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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론

2019 세법개론

  • 이수천
  • |
  • 삼일인포마인
  • |
  • 2019-02-14 출간
  • |
  • 1016페이지
  • |
  • 188x257mm(B5)/1930g
  • |
  • ISBN 978895942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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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세법개론" 이라는 제목과 목적에 충실한 대한민국 최고의 세법개론서

 

[특장점]

 

세법을 최대한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공부하기 위한 기본서

 

세법개론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교재로서의 논리적 서술방식

 

세법의 법리적 관점과 회계적 관점을 적절히 조화시킨 교재

 

[주요내용]

 

국세기본법 : 국세기본법의 전체적인 내용을 논리적 방식으로 서술

 

국세징수법 : 국세의 기본법률인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조화를 도모

 

법인세법 : 법인세법의 방대한 내용을 논리적 서술방식을 통해 최적화 도모

 

소득세법 : 소득세법의 지엽적인 부분을 세법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서술

 

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법의 다양한 내용은 일관된 논리체계로 서술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전체적인 이해를 도모

 

조세범처벌법 : 조세범과 관련된 내용을 간단명료한 방식으로 정리

 

[경쟁도서와의비교]

 

방대한 세법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볼륨을 최적화함

 

세법개론으로서의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에 중심을 두고 집필함

 

실무서로서의 기능은 물론 공인회계사시험 또는 세무사시험 등 다양한 수용자에 대한 교재로 사용 가능

 

목차

1 편 국세기본법

1 장 조세법 총론

1조세의 의의

2조세법률관계

3과세요건

4조세법의 기본원칙

5조세의 분류방식

2 장 총칙

1총설

2인격

3기간과 기한

4서류의 송달

3 장 국세부과의 원칙

1의의

2실질과세의 원칙

3신의성실의 원칙

4근거과세의 원칙

5조세감면의 사후관리

4 장 세법적용의 원칙

1의의

2세법의 해석기준

3소급과세금지의 원칙

4세무공무원재량의 한계

5기업회계의 존중

6세법적용의 원칙에 대한 특수문제

5 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1의의

2납세의무의 성립

3납세의무의 확정

4납세의무의 소멸

6 장 기한후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 등

1기한후신고와 수정신고

2경정 등의 청구

3과세관할

4증액경정처분·감액경정처분

7 장 납세의무의 확장제도

1의의

2납세의무의 승계

3연대납세의무

42차납세의무

5납세담보

8 장 국세우선권

1의의

2국세우선권의 내용

3국세우선권에 대한 예외

4국세우선권의 적용

5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6가등기담보재산의 압류와 국세우선권

7통정허위의 담보설정계약에 대한 취소권

9 장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1총설

2가산세의 종류

3가산세의 면제와 감면

10 장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

1국세환급금

2국세환급가산금

3물납재산의 환급

4국세환급금의 양도

5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11 장 국세의 불복절차

1총설

2국세불복절차의 개관

3이의신청

4심사청구

5심판청구

12 장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보칙

1의의

2납세환경의 정비

3세무조사

4과세전적부심사

5납세자권리보호를 위한 그 밖의 제도

6보칙 관련사항

2 편 국세징수법

1 장 총칙

1총설

2간접적 조세채권의 보전제도

2 장 임의적 징수절차

1의의

2임의적 징수방법

3납기전징수

4징수유예 등

3 장 체납처분(강제적 징수)

1의의

2압류의 요건과 대상

3압류의 절차 및 그 밖의 문제

4압류의 방법

5압류의 해제

6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7압류재산의 매각(환가)

8체납처분의 중지와 유예

3 편 부가가치세법

1 장 총칙

1총설

2부가가치세의 과세방식

3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방식

4국경세의 조정방법

5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

6사업자등록

7과세기간

8납세지

2 장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과세거래)

1의의

2재화의 공급

3용역의 공급

4재화의 수입

5재화의 공급의제

6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7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8공급장소

