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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법

토지이용법

  • 권영수, 최완호
  • |
  • 형설출판사
  • |
  • 2019-03-11 출간
  • |
  • 568페이지
  • |
  • 188 X 257 mm (B5)
  • |
  • ISBN 978894728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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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우리나라 대다수의 국민들은 법에 대한 인식이나, 법 감정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법에 대한 막연한 불신과 피해의식이 잠재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원인은 법에 대한 정부의 홍보부족과 국민의 이해부족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본다. 더 나아가 법이라고 하면 딱딱하고, 골치 아픈 것으로 치부하여 마치 법조인들이나 법학도의 학문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한편, 현대사회에 있어서 법은 사회질서를 세우고, 공공의 이익을 지향함으로써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되는 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법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은 법률에 대한 올바른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그 삶을 마감할 때까지 법의 적용대상이 되고 있으며, 토지와 건축물로 대표되는 부동산은 인간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근간이 되고 있으나,  부동산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으로 인하여 환경파괴, 토지이용의 비효율화, 주택공급난, 부동산 투기 등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에 있어 부동산문제는 인구에 비하여 개발할 수 있는 국토의 면적은 매우 협소하고 인구와 산업의 도시 집중화는 가속화되고 있어 토지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용, 개발, 보전해야할 당위성이 항존 하고 있으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토지이용과 관련된 부동산공법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라 하겠다. 다만,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관련 법률이 복잡하여 이를 이해하고 적용하기가 만만치 않다하겠다. 이에 일반인들도 부동산인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 쉽고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도록 노력하였다.

 

이상과 같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법에 대한 친근감을 주기위해 한글로 구성하였으며, 내용에 있어서도 되도록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정리하여 기술하였다. 그럼에도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되며, 추후 발견되는 문제점과 내용상 미비한 점은 개정판을 통하여 수정 ․ 보완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9년 2월

저자 일동

목차

PART 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칙 10

 제1절 토지이용 및 개발법의 이해를 위한 기본개념 10 

 제2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총론 13

chapter 02 광역도시계획 21

chapter 03 도시․군기본계획 28

chapter 04 도시․군관리계획 34

 제1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36

 제2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52 

 제3절 도시․군계획시설 64

 제4절 지구단위계획 73

chapter 05 개발행위의 허가 등 85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85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06

chapter 06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114

chapter 07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54

chapter 08 비용 167

chapter 09 도시계획위원회 170

chapter 10 보칙 175

 

 

PART 02 건축법

chapter 01 총칙 186

chapter 02 건축물의 건축 199

chapter 03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228

chapter 04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231

chapter 05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238

chapter 06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248

chapter 07 건축설비 257

chapter 08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259

chapter 08-2 건축협정 269

chapter 08-3 결합건축 273

chapter 09 보칙 275

 

 

PART 03 도시개발법

chapter 01 총설 290

chapter 0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291

chapter 0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303

 제1절 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303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324

 제3절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331

 제4절 준공검사 등 344

chapter 04 비용 부담 등 346

chapter 05 보칙 353

 

 

PART 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chapter 01 총칙 364

chapter 0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68

chapter 03 정비사업의 시행 386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386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395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413

 제4절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424

 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432

 제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444

chapter 04 비용부담 450

chapter 05 정비사업전문관리업 457

chapter 06 감독 등 462

chapter 07 보칙 469

 

 

PART 05 주택법

chapter 01 총칙 478

chapter 02 주택의 건설 등 488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등 488

 제2절 주택조합 491

 제3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 498

 제4절 주택의 건설 514

 제5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522

 제6절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528

chapter 03 주택의 공급 530

chapter 04 리모델링 548

chapter 05 보칙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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