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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도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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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도시행정

  • 서정화
  • |
  • 지식공감
  • |
  • 2019-05-07 출간
  • |
  • 297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5622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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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블록체인 도시행정』은 혼란스런 시기에 첫째, 도시정부 운영관리에 있어서 블록체인의 효과성은 무엇이며, 둘째, 기존의 관료 행정에 있어서 블록체인의 기여도를 분석하고 셋째, 블록체인(알고리즘)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나, 도움이 되나 넷째, 한국적 블록체인 적용분야는 어딘가 다섯째, 한국적 블록체인 효과와 과제는 등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고자 하며, 블록체인 AI 도시행정 기대효과로는 정치와 행정, 선거 등 공공 투명성 제고, 국가, 지방예산의 효율화와 투명화, 예측가능성, 중앙, 지방재정 운영의 민주화와 능률화, 「민·관·학 거버넌스」와 헤테라키 공유권력의 일상화, 블록체인 정부관료제 투명성 강화 등을 연구하며 분석한 결과물이다.
주요 키워드는 블록체인,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헤테라키, AI 관료제, 융합행정 등이며, 분석의 기본적 관점은 선비의 우환의식의 틀과 식자의 관점의 융합적 결합이라는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기 국가사회, 백성 등 사회변화의 조망과 처방을 融合(Convergence)적으로 접근한다.
『블록체인 도시행정』과 다른 도서들과의 차별성은 선진제국들과 역사, 기술, 행정문화가 다른 한국행정문화에 적합한 제도 발굴과 제 외국제도의 장점을 결합한 신제도 창출 적용 및 한계와 후속과제를 제안한다. 잠정적으로 블록체인 효과는 세계, 인간, 돈과 권력의 투명화, 관료통제, 개인적 삶의 가치의 실현 등을 상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블록체인 시대의 최대 화두는 창의(創意), 감성(感性), 소통(疏通), 융합(融合), 민본(民本)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전국의 각 洞, 里別로 ‘鄕會 플랫폼’ 개설과 동별 ‘창의융합센터’를 주민 만남의 장, 감성과 인성 교류장소로 定立하고, 관료적 도시행정에 블록체인과 AI 적용으로 민본적 동네(마을)공화국을 수립하여 백성이 주인되고 실천하는 주민이 융합적으로 참여하는 대동사회를 지향하는 마음을 담았다.
『블록체인 도시행정』의 창의성 측면은 민본, 창의, 감성, 소통, 융합의 패러다임 대두와 인지가 기술을 통제할 수 없는 기술사회 환경하의 인간이 기술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인간과 사회발전의 견인차로 활용하여 민주성 극대화, 마을공화국, 정책과 행정투명성, 비용절감, 외부통제 제도화 방안 제언 등으로 특정되며, 특히 국민을 통제하는 데 치중해 왔던 정부관료제(국회 등 권력행사 주체)의 제도적 맹점을 지적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속도, 내용과 블록체인 기법 적용사례 효과와 가능성을 도출, 민주적 도시행정의 발전과제와 한국적 적용방안을 현대 민본사상의 철학적 토대로 정립, 블록체인 도입, 적용방안을 제시하여 민본주의 진전에 기여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목차


머리말 4

제1편 블록체인 도시행정의 의의
제1장 블록체인 정부 12
제1절 블록체인 정부의 의의 12
제2절 융합행정 30
제3절 블록체인과 AI 융합 40
제4절 도시정부 대응 사례 44
제5절 사회 패러다임 변화와 21세기형 정부 54

제2장 도시행정과 인공지능, 감성 정부 71
제1절 4차 산업혁명의 의의와 특징 71
제2절 지능형 정부 76
제3절 감성 정부 84

제3장 블록체인 융합도시행정 105
제1절 도시의 의의, 유형 105
제2절 블록체인 융합과 소프트파워, 시민참여 115
제3절 블록체인 활용분야 123


제2편 블록체인 도시행정 實態 分析
제4장 블록체인 도시 기능의 의의와 효과 128
제1절 의의 128
제2절 블록체인의 장점과 단점 136
제3절 AI 정부혁신 144

제5장 블록체인 도시행정 효과 분석 150
제1절 블록체인 도시행정 150
제2절 블록체인 도시행정 사례 153
제3절 각 국가의 분야별 시사점 167
제4절 블록체인 정부 재구조화 172
제5절 분권 효과 177
제6절 도시정부의 활성화 방향 182

제6장 블록체인 도시융합행정 플랫폼 192
제1절 블록체인 스마트시티 192
제2절 블록체인과 창의 201
제3절 융합적 접근 207
제4절 융합 행정플랫폼의 효과 212


제3편 블록체인 융합도시행정 적용 효과
제7장 지방분권 24년 평가 216
제1절 지방분권 216
제2절 정권별 분권 특성 221
제3절 평가적 견해와 과제 226
제4절 정부혁신 방향 229
제5절 대응 과제 234

제8장 블록체인 도시행정 평가와 미래 240
제1절 평가와 효과 전망 240
제2절 블록체인의 미래 245

제9장 블록체인 서울시 사례 257
제1절 스위스와 서울시 대응 257
제2절 자치단체별 대응 272
제3절 블록체인 효과 측면 277
제4절 미래 대응 과제 279

참고문헌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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