 공격적(보복적) 억제력의 구성 및 발전방향 구상
제9장| 제2축 방어적(거부적) 억제력의 구성 및 발전방향 구상
제10장| 제3축 기반적(잠재적) 억제력의 구성 및 발전방향 구상
제11장| 주요 정책과제와 발전방향
제12장| 결론: 주요 전략적 선택방향과 정책 제언
참고문헌 / 영문 약어표 / 찾아보기

도서소개


공짜 안보는 없다.
한반도 평화와 자유통일을 위한 전략

인류가 발명한 가장 무차별적이고 반인륜적인 절대무기(Absolute Weapon), 핵무기의 위협

1945년 8월, 미국이 일본의 2개 도시(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 2기를 투하하자 군국주의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였다. 핵무기는 “절대무기(Absolute Weapon)”로서, 인류가 발명한 것 중에서 가장 무차별적이고 반인륜적인 대량학살·파괴무기이다.
만일 15kt 핵무기 1발이 용산 삼각지 상공 500m에서 폭발될 경우, 서울 시민 약 62만 명이 사망하고, 만일 100m 상공에서 폭발하면 최대 125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북한 정권이 이처럼 가공스러운 절대무기를 지난 20년간 30~80억 달러를 투입하여 개발하고, 불원간 실전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가시화하면서, 현재 모든 국력을 동원하여 사실상(de facto)의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올인’하고 있다는 데 있다.

북한 핵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무엇인가

이제 한국은 국가 차원에서 특단의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너무나 엄중하므로 한국은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보유를 절대 허용할 수 없다. 가용한 모든 방책을 활용하여 핵·미사일을 포기·폐기하도록 하되, 우선 시급하게 군사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단 1발도 한국 영토에 떨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억제력을 구축하는 일이다. 현시점에서 이러한 자위(自衛) 충분성의 압도적 억제력을 창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책은 첫째, 동맹인 미국이 제공하는 맞춤형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보장토록 하면서, 둘째,한국 자체로는 비핵(재래식) 첨단전력에 의한 적극적 억제력을 도약적으로 발전, 확보토록 하는 것이다. 한국이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단 1발 발사도 불용하고, 행여 발사된 단 1발이라도 영토 내로 날아오는 것을 불용할 수 있어야, 북한 정권이 스스로 핵·미사일 보유가 손익계산상 불리한 것으로 식별, 인식해서, 진정으로 핵·미사일을 포기·폐기하고 국제사회의 건전한 일원이 되는 길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

우리의 지난 역사를 회고해보면, 외침이 이미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파의 당리당략으로 국력을 내연화하여 전화를 자초한 예가 적지 않았다. 이율곡은 “10년이 못 가서 땅이 무너지는 화가 있을 것이니, 미리 10만의 군사를 길러서, 위급한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반대당파의 방해와 반대로 실천되지 못한 채, 1592년 조선은 임진왜란을 맞게 되었다. 왜군은 불과 20일 만에 한양을 점령했고, 선조는 몽진을 떠나기에 급급했다. 그 후에도 우리의 선대들은 有備를 망각함으로써, 1636년 병자호란, 1910년 경술국치를 당했고, 1950년 6ㆍ25전쟁이란 참담한 수난사를 반복해야 했다.
우리가 자유평화통일을 진정 원하거든, 부국(富國) 못지않게 강병(强兵)도 반드시 해야 한다. 북한 핵 위협의 그늘 아래서 살지 않으려거든, 새로운 3축 적극 억제력을 조속히 창출해야 한다. 그 대비를 말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구현하려면 지난 20년간 잃어버린 국방비의 마지노선(1994년 GDP 대비 3.0%, 1995년 2.8%, 2014년 2.5%, 향후 +0.5% 증액)을 다시 복원하고, 국방개혁의 동력을 재점화시켜서, ‘창조경제(創造經濟)’와 더불어 ‘창조국방(創造國防)’도 함께 필히 성취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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