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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가족법 주요판례 10선

2018년 가족법 주요판례 10선

  • 곽민희
  • |
  • 세창출판사
  • |
  • 2019-06-25 출간
  • |
  • 193페이지
  • |
  • 153 X 226 X 13 mm /295g
  • |
  • ISBN 978898411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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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가족법 주요 판례 10선』에는 2018년에 대법원에서 선고되었던 친족관련 판레의 평석 5편, 상속관련 판례의 평석 5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집필진들은 법원이 제시한 법적 명제에 대하여 연구자들의 시각에서 소통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집필진의 고뇌에 찬 평석이 수록된 학회 총서를 우리 회원들분만 아니라 실무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도 꼭 일독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목차


|친 족|

ㆍ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대법원 2018.6.22. 자 2018스18 결정
엄경천 11

ㆍ부부공동입양원칙
―대법원 2018.5.15. 선고 2014므4963 판결
배인구 26

ㆍ대리권(친권)남용과 선의의 제3자 보호
―대법원 2018.4.26. 선고 2016다3201 판결
서종희 41

ㆍ친권상실선고심판청구에 대한 친권의 일부 제한 심판 사례
―대법원 2018.5.25. 자 2018스520 결정
조인선 63

ㆍ헤이그 아동탈취협약의 적용상 중대한 위험의 판단
―대법원 2018.4.17. 자 2017스630 결정
곽민희 84

|상 속|
ㆍ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시 사이에 발생한 과실(果實)의 귀속문제
―대법원 2018.8.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박동섭 117

ㆍ상속재산 분할 후 모자관계가 밝혀진 경우 민법 제860조 단서 및 제1014조의 적용 여부
―대법원 2018.6.19. 선고 2018다1049 판결
정다영 130

ㆍ유언에 의한 보험계약자 지위의 이전가능성
―대법원 2018.7.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김상훈 148

ㆍ특정물 유증에서의 담보책임
―대법원 2018.7.26. 선고 2017다289040 판결
현소혜 161

ㆍ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유류분제도 시행 전 이행된 특별수익의 취급
―대법원 2018.7.12. 선고 2017다278422 판결
정구태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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