3 장 영세율과 면세

1의의

2영세율

3면세

4 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등

1의의

2거래징수

3세금계산서

4영수증

5 장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1과세표준

2재화·용역의 공급가액

3공급가액 계산의 특수문제

4매출세액의 계산

6 장 매입세액과 납부세액의 계산

1납부세액의 계산구조

2매입세액의 공제

3불공제매입세액

4의제매입세액공제

5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6납부·환급세액의 재계산

7과세전환시 매입세액공제

7 장 부가가치세의 납세절차

1신고와 납부

2결정·경정 또는 징수·환급

3부가가치세의 납부에 대한 특례

4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5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특례

6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특례

7보칙

8 장 간이과세제도

1총설

2간이과세 적용

3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4과세유형의 전환과 매입세액의 조정

4 편 법인세법

1 장 총칙

1총설

2법인의 소득과 이중과세의 조정

3과세대상 및 납세의무[2019개정세법]

4신탁소득에 대한 과세

5과세표준 및 세율

6사업연도

7납세지

2 장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세무조정

2소득처분

3소득처분의 특수문제

3 장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

1손익의 귀속시기

2거래유형별 손익의 귀속시기

3자산·부채의 평가

4 장 익금·익금불산입

1총설

2익금의 특수문제

3익금불산입

5 장 손금·손금불산입

1통칙

2기부금과 접대비

3업무무관비용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4고정자산의 감가상각

5충당금과 준비금

6 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의의

2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3부당행위계산부인의 구체적 적용

4가지급금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불공정자본거래로 인한 부당행위

7 장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1의의

2결손금의 공제방법

3소득공제

4과세표준계산의 특례

8 장 법인세 납부세액의 계산

1의의

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특례

3법인세법상 세액공제

4법인세법상 가산세

5최저한세

9 장 법인세의 절차규정

1신고와 납부

2중간예납

3원천징수

4수시부과

5결정 및 경정

10 장 그 밖의 법인세

1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2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3연결납세제도

4외국법인의 법인세

11 장 합병·분할 등에 관한 특례

1의의

2회사의 합병

3회사의 분할

4현물출자 등에 대한 특례

5 편 소득세법

1 장 총칙

1총설

2소득의 개념

3납세의무자

4과세기간 및 납세지

5소득의 분류와 과세방식

2 장 소득의 분류와 소득금액(종합소득)

1이자소득

2배당소득

3사업소득

4근로소득

5연금소득

6기타소득

3 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1의의

2부당행위계산의 부인

3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4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5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6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7그 밖의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4 장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

1의의

2종합소득공제

5 장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의 계산

1의의

2산출세액계산의 특례

3소득세법 등의 세액공제

6 장 소득세의 납세절차

1과세기간 중의 납세절차

2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

3과세표준확정신고와 납부

4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5가산세

6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

7 장 퇴직소득세

1총설

2퇴직소득세액의 계산

3퇴직소득세의 과세방법

4퇴직소득세의 과세이연

8 장 양도소득세

1총설

2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3비과세 양도소득

4취득시기·양도시기와 기준시가

5양도차익의 계산

6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7양도소득 납부세액의 계산

8양도소득세의 납세절차

9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6 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장 총칙

1총설

2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방식

2 장 상속세법

1의의

2상속세의 과세요건

3총상속재산가액

4상속세 과세가액

5상속세과세표준

6상속세 신고납부세액의 계산

7상속세의 납세절차

3 장 증여세법

1의의

2증여세의 과세요건

3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과세관할

4증여세 과세가액

5증여세 과세표준

6증여세납부세액

7증여세의 절차규정

8증여추정

9증여의제

10증여예시의 다양한 유형

11공익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사후관리를 위한 협력의무

4 장 재산의 평가

1의의

2보충적 평가방법

7 편 조세범처벌법

1 장 총칙

1의의

2목적

3다른 법률과의 관계

2 장 범칙행위의 처벌

1국세의 포탈 등

2면세유의 부정유통

3범칙행위의 처벌에 관한 일반규정

4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한 처벌

5그 밖의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

3 장 조세범처벌법의 특수문제

1양벌규정

2형법적용의 일부배제

3고발 및 공소시효기간

4몰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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