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법학과 학생은 물론이고 비법학도도 쉽게 형사소송법의 전반적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분량을 대폭 줄여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각종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형사소송법을 처음 접하거나 기본 교재 없이 온라인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도 기본 교재로 활용하기 좋은 책이다.
머리말
2019년 상반기에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많은 변화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정부 정책들이 쏟아졌다. 고위공직자를 수사대상으로 하는 공수처 설치,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의 근본적 변화를 예상하는 검경수사권 법안 등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의 형식으로 제안되어 있다. 물론 이와 유사한 법안들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국회에서 제안된 적은 있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과거와는 다르다는 느낌이 든다.
실체적 진실발견과 절차적 정당성을 함께 확보하려는 형사소송법 이념에는 여러 가지 험난한 과정이 있었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접점을 찾거나 아니면 절차적 정당성에 더 큰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국가형벌권의 규율이 진행되고 있다.
수사부터 형벌의 집행까지 전체적 형사소송절차에서 강조되는 원칙은 공판중심주의를 통한 구두변론주의일 것이다. 또한 인터넷과 가상세계 등 현재의 과학기술에서 다양하게 형성되는 전자적 사실을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하는 여러 과정을 형사소송법이라는 법규범으로 현출해야 하는 것은 입법, 사법,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극복되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 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국민들에게 중요한 형사 관련 법률 개정은 법률전문가들의 전문성 보다는 정치적·시대적 상황에 따라 정책적으로 급조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러한 경향이 최근 너무나 많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된 시기는 2007년 4월 3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이다. 당시 개정은 형사소송의 기본적 내용을 거의 변경하는 수준의 대폭적 개정이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제도,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기록열람·등사권, 피의자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피의자신문, 구속사유와 구속기간,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 보석과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제도, 재정신청제도, 공판전 준비절차와 피의자신문제도, 증거법분야 등을 반영한 공판중심주의의 강화가 그 주요 개정내용이었다.
그 후 2017년 12월 개정된 전자적 증거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보완적 일부 조문 개정이 있었다. 물론 향후 경찰과 검찰 및 국가정보원의 수사권 관련 형사소송법이 대폭 개정될 경우 이에 대한 전면적 내용 수정은 불가피하지만 향후 이러한 절차는 아직 유동적이기 때문에 추후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기로 한다.
이 책은 법학과 및 로스쿨에서 형사소송법이라는 과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변호사시험, 행정고시, 경찰공무원 채용과 승진 및 법무사 등 각종 시험을 대비한 정리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책은 저자가 1987년부터 매 학기 대학과 온라인 강의를 통해 형사소송법 과목을 강의하면서 틈틈이 정리한 강의안과 주요 판례 등을 정리하였으며, 특히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토론을 하면서 어려운 이론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와 이론을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하여 이 책을 출간하였다.
저자는 사법시험, 입법고시, 행정고시, 변호사시험, 경찰채용 및 승진시험 등 각종 출제위원을 역임하면서 경험한 관련 분야의 이론과 내용 파악을 쉽게 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최근의 형사소송관련 판례와 실무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것이 이 책의 장점이다.
이 책은 법학과 학생은 물론이고 비법학도도 쉽게 형사소송법의 전반적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분량을 대폭 줄여 각종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형사소송법을 처음 접하거나 기본 교재 없이 온라인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도 기본 교재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 책의 출간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어 먼저 감사를 드린다. 먼저 학문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항상 따뜻한 격려와 도움을 주신 은사님이자 지도교수님이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이형국교수님께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해 구성과 아이디어 및 관련 자료 수집에 도움을 준 국립강릉원주대 형사법 강의를 담당해 오고 있는 라갑주박사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국립강릉원주대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형사소송법 강의를 해온 박민수선생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책의 출간을 위해 편집과 교정을 다 해주신 유원북스 이구만사장님께 감사들며, 이 책의 출간으로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는 모든 이들에게 학문적 발전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2019년 8월 15일 강릉에서 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