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판 머리말
2019년 개정판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량을 대폭 줄이는 것을 최우선목표로 삼았습니다. 그간 시행된 변호사시험 총8회의 기출문제는 모두 수록하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은 2016년부터 최근 3년간의 문제만 수록한다는 원칙 하에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변호사시험 문제는 중복되더라도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2015년까지의 모의시험 중에서도 꼭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문제는 수록했고, 최근 3년간 모의시험 중에서도 중복되는 문제는 과감히 제외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2018년에 시행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3회분을 추가하면서도 약 100페이지의 분량을 줄였습니다.
문제 중 일부 지문만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정 지문만 별도로 추가지문이라는 형식으로 소개했습니다. 누락된 일부 지문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레인보우 핵심 OX행정법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지문을 선정할 것입니다. 이 책에 없는 지문은 모의고사 응시나 최신판례특강 등을 접하면서 충분히 보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 소개된 기출문제만 제대로 풀어도 합격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수험가에서는 분량이 적은 것만 찾는 경향이 있다 보니 간략한 해설을 선호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될 것입니다. 공법의 특성상 해설을 간략히 처리하지 못하고 판례의 원문을 소개해야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 암기하려 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판례의 법리가 사실관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학습하면 사례대비에도 유용할 것입니다. 선택형과 사례형의 학습방법을 구분하지 말고 선택형과 병행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출문제집은 가장 훌륭한 수험서라고 확신합니다. 제8회 변호사시험 문제만 보더라도 기존의 기출문제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재출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로스쿨 졸업생들은 변호사시험 대비용으로, 로스쿨 재학생들은 행정법 수업의 보조교재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의 발간에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인규 박사님, 전희주 편집인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독자들의 행복과 합격을 기원합니다.
2019년 1월 24일
편저자 류준세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