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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토독도의고유영토론-7(대구대학교독도영토학연구소총서)

한국영토독도의고유영토론-7(대구대학교독도영토학연구소총서)

  • 최장근
  • |
  • 제이앤씨
  • |
  • 2014-02-28 출간
  • |
  • 406페이지
  • |
  • ISBN 9788956688558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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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독도의 고유영토론
제1장/ 근대 한국의 독도 관할과 통감부의 독도 인식
제2장/ 독도 명칭 「우산도·석도·독도」의 생성 배경
제3장/ 「우산도=석도=독도」를 위한 고지도상의 「우산도」 명칭 연구
제4장/ 독도 명칭; 「우산도」가 「석도」로 전환되는 과정의 고찰

《제2부》 일본의 영토팽창론
제5장/ 일본의 영토 내셔널리즘과 독도 영토주권의 도발
제6장/ 독도의 「발생시점·위치·크기·속도」에 대한 일본의 편견
제7장/ 독도의 「가치·명칭·실효적 관리」에 대한 일본의 편견
제8장/ 일본정부의 독도주권 도발의 재점화
제9장/ 시마네현 죽도문제연구회의 「죽도=일본영토」 논리조작 방식

《제3부》 미국의 영토팽창론
제10장/ 미국 건국으로 보는 영토인식과 독도문제에 미칠 영향
제11장/ 「고유영토론」과 상극하는 미국의 영토형성과 독도문제에 관한 인식

도서소개

한국이 독도를 고유영토로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미국 같은 영토팽창론에 익숙한 국가를 경계해야만 한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과 의기투합할 수도 있는 경계대상의 국가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본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한국의 고유영토론과 일본과 미국의 영토팽창론을 고찰하려는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독도는 근대국제법에 의해 영토취득의 정당성의 논리가 존재하기 이전 시대, 즉 고대시대에 우산국이 신라에 정벌되어 신라의 영토가 된 이래 그 정통성을 이어받은 한국의 고유영토이다. 그런데 일본이나 미국은 근대시대에 군국주의에 의해 타국을 침략하여 지배했던 제국주의적인 영토팽창론을 갖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한국과 같은 고유영토론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한일간의 독도문제는 과거도 그랬지만 미래에도 고유영토론과 영토팽창론이라는 인식의 차이에서 생겨나는 문제이다. 한국이 독도를 고유영토로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미국 같은 영토팽창론에 익숙한 국가를 경계해야만 한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과 의기투합할 수도 있는 경계대상의 국가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본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한국의 고유영토론과 일본과 미국의 영토팽창론을 고찰하려는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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