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법인세법
제1장 법인세법 총칙
1. 법인세 납세의무자 20
2.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 21
3. 법인세 사업연도 22
4. 납세지 25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
Ⅰ. 각 사업연도소득과 그 계산
제1절 각 사업연도소득의 개념 28
1. 각 사업연도소득의 정의 28
2. 세무조정 29
3. 익금과 손금의 의미 31
제2절 소득처분 32
1. 소득처분의 의미 32
2. 사외유출처분 33
3. 유보처분 35
4. 기타처분 37
Ⅱ. 익금의 계산
제1절 익금 및 익금불산입 38
1. 익금의 범위 38
2. 익금불산입항목 42
제2절 의제배당 49
1. 의제배당의 유형 49
2. 의제배당금액의 계산 53
3. 의제배당 귀속시기 55
제3절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56
1. 일반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57
2.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59
Ⅲ. 손금의 계산
제1절 손금 및 손금불산입 63
1. 손금의 범위 63
2. 손금불산입항목의 개요 65
3. 지출증명서류의 보관 및 구분경리 66
4. 과다경비, 업무무관비용의 손금불산입 68
5.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 69
6. 조세 및 공과금 73
7. 벌금․가산금,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76
제2절 인건비 78
1. 급여, 임금 및 수당 79
2. 상여금 79
3. 퇴직급여 79
4. 복리후생비 82
제3절 접대비, 광고선전비 및 판매부대비용 84
1. 접대비의 범위 84
2.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84
3. 현물접대비의 처리 및 접대비의 인식시기 88
4. 판매부대비용 및 광고선전비 90
제4절 기부금 92
1. 기부금의 범위 92
2. 기부금의 구분 92
3. 기부금의 손금산입 96
4.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의 손금산입 98
5. 현물기부금의 평가 및 기부금의 귀속시기 98
제5절 지급이자 99
1.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99
2. 비실명 채권․증권이자 100
3. 건설자금이자 100
4.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103
Ⅳ.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제1절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106
1.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106
2. 특별한 경우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108
제2절 감가상각 시부인계산의 구조 108
1. 감가상각 시부인계산 108
2. 개별 자산별 감가상각 시부인 109
제3절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 109
1. 감가상각방법의 선택과 신고 109
2. 상각범위액의 계산 111
3.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115
제4절 취득가액, 잔존가액 및 내용연수 116
1. 취득가액 116
2. 잔존가액 119
3. 내용연수 120
제5절 상각부인액 사후관리 126
1.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126
2. 감가상각자산을 평가증한 경우 127
제6절 특별한 사안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 128
1. 법인세 감면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의제 128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양수한 자산의 감가상각 129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 감가상각비 130
Ⅴ. 충당금 및 준비금
제1절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부담금 134
1. 퇴직급여충당금 134
2. 퇴직연금부담금 136
제2절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141
1. 대손금 141
2. 대손충당금 146
제3절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 149
1. 일시상각충당금 등의 설정범위 150
2. 사용기한 및 미사용액의 익금산입 151
3. 손금산입방법 및 이후연도 익금산입 153
제4절 준비금 154
1. 법인세법상 준비금 154
2.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154
Ⅵ.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자산부채의 평가
제1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55
1. 권리의무 확정주의 155
2. 자산판매손익 귀속시기 156
3. 용역제공손익 귀속시기 160
4. 이자수익, 이자비용 및 배당수익 등의 귀속시기 163
5. 임대료와 기타손익 귀속시기 165
제2절 자산의 취득가액, 자산․부채의 평가기준 168
1. 자산의 취득가액 168
2. 자산․부채의 평가증 및 평가감 172
제3절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 174
1.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175
2.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176
3. 평가방법의 신고와 변경 178
제4절 외화 자산․부채의 평가 179
1. 외화 채권․채무의 거래손익 179
2. 외화 자산․부채의 평가 179
Ⅶ. 합병 및 분할 등의 과세특례
제1절 합병의 과세특례 185
1. 적격합병의 요건 186
2. 피합병법인 등의 과세 및 과세이연 188
3. 적격 합병법인 자산조정계정의 사후관리 195
4.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및 공제제한 198
제2절 인적분할의 과세특례 201
1. 분할의 유형 201
2. 인적분할 과세문제 201
3. 분할법인 등의 양도손익 과세 및 과세이연 202
4. 분할신설법인 과세 및 과세이연 207
5. 소멸분할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및 공제제한 209
제3절 물적분할, 현물출자, 자산교환의 과세이연 211
1. 적격 물적분할 과세이연 211
2. 적격 현물출자 과세이연 214
3. 적격 자산교환 과세이연 218
제4절 합병․분할의 기타 세무처리 220
1. 합병․분할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220
2. 합병․분할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승계 220
3.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공제․감면 승계 221
Ⅷ.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특수관계인 범위 및 부당행위 유형 222
2. 시가 산정 226
3.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효과 228
4.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인정이자 229
