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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측량 제도 개선방안 연구

공공측량 제도 개선방안 연구

  •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
  • |
  • 진한엠앤비
  • |
  • 2019-10-31 출간
  • |
  • 186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2901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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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선행연구 진단을 통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제2장 공공측량 제도의 필요성 및 개선방향
1. 공공측량 업무체계
2. 작업계획서 작성 및 검토
3. 공공측량 작업 및 성과심사
4. 성과심사 수행주체
5. 성과의 고시, 관리 및 열람
6. 환경변화와 미래수요에 따른 공공측량제도의 역할과 필요성
7. 공공측량 제도의 재해석과 개선방향

제3장 공공측량 성과심사 적정 수행주체
1. 공공측량 성과심사 관련 현황 및 개선사항
2. 공공측량 성과심사제도 관련 해외사례
3. 공공측량 성과심사 수행주체 개선(안)
4. 공공측량 성과심사 수행주체 세부선정 기준 및 지정절차(안)

제4장 공공측량 제도?운영 개선방안
1. 공공측량 제도의 운영현황
2. 공공측량 제도 운영의 한계
3.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국외사례 분석 및 전문가 심층 인터뷰
4. 공공측량 제도·운영 개선(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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