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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채권담보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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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채권담보권 연구

  • 김현진
  • |
  • 경인문화사
  • |
  • 2013-09-09 출간
  • |
  • 472페이지
  • |
  • 153 X 224 X 30 mm
  • |
  • ISBN 9788949909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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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우리나라의 금융거래는 부동산담보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재고, 원자재, 설비, 매출채권 등은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질권 및 양도담보권의 공시방법의 불완전성, 재단저당제도의 불합리성 등의 이유 때문에 담보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였다. 이에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금융거래의 세계화에 따라 동산 및 채권이 국제금융거래에 있어 중요한 담보수단으로 활용되고,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국제금융기관이 담보법제의 개혁을 요구하였으며,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현대화된 담보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內在的 動因과 外在的 動因이 상호작용하여 동산?채권담보법이 탄생하게 되었다.
즉 부동산담보에 지나치게 편중되었던 우리나라의 금융거래시장은, 부동산공급의 유한성과 부동산 담보가치의 하락 등에 직면한 가운데, 중소기업 등이 재고, 설비, 매출채권과 같이 영업과정에서 필요한 재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되 공시를 통해 거래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대의 요구가 동산·채권담보법의 제정을 가져온 것이다.

필자는 우리나라에서 동산?채권담보법의 정착과 현대화를 위해 동산 및 채권 담보제도의 발전과정에 대한 연혁적 고찰과 비교법적 고찰을 시도했다. 고대 로마법과 유럽의 보통법 시대를 거쳐 담보제도의 현대화에 대한 각국 고유의 대음 모습을 검토했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동산담보제도의 현대화와 채권담보제도의 현대화를 위해 담보등기와 담보권설정 통지?승낙의 관계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문제점 제기와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담보제도의 현대화라는 화두의 연장선상에서 향후의 입법론적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목차


책머리에

제1장 서 론
제1절 硏究의 意義-3
제2절 硏究의 範圍와 方法-8
제3절 論文의 構成-11

제2장 動産 및 債權 擔保制度의 現代化에 관한 比較法的 考察
제1절 대륙법의 역사적 전개 -17
1. 로마법 시대 -18
2. 유럽의 보통법 시대 -29
3. 근대 민법전의 제정 -34
4. 소결 -43
제2절 UCC의 단일한 담보권 도입 -45
1. 서 -45
2. UCC 이전의 담보장치들 -47
3. 단일한 담보권의 등장 -56
4. 단일한 담보권의 법률관계 -67
5. 평가 및 시사점 -86
제3절 담보법 통일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전개 -91
1. 서 -91
2. 담보법 통일화를 위한 국제기구의 노력 -92
3. UNCITRAL의 담보권입법지침 -105
4. 시사점 -119
제4절 프랑스의 동산·채권담보제도의 현대화 -121
1. 서 -121
2. 유체동산담보제도의 개혁 -125
3. 채권담보제도의 개혁 -132
4. 신탁적 양도담보의 도입 -140
5. 평가 및 시사점 -144
제5절 일본의 동산·채권담보제도의 발전 -149
1. 서 -149
2. 담보제도 개혁의 경과 -151
3. 특례법상 대항요건으로서의 양도등기제도 -159
4. 평가 및 시사점 -?165

제6절 우리나라의 동산·채권담보제도의 발전 -169
1. 개혁의 필요성 -169
2. 담보제도 개혁의 경과 -170
3. 동산·채권담보법의 기본 체제 -175

제3장 우리나라 動産擔保制度의 現代化
제1절 서 -179
제2절 동산담보권의 적용범위 -181
1. 동산담보권의 의의 -181
2. 담보약정의 포괄성 -182
3. 동산담보권의 대상 -199
4. 인적 적용범위 -?211
제3절 동산담보등기 -219
1. 담보등기제도 -219
2. 인적편성주의의 기능과 한계 -230
3. 담보권의 존속기간 -237
제4절 동산담보권의 우선변제적 효력과 그 제한 -246
1. 서 -246
2. 담보권자의 우선적 지위 -247
3.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범위 -253
4. 물상대위 -259
제5절 담보권의 추급효와 그 제한 -278
1. 서 -278
2. 동산담보권자의 추급효의 특수성 -279
3. 통상의 영업과정에서의 처분과 추급효의 제한 -282
4. 선의취득과 추급효의 제한 -291
제6절 동산담보권의 실행 -313
1. 실행방법의 유연화 -313
2. 공적 실행의 원칙 및 그 절차 -314
3. 예외적 사적 실행 방법과 그 절차 -?320
4. 유담보약정에 의한 담보권의 실행 -340
5. 다른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343
6. 공동담보 -343
7. 사견/보론 -348
제7절 소결 -351

제4장 우리나라 債權擔保制度의 現代化
제1절 서 -357
제2절 채권담보권의 적용범위 -359
1. 채권담보권의 의의 -359
2. 담보약정 -361
3. 채권담보권의 대상 -362
4. 인적 적용범위 -377
제3절 채권담보등기와 통지 -378
1. 문제의 소재 -378
2. 채권담보등기의 효력 -379
3. 통지·승낙의 효력 -382
4. 담보등기와 통지·승낙의 우열 -390
5. 담보권의 존속기간 -393
제4절 채권담보권의 효력과 실행 -395
1. 채권담보권의 효력 일반 -395
2. 담보목적채권의 관리 -396
3. 담보목적채권에 대한 강제집행과 담보권자의 지위 -398
4. 채권담보권의 실행 -400
제5절 도산절차에서의 집합담보권의 취급 -405
1. 문제의 소재 -405
2. 도산절차 개시 이후 집합담보권의 효력 -407
3. 집합담보권과 도산법상 부인권의 행사 -413
제6절 소결 -422

제5장 단일한 담보권으로의 지향 논의
제1절 서 -429
제2절 담보권 단일화의 요청과 가능성 -431
제3절 취득금융담보권의 인정가능성 -437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453
찾아보기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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