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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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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 이용식
  • |
  • 박영사
  • |
  • 2019-02-25 출간
  • |
  • 219페이지
  • |
  • 159 X 231 X 25 mm /508g
  • |
  • ISBN 979113033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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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재산적 법익에 관한 죄 2
제1절 절도의 죄 2
1. 총설 2
2. 절도죄 3
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10
4. 특수절도죄 11
5. 상습절도죄 12
6.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13
7. 친족상도례 13
제2절 강도의 죄 14
1. 총설 14
2. 강도죄 15
3. 준강도죄 18
4. 인질강도죄 21
5. 특수강도죄 22
6. 강도상해?치상죄 22
7. 강도살인?치사죄 23
8. 강도강간죄 24
9. 해상강도죄 등 25
10. 상습강도죄 25
11. 강도예비?음모죄 26
제3절 사기의 죄 26
1. 총설 26
2. 사기죄 27
3.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37
4. 준사기죄 38
5. 편의시설부정이용죄 39
6. 부당이득죄 40
7. 상습사기죄 41
제4절 공갈의 죄 41
1. 총설 41
2. 공갈죄 42
3. 특수공갈죄 43
4. 상습공갈죄 43
제5절 횡령의 죄 43
1. 횡령죄 43
2. 업무상횡령죄 54
3. 점유이탈물횡령죄 56
제6절 배임의 죄 57
1. 배임죄 57
2. 업무상배임죄 68
3. 배임수증재죄 68
제7절 장물의 죄 71
1. 장물죄 71
2. 업무상과실장물죄?중과실장물죄 76
3. 상습장물죄 77
제8절 손괴의 죄 77
1. 손괴죄 77
2. 공익건조물파괴죄 78
3. 중손괴죄?손괴등치사상죄 79
4. 특수손괴죄 79
5. 경계침범죄 79
제9절 권리행사방해의 죄 80
1. 권리행사방해죄 80
2. 점유강취?준점유강취죄 81
3. 중권리행사방해죄 82
4. 강제집행면탈죄 82
제2장 생명에 관한 죄 85
제1절 살인의 죄 85
1. 보통살인죄 85
2. 존속살해죄 87
3. 영아살해죄 89
4.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90
5. 자살관여죄 91
6.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92
7. 살인예비?음모죄 92
8. 미수범의 처벌 및 자격정지형의 병과 92
제3장 신체에 관한 죄 94
제1절 상해의 죄 95
1. 객체 95
2. 결과 95
3. 위법성 97
4.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98
제2절 폭행의 죄 99
1. 단순폭행 및 특수폭행 99
2. 폭행치사상죄 101
3. 상습범 101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101
1. 과실치상죄 101
2. 과실치사죄 102
3.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102
제4절 낙태의 죄 102
1. 주체와 객체 103
2. 모자보건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 103
제5절 유기의 죄 104
1. 단순유기죄?존속유기죄?영아유기죄 104
2. 중유기죄?유기치사상죄 106
3. 단순학대죄?존속학대죄 107
4. 아동혹사죄 108
제4장 자유에 관한 죄 109
제1절 협박의 죄 109
1. 협박죄?존속협박죄 109
2. 특수협박죄 111
3. 상습협박죄 111
제2절 강요의 죄 111
1. 강요죄 112
2. 중강요죄 112
3. 인질강요죄 113
4. 인질상해?치상죄 및 인질살해?치사죄 113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113
1. 체포?감금죄 및 존속체포?감금죄 114
2. 체포?감금치사상죄 115
3. 중체포?감금죄 및 특수체포?감금죄 116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116
1. 미성년자약취?유인죄 117
2.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죄 119
3. 인신매매죄 120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21
1. 강간 및 유사강간의 죄 121
2. 강제추행의 죄 125
3. 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 125
4.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의 죄 126
5. 강간 등 상해?치상죄 127
6. 강간 등 살인?치사죄 128
제5장 명예에 관한 죄 129
1. 사실적시?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130
2.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134
3. 사자명예훼손죄 135
4. 모욕죄 136
제6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37
1. 신용훼손죄 137
2. 업무방해죄 138
3. 경매?입찰방해죄 139
제7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141
1. 비밀침해죄 141
2. 업무상비밀누설죄 142
3. 주거침입죄?특수주거침입죄 143
4. 퇴거불응죄 146
5. 주거?신체수색죄 147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150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150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150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151
1. 보호법익과 체계 151
2. 현주건조물등 방화죄 151
3.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죄 152
4. 공용건조물등 방화죄 153
5. 일반건조물등 방화죄 153
6. 일반물건 방화죄 153
7. 연소죄 154
8. 진화방해죄 154
9. 단순실화죄 154
10. 업무상실화?중실화죄 155
11. 폭발성물건파열죄 및 파열치상?치사죄 155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155
제5절 교통방해의 죄 156
1. 보호법익 156
2. 일반교통방해죄 156
3. 기타 교통방해의 죄 157
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158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158
제2절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158
1. 보호법익과 체계 158
2.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159
3. 자격모용 유가증권 작성?기재죄 160
4. 허위유가증권 작성죄 161
5. 위조유가증권등 행사죄 161
6. 인지?우표에 관한 죄 161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162
1. 문서범죄 일반 162
2. 공문서등 위조?변조죄 164
3. 사문서등 위조?변조죄 165
4.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 작성죄 166
5.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등 작성죄 166
6.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167
7.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167
8. 허위공문서등 작성죄 168
9. 공정증서원본등 부실기재죄 169
10.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171
11. 위조공문서등 행사죄 171
12. 위조사문서등 행사죄 172
13. 공문서등 부정행사죄 172
14. 사문서등 부정행사죄 173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173
제3장 공공의 건강에 관한 죄 175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175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175
제4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177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177
1. 보호법익 177
2. 음행매개죄 177
3. 음화반포등죄 178
4. 음화제조등죄 179
5. 공연음란죄 180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180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181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184
제1절 내란의 죄 184
1. 내란죄 184
2. 내란목적살인죄 185
3.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185
제2절 외환의 죄 186
1. 보호법익과 체계 186
2. 간첩죄 186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188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188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189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89
1. 보호법익과 체계 189
2. 직무유기죄 190
3. 피의사실공표죄 190
4. 공무상 비밀누설죄 191
5. 직권남용의 죄 191
6. 뇌물죄 193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198
1. 보호법익과 체계 198
2. 공무집행방해죄 199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01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202
1. 보호법익 202
2. 위증죄 202
3. 모해위증죄 204
4. 허위감정?통역?번역죄 205
5. 증거인멸죄 205
6. 증인은닉?도피죄 206
7. 모해목적 증거인멸죄, 증인은닉?도피죄 207
제5절 무고의 죄 207
1. 보호법익 207
2. 무고죄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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