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초상권
미리보기

초상권

  • 류종현
  • |
  • 커뮤니케이션북스
  • |
  • 2019-06-10 출간
  • |
  • 345페이지
  • |
  • 129 X 189 X 25 mm /328g
  • |
  • ISBN 9791128814105
판매가

27,800원

즉시할인가

26,410 원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26,410원
장바구니 구매하기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초상권,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인권에 대한 법적, 윤리적 선언
장면 하나. 2017년 3월 탄핵 받아 물러난 전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돌아오는 날이었다. 이날 삼성동 사저 앞은 기사로 장사진을 이루었고, 사저 맞은편의 6층짜리 건물에는 지미집 카메라까지 설치되어 전 대통령의 모습을 찍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
장면 둘, 2016년 6월 경기도 안산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체포되어 경찰서로 들어오는 길이었다. 그의 앞에는 이른바 포토라인이라는 게 만들져 있고, 잇따라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에 그의 얼굴은 샅샅이 공개되었다. 그후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 정책에 따라 이름은 물론 그의 사진이 전격 공개되었다. 그후 그의 가족은 물론 그와 동명이인까지 고초를 겪었다는 후일담이다.
앞의 사례 둘은 다소 극적인 장면이지만 초상권이 어떻게 언론과 경찰에 의해 묵살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평생 방송기자로 살아온 저자는 이 같은 말도 안 되는 포토라인이라는 제도가 얼마나 야만적인 제도인가, 문제를 제기한 초기 인물이다. 그런 저자가 그동안 궁구해온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로서, 그리고 언론인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로서 초상권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법규범으로서의 초상권의 유래와 전개, 그 판례, 현재의 규정은 물론 선진 외국에서의 초상권 정립 역사, 인공지능사회에서의 초상권 문제까지 꼭꼭 짚어가며 풀어내고 있다. 언론은 물론 법조에서도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는 초상권 문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목차


머리말
추천사

01 초상권, 무엇이 문제인가 ?
‘초상권’에 대한 법리적 문제
취재관행이라 불리는 포토라인과 초상권에 대한 합리적 사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언론의 자유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02 재판공개의 원칙과 수사밀행의 원칙
피의자가 보호받아야 할 초상권의 범위
초상권의 비교법적 분석
포토라인 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03 초상권 vs. 알권리
언론과 수사기관은 왜 초상권을 신중히 다루어야 하는가 ?
포토라인의 초상권 침해 폭력과 수사공보준칙
포토라인 개선과 초상권 보호를 위한 자율적 논의 추진

04 초상권 침해에 대한 각계의 견해
초상권 침해, 이것이 문제다
언론에서 지적하는 초상권의 비판적 문제
초상권 문제에 대한 필자의 솔루션

05 초상권의 본질적 내용
왜 초상권인가
국내외 초상권 사례와 판례
초상권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기본구조

06 초상권의 법적 규율
「헌법 」 「과「 민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07 판례와 사례
프라이버시권으로서 초상권 관련
초상영리권의 확장으로서 ‘퍼블리시티권’

08 주요국의 초상권 보호와 입법례
미국: 프라이버시권으로 강력하게 초상권 보호
독일: 저작권법에 초상권 보호 상세하게 규정
이탈리아: 민법과 저작권법으로 보호
일본: 1940년대 말 이후 민법으로 보호
그 밖의 나라들에서 초상권

09 초상권 입법론
입법적 규율의 필요성
접근론

10 보도되는 자의 권리와 보도하는 자의 윤리로서 초상권
영상 저널리즘과 초상권
보도윤리로서 초상권
보도되는 자의 권리로서 ‘초상권’
과열 취재 경쟁에 의한 초상권 침해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 조각사유
방송 관련 초상권 소송 사례
초상권 침해에 대한 그 밖의 의제 268
초연결 사회에서의 초상권
* 더 알아보기
‘가짜뉴스’ 이대로 좋은가?
초상권 의제로서의 [ 「저작권법」 vs. 기술]
인터넷 문명과 언론에 대한 단상 301
무엇이 음란인가 ?

끝.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