5. 불균등 자본거래로 인한 증여이익 233
제3장 내국법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의 계산 237
1. 이월결손금의 공제 237
2.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240
3. 비과세소득 243
4. 소득공제 243
5. 해외사업장, 기능통화도입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 245
제2절 산출세액의 계산 248
1. 법인세율 및 산출세액 248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249
3.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52
제3절 법인세의 감면 및 공제 254
1. 감면․공제의 적용순서 254
2. 법인세법에 따른 세액감면․공제 255
3.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의 감면․공제 260
제4절 최저한세, 농어촌특별세, 조세특례 중복지원의 배제 264
1. 최저한세의 계산 및 적용대상 조세감면 264
2.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부과 269
3. 조세특례 중복지원의 배제 271
제4장 내국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제1절 중간예납, 수시부과, 원천징수 274
1. 중간예납 274
2. 수시부과 277
3. 원천징수 및 중도매매채권 원천징수특례 277
제2절 과세표준신고와 납부 280
1.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280
2. 법인세 납부 282
제3절 내국법인 법인세의 결정, 경정 및 징수 282
1. 결정과 경정 282
2. 징수와 환급 285
제4절 가산세 286
1.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286
2. 법인세법상 가산세 287
제5절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293
1. 비영리법인의 정의 293
2. 수익사업소득 294
3. 비영리법인 과세특례 294
4. 구분경리 299
제5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 법인세
1. 청산소득 법인세 납세의무 300
2. 조직변경에 대한 비과세 300
3. 과세표준 301
4. 신고․납부 303
5. 결정․경정 및 징수 304
제2편 소득세법
제1장 소득세 총칙
제1절 소득세 과세체계 307
1. 소득세 개요 307
2.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308
3. 소득세 계산구조 310
제2절 납세의무자 311
1. 거주자 및 비거주자 311
2. 법인 아닌 단체 313
3. 납세의무의 특례 313
제3절 과세기간 및 납세지 315
1. 과세기간 315
2. 납세지 315
제2장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제1절 이자소득 317
1. 이자소득의 범위 317
2. 비과세 이자소득 320
3.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321
제2절 배당소득 322
1. 배당소득의 범위 322
2. 비과세 배당소득 326
3.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326
제3절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 328
1.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액계산 특례 328
2. 무조건 분리과세 330
제4절 배당세액공제 334
1. 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 334
2. 배당세액공제방법 337
제3장 과세기간 소득금액의 계산
제1절 사업소득 339
1. 사업소득의 범위 339
2. 비과세 사업소득 340
3. 사업소득 과세방법 341
4.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343
5. 부동산임대 소득금액계산 특례 355
제2절 근로소득 361
1. 근로소득의 범위 361
2. 국외지급 근로소득,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363
3. 비과세 근로소득 364
4.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367
5. 근로소득 과세방법 369
6. 외국인기술자, 외국인근로자, 외국법인 파견근로자 과세특례 372
제3절 연금소득 374
1. 연금소득의 범위 374
2. 비과세 연금소득 377
3. 연금소득 과세방법 378
제4절 기타소득 382
1. 기타소득의 범위 382
2. 비과세 기타소득 384
3.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384
4. 기타소득 과세방법 386
5. 종교인소득 과세특례 389
제4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390
제2절 공동사업 소득금액계산 특례 392
1. 공동사업장 소득금액계산 392
2. 공동사업장의 납세 및 신고 특례 394
3.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 과세방법 396
제3절 사업소득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398
1. 사업소득 결손금의 공제 398
2. 사업소득 이월결손금의 공제 398
3.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결손금공제 특례 401
4. 증소기업 사업소득 결손금의 소급공제 401
제4절 환매조건부채권 및 중도해지예금 이자, 상속소득 계산특례 402
1. 환매조건부채권 중도해지예금 이자소득 402
2. 상속의 경우 소득금액 구분계산 403
제5장 종합소득공제
제1절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404
1. 과세표준계산의 개요 404
2. 인적공제의 종류, 부양가족의 범위 404
3. 특별소득공제 407
4. 공적연금 보험료공제 및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413
5. 소득공제의 한도 및 제한 413
제2절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414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414
2. 조세특례제한법상 다른 소득공제 419
제6장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제1절 종합소득세액 계산의 개요 420
1. 종합소득 기본세율 및 산출세액계산 420
2.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세액계산특례 421
3.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특례 423
제2절 세액의 감면 및 공제 425
1. 세액 감면 및 공제의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425
2. 세액 감면 426
3. 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전자계산서세액공제 427
4. 근로소득세액공제 430
5.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및 표준세액공제 431
6.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437
7. 근로장려세제 440
8. 자녀장려세제 443
제3절 최저한세 445
제7장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제1절 중간예납, 원천징수 및 수시부과 447
