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사 1차 시험에만 출제되는 세법을 위한 수험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및 「조세범 처벌법」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고 다양한 문제를 제시하여 세무사 1차 시험을 고득점의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 상세한 이론정리와 최근 기출문제 중심의 연습문제!
이론정리 부분은 단순히 법률만 요약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발간한 각 법률의 집행기준까지 수록하였으며, 도표와 그림 등을 이용하여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실전문제 부분은 최근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연습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 머리말
정부의 2018년 세법개정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 운영"을 목표로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습니다. Edge 세법 제8판에서는 이번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및 ｢조세범 처벌법｣에서 개정된 세법 내용 중 수험목적과 관련한 사항을 분석하여 본문과 문제에 반영하였으며, 평소에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고치고 가다듬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및 ｢조세범 처벌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OECD BEPS 프로젝트 Action 8~10에 따라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국제거래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사이의 거래와 비교하여 상업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정상가격 산출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국제거래를 부인하거나 새로운 거래로 재구성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보완하고, 지급보증 용역거래에서 정상가격으로 간주되는 가격의 산출방법을 다양화하고,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기간을 연장하고, 조세조약의 적용·해석에 관한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합의내용을 즉시 고시하도록 하고,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에 대한 우선 조문을 삭제하며, 조세범칙 행위에 대한 벌칙을 ｢조세범 처벌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과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조항을 ｢조세범 처벌법｣으로 이관하는 한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국세징수법｣과 관련하여, 외국인에 대한 효과적인 체납관리를 위하여 현재 사문화된 국세 납부의무가 있는 외국인 출국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를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한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체류 관련 허가 신청 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로 대체하고, 2016년 12월 20일 ｢해외이주법｣ 개정으로 거주여권제도가 폐지되고 해외이주신고제도로 대체됨에 따라 내국인의 국외이주 또는 해외 장기체류를 위한 거주여권 신청 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를 해외이주신고 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로 대체하는 한편, 2020년부터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과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고 가산금제도를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통합되기 전인 2019년까지는 가산금을 종전과 같이 징수하되 그 비율을 1천분의 12에서 1만분의 75로 인하하여 체납자의 세금 납부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조세범 처벌법｣과 관련하여, 형법의 특별법인 ｢조세범 처벌법｣을 그 성격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만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허위기재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확히하고,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소인(消印)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폐지하고,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 몰취(沒取) 규정은 개별 세법으로 이관하는 한편, 세금계산서와 유사한 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형벌 규정을 ｢조세범처벌법｣으로 이관함과 아울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금액의 최소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책에 대한 강의는 위너스경영아카데미(www.wcta.co.kr)에서 공개강좌로 제공되고 있으니 언제든지 학습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책이 출간된 이후에 세법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등으로 나타나는 수정사항은 상경사 홈페이지(www.skbooks.co.kr)의 자료실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독자 여러분의 지적과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더 세련된 내용으로 독자 여러분들께 이 책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저자들과 같은 마음을 함께 해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과 보기 좋은 편집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성진우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 2월 16일
공저자 이철재, 유은종, 정우승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