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은 해마다 발전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식품산업 생산은 약 75조원에 달하며 이는 국내 제조업 총생산 중 15.7%에 해당합니다. 2016년 대비 4% 증가한 수치입니다. 사람들의 생활방식, 식습관 등이 변화함에 따라 가정간편식(HMR), 고령친화식품, 기능성식품 등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고 있고, 여기에 한류열풍에 힘입어 국내 식품제조 회사들이 활발하게 외국 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식품산업의 발전, 새로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등장과 함께,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각종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들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식품위생법 등 식품에 관한 규제 법령 역시 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요 산업 분야의 경우 탈규제가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지만,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의 안전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도 높은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개인들의 경우 이러한 규제의 변화를 쫓아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식품산업의 발전 및 식품위생법령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또는 개인들이 참고할 수 있는 식품위생법의 해설서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국내에서는 최초로 2018년부터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산업 분야에 업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식품의약팀을 구성하였고, 식품위생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성과로 본 식품위생법 해설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식품위생법 해설서는 식품위생법을 기초로 하여 그 하위 법령에 이르기까지 식품위생법상의 주요 쟁점들을 망라하고 있는 해설서입니다. 단순히 법령의 해석에 그치지 아니하고 쟁점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질의답변 사례가 존재하거나,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례들까지 모두 소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논의의 순서는 식품위생법의 조문 순서를 따랐습니다(다만, 식품위생법 제8장 조리사 등, 제9장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제10장 식품위생단체, 제12장 보칙 부분은 지나치게 기술적이거나 법령의 해석이 문제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이 책에서는 기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몇 가지 특이사항은, (1) 기존 식품위생법의 표시․광고에 관한 조항들은 거의 모두 삭제되고, 별도의 법률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9. 3. 14.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책 제4장 표시 부분에서는 앞으로 시행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기술하였고, 여기에 기존 식품위생법상 사례들을 함께 소개하였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등 분야에서 식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사항은 항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러한 신설 법령의 해설은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과 개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그리고, 이 책 제6장 검사 등 부분에서는 식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해를 직접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위해평가, 위해요소가 포함된 위해식품에 대한 긴급대응,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안전성 심사,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식품 등에 대한 검사명령 등의 절차를 망라하였고,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내용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3) 이 책 제7장 영업 부분에서는 각 영업별 시설기준, 영업허가․영업신고․영업등록의 구분, 기타 영업승계,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다루었고, 특히 근래 들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영업과 관련한 위해식품 등의 회수, 식품 등의 이물발견 보고, 위생등급,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식품이력추적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4) 마지막으로 식품위생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부분(제11장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 행정제재 및 제13장 벌칙)은 문제가 되는 각 부분에서 함께 기술하였고, 이 책 제8장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 행정 제재 부분에서 행정제재에 관한 일반론 및 구제방안을 함께 기술하였습니다. 이 책 제9장 부분에서는 벌칙 부분을 모아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이고, 식품위생법의 하부 법령 및 관련 법령의 양이 워낙 방대하여 일단 식품위생법 자체의 해설에 충실하였습니다. 앞으로 바른의 식품의약팀은 더 많은 실무경험을 쌓고 식품위생법령에 대한 연구를 거듭하면서 식품위생법과 관련한 법령 전반을 망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종국적으로는 식품산업과 관련한 규제개선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업무로 인해 바쁜 와중에도 이 책의 집필을 위하여 힘써준, 식품의약팀 김상훈(팀장), 황서웅, 최재웅, 김미연(간사), 김경수, 김남곤, 장은진, 김하연, 이지연 변호사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집필자를 대표하여

 법무법인(유한) 바른

 대표변호사 박 철

제1장 총 칙

 제1절 식품위생법의 목적과 개정법률의 주요내용 3

Ⅰ. 목 적 3

Ⅱ. 2009년 전부개정법률의 주요 내용 4

Ⅲ. 현행 법률 및 예정 법률의 주요 개정이유 6

제2절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개념과 식품 등의 취급 7

Ⅰ. 식품과 식품첨가물 7

Ⅱ. 식품 등의 취급 10

제2장 식품과 식품첨가물

 제1절 위해식품 판매 등 금지 13

Ⅰ. 위해식품의 판매 등 금지(법 제4조) 13

Ⅱ.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법 제5조) 16

Ⅲ. 기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법 제6조) 17

Ⅳ.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7

제2절 식품과 식품첨가물 등 기준 19

Ⅰ. 식품공전과 식품첨가물에 관한 공전(법 제7조) 19

Ⅱ.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계획(법 제7조의4),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법 제7조의5) 21

Ⅲ. 권장규격의 예시(법 제7조의2) 22

Ⅳ. 농약 등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요청 등(법 제7조의3) 22

제3장 기구와 용기․포장

 제1절 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 금지 27

Ⅰ. 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 금지 27

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28

제2절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29

Ⅰ.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29

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30

제4장 표 시

 제1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그 주요내용 35

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제정 35

Ⅱ. 식품표시광고법의 목적 36

Ⅲ. 식품표시광고법의 주요내용 36

Ⅳ. 식품표시광고법 관련 하위 법령 37

제2절 표시의 기준 38

Ⅰ. 표시의 기준 관련 규정 38

Ⅱ. 표시대상 및 표시사항 39

Ⅲ. 표시기준 46

Ⅳ.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57

제3절 영양표시 60

Ⅰ. 정의 및 근거 법령 60

Ⅱ.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60

Ⅲ.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62

제4절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63

Ⅰ.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의미 및 제도의 취지 63

Ⅱ.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64

Ⅲ.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65

제5절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66

Ⅰ. 정의 및 제도의 취지 66

Ⅱ.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66

Ⅲ.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68

제6절 광고의 기준 70

Ⅰ. 식품표시광고법상 광고의 기준 70

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70

제7절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71

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71

Ⅱ. 금지되는 표시․광고의 구체적 사례 73

Ⅲ.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84

Ⅳ. 허위․과대광고의 관리 86

제8절 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 87

Ⅰ. 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 87

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88

제9절 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89

Ⅰ. 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89

Ⅱ.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또는 광고의 심의 90

제5장 식품 등의 공전(公典)