1. 중간예납 447
2.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450
3. 원천징수 및 중도매매채권 원천징수특례 451
4. 납세조합의 징수 458
5. 수시부과 458
제2절 사업장 현황신고 459
1. 사업장 현황신고 459
2. 사업장 현황의 조사 460
제3절 과세표준 확정신고 460
1. 과세표준 확정신고 460
2.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 463
3.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확정신고 및 세액공제 464
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465
1. 결정 및 경정 465
2. 실지조사 및 추계조사 466
3. 결정․경정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470
4. 징수와 환급 470
제5절 가산세 472
1.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472
2. 소득세법상 가산세 472
제8장 퇴직소득세
1. 퇴직소득의 범위 486
2. 퇴직소득세의 계산 489
3. 퇴직소득 과세방법 492
제3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1절 부가가치세제도의 개요 499
1. 부가가치세의 개념 499
2. 소비지과세원칙 500
제2절 납세의무자 및 과세기간 500
1. 납세의무자 500
2.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502
제3절 납세지 : 사업장 505
1. 사업장의 범위 505
2. 주사업장 총괄납부 507
3. 사업자단위과세 510
제4절 사업자등록 511
1. 사업자등록의 신청 512
2.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513
3. 사업자등록 정정, 휴폐업신고, 미등록사업자 제재 514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재화 및 용역의 공급 517
1. 재화의 범위 518
2. 재화의 실질적 공급 518
3. 재화의 간주공급 521
4. 재화의 수입 524
5. 용역의 공급 525
제2절 부수 재화 또는 용역 526
1.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재화․용역 527
2.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용역 527
제3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528
1. 재화의 공급시기 528
2. 용역의 공급시기 531
3.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시기의 특례 532
제4절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장소 533
1. 재화의 공급장소 533
2. 용역의 공급장소 534
제3장 영세율 및 면세
제1절 영세율 535
1. 영세율 적용 사업자 535
2. 영세율대상 재화 및 용역 536
3. 영세율 과세표준, 세금계산서 및 첨부서류 543
제2절 면 세 546
1. 면세대상 재화 및 용역 546
2. 면세의 포기 556
제3절 농어업용 물품 및 외국인사업자 등 부가가치세 특례 558
1.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558
2.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감면 560
3. 외국인관광객, 외국사업자, 외교관에 대한 간접세 특례 563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1절 과세표준 계산의 일반원칙 565
1. 과세표준의 계산 565
2. 과․면세, 간주공급, 부동산임대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570
제2절 세율,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 580
1. 부가가치세율, 거래징수 및 회계처리 580
2. 세금계산서의 발급 580
3. 영수증 587
4.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591
5.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592
제3절 납부세액의 계산 593
1. 매출세액의 계산 593
2. 매입세액의 계산 595
3.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608
4. 부가가치세의 경감․공제 612
제5장 신고납부, 결정․경정 및 징수
제1절 신고 및 납부 613
1. 예정신고와 납부 613
2. 확정신고와 납부 614
3. 대리납부, 국외사업자 용역공급 과세특례 616
4. 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621
5. 스크랩등 거래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624
제2절 결정․경정 및 가산세 627
1. 결정 및 경정, 추계방법 627
2. 징수와 환급 630
3.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및 과태료 632
4.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부가가치세액 계산특례 638
제6장 간이과세
1. 간이과세자 및 간이과세 적용배제 사업자 639
2. 과세유형변경, 재고매입세액 및 재고납부세액의 계산 641
3.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세액공제, 경정․징수 및 가산세 649
4.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신고․납부 654
제4편 지방세법
제1절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659
1. 지방세의 의의 659
2. 지방세의 공제․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662
제2절 취득세 666
1. 취득세의 과세물건과 납세의무자 666
2. 취득세의 비과세 669
3. 취득 시기 670
4. 취득세 과세표준 671
5. 취득세 세율 674
6. 취득세의 납세절차 680
제3절 등록면허세 681
1.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682
2. 등록면허세 비과세 및 과세제외 682
3.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682
4.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685
제4절 지방소비세 687
1. 지방소비세 과세표준 및 세액 687
2. 신고․납부 및 납입 687
제5절 주민세 688
1. 주민세 과세표준과 세율 688
2. 주민세 비과세, 징수방법 690
제6절 지방소득세 691
1. 납세의무자와 납세지, 비과세 및 소액징수면제 691
2. 개인지방소득세 692
3. 법인지방소득세 694
제7절 재산세 696
1. 재산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696
2. 재산세 비과세 698
3. 재산세 세율 및 과세표준 699
4. 재산세의 부과․징수 701
제8절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지방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702
1. 자동차세 702
2. 지방교육세 704
3. 지방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705
저자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