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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개론 (허경미) - 제7판

경찰학개론 (허경미) - 제7판

  • 허경미
  • |
  • 박영사
  • |
  • 2019-02-10 출간
  • |
  • 493페이지
  • |
  • 178 X 253 X 36 mm /930g
  • |
  • ISBN 979113030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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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제7판 머리말
2019년 1월, 황금돼지해이다. 최근 프랑스 경찰관들이 노란 조끼 시위대의 연이은 행사와 스트라스부르그(Strasbourg) 총격 테러로 경찰력이 매일 같이 총동원되는 등 가혹한 근무조건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파업을 벌였다는 소식이다.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하여 동료경찰의 파업동참을 호소하였다니 우리에겐 참 생소한 풍경이다. 한편으로는 노동조합은커녕 직장협의회조차 없는 한국경찰 조직이 못내 안타깝다는 생각도 든다.
경찰이 자치경찰제와 수사권조정 등 굵직한 현안을 마주하고 있지만 구성원들의 결속력과 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인력관리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 이 경찰학개론에서 살펴본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모두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있고 이들의 공공안전 서비스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가히 독보적인 수준이다.
현재 한국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야간신문수사를 없애거나 수갑을 채우던 관행을 폐지하는 등 인권감수성을 반영한 제도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경찰의 인권지향적 변화는 형사사법기관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매우 긍정적이다. 시민들이 경찰에게 따뜻한 지지와 신뢰로 응답할 것이라 믿는다.
이번 2019년판 경찰학개론 제7판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자면 첫째, 개정된 경찰행정 관련 법령을 가장 최신의 것으로 반영하였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경우 올해 6월 25일자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 신설된 행정손실 및 범인체포 시민보상금제도 등을 기술하였다. 둘째, 일반경찰기관과 보통경찰기관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등 일부 경찰기관 및 제도 등의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 기관들을 재분류하였다. 특히 비상경찰 중 위수령의 폐지나 2018년 11월에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경찰의 도입방향 등도 설명하였다. 셋째, 경찰공무원의 채용기관과 승진, 징계, 교육 관련 제도와 정책 변화들을 가능한 모두 보완하였다. 특히 경찰간부후보생 채용기관이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찰대학으로의 변경사항도 수록하였다. 변경되는 경찰채용시험과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그 최종안을 수록하였다.
넷째, 영국의 법집행기관및소방구조감사관위원회(Her Majesty’s Inspectorate of Constabulary and Fire & Rescue Services)의 개편을 포함하여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경찰관련 조직개편과 인력현황을 2019년 1월 현재 정보를 기준으로 수정하였다. 다섯째, 국가인권위원회 및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인권침해 우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거나 혹은 위헌판결을 받은 경찰의 범죄수사규칙 및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한 내용 등을 경찰의 직무영역에서 설명하였으며, 특히 음주운전자 및 노인운전자 관련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관련 법령도 보완, 설명하였다.
여섯째, 무엇보다도 전반적으로 가장 최신의 법령, 제도 및 정보 나아가 관련 판례 등을 수록함으로써 이 책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수험서로 사용하거나 대학의 경찰학개론 등의 교재로 활용할 때 이 책만으로도 충분하고도 효율적인 학습과 강의가 가능하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경찰학개론에 대한 독자들의 기대와 사랑에 보답하는 것은 더 세심하게 내용을 보완하고 풍성하게 정보들을 담아 체계화하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였고 모두에게 전하여지길 바랄 뿐이다.
부디 돼지해의 기운을 빌어 올 한 해 독자 여러분의 소망이 이뤄지길 바라며, 그 길에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늘 지지해주는 가족과 독자 여러분에게 영원한 사랑의 고백이라는 꽃말을 가진 주황색 튤립 한 바구니를 선사하고 싶다.

계명대학교 쉐턱관에서
2019년 1월에
저자 허경미
  

목차


제1편 경찰학과 경찰
제1장 경찰학의 기초
제2장 경찰행정의 기본이념 및 수단

제2편 경찰의 역사
제1장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
제2장 갑오경장부터 해방까지의 경찰
제3장 미 군정기부터 경찰청시대의 경찰

제3편 경찰기관과 그 권한
제1장 경찰기관
제2장 경찰기관의 권한

제4편 경찰공무원
제1장 경찰공무원의 분류와 임용
제2장 경찰공무원의 권리 및 의무
제3장 경찰공무원의 책임

제5편 경찰행정법
제1장 경찰행정법의 법원 및 그 작용의 일반원칙
제2장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편 외국의 경찰제도
제1장 경찰제도의 형태
제2장 영국경찰
제3장 미국경찰
제4장 독일경찰
제5장 프랑스경찰
제6장 일본경찰

제7편 제복경찰의 직무영역
제1장 조직 및 인사관리 경찰
제2장 생활안전경찰
제3장 교통경찰
제4장 경비경찰

제8편 사복경찰의 직무영역
제1장 수사경찰
제2장 정보경찰
제3장 보안경찰
제4장 외사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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