제1절 식품 등의 공전 97

제6장 검사 등

 제1절 위해평가 101

Ⅰ. 개 관 101

Ⅱ. 위해평가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임시 조치 102

Ⅲ.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102

Ⅳ. 위해평가 결과 등에 관한 공표 103

제2절 위해식품 등에 대한 긴급대응 104

Ⅰ. 위해식품 등에 대한 긴급대응방안 마련 104

Ⅱ. 임시적 제조․판매 등 금지 105

제3절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안전성 검사 106

Ⅰ.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안전성 심사(법 제18조 제1항) 106

Ⅱ.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안전성 심사 절차 107

제4절 검 사 108

Ⅰ. 유해물질 검출되거나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식품 등에 대한 검사명령(법 제19조의4) 108

Ⅱ. 검사명령 등 절차 109

Ⅲ. 출입․검사․수거 등(법 제22조) 110

Ⅳ. 식품 등의 검사결과 통보 및 재검사(법 제23조) 111

Ⅴ.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 요청(법 제16조) 112

제5절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113

Ⅰ. 개 관 113

Ⅱ.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113

Ⅲ. 시험․검사기관의 능력관리 117

Ⅳ. 보고와 출입 등 118

제6절 특정 식품 등의 수입․판매 등 금지 118

Ⅰ. 위해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의 수입․판매 등 금지(법 제21조) 118

Ⅱ. 금지의 해제 119

제7절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의무 120

Ⅰ. 자가품질검사 의무(법 제31조) 120

Ⅱ. 자가품질검사 의무의 면제(법 제31조의2) 121

제8절 식품위생감시 121

Ⅰ. 식품위생감시원(법 제32조) 121

Ⅱ.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법 제33조) 122

Ⅲ. 소비자위생점검참여(법 제35조) 123

제9절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123

Ⅰ. 개 관 123

Ⅱ. 수입 전단계 관리 124

Ⅲ. 수입 영업 관리 126

Ⅳ. 통관단계 관리 127

Ⅴ. 유통단계 관리 129

Ⅵ. 위반시의 제재 131

제7장 영 업

 제1절 시설기준 137

Ⅰ. 업종별 시설기준 구비 의무 137

Ⅱ. 시설기준 적용 대상 영업의 종류와 범위 137

Ⅲ. 업종별 시설기준 140

Ⅳ. 시설기준 위반의 효과 142

제2절 영업허가 등 143

Ⅰ. 영업허가 143

Ⅱ. 영업신고 144

Ⅲ. 영업등록 154

Ⅳ. 중복 영업허가 등의 문제 156

Ⅴ. 품목제조의 보고 등 157

제3절 영업허가 등의 제한, 취소 및 영업승계 158

Ⅰ. 영업허가의 제한 158

Ⅱ. 영업신고 또는 영업등록의 제한 159

Ⅲ. 영업허가 등의 취소 등 160

Ⅳ. 영업 승계 163

제4절 건강진단, 식품위생교육, 실적보고 164

Ⅰ. 건강진단 164

Ⅱ. 식품위생교육 165

Ⅲ. 실적보고 166

제5절 영업 제한 167

Ⅰ. 영업 제한 167

Ⅱ.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67

제6절 위해식품 등의 회수 및 공표 172

Ⅰ. 제정 배경 172

Ⅱ. 위해식품 등의 회수 172

Ⅲ. 법 위반시 효과 176

제7절 식품 등의 이물발견 보고 등 177

Ⅰ. 제도의 도입 연혁 및 목적 177

Ⅱ. 이물의 정의 177

Ⅲ. 이물발견 보고 및 통보 178

Ⅳ. 이물 원인조사 181

Ⅴ. 원인조사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182

Ⅵ. 처 분 183

제8절 위생등급 184

Ⅰ. 도입 배경 184

Ⅱ. 제도의 개요 186

제9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189

Ⅰ. 도입 배경 및 변천 189

Ⅱ. 인증 관련 업무 수행 기관 190

Ⅲ.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190

Ⅳ.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 193

Ⅴ. 위반시 효과 195

제10절 식품이력추적관리 196

Ⅰ. 개요 및 도입 배경 196

Ⅱ. 제도 개요 197

Ⅲ. 위반 등의 효과 198

제8장 시정명령과 허가 취소 등 행정 제재

 제1절 행정 제재 일반론 203

제2절 행정 제재 개별규정 204

Ⅰ. 시정명령(법 제71조, 제74조) 204

Ⅱ. 직접강제(법 제72조, 제79조) 206

Ⅲ. 명단․사실의 공표(법 제73조, 제84조) 209

Ⅳ. 관허사업의 제한(법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80조) 210

Ⅴ. 과징금(법 제82조, 제83조) 217

제9장 벌 칙

 제1절 형 벌 223

Ⅰ.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분류 223

Ⅱ. 양형기준 230

제2절 과태료 234

찾아보기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