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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선택형 변시 기출모의해설(2020대비)

행정법 선택형 변시 기출모의해설(2020대비)

  • 류준세
  • |
  • 학연
  • |
  • 2019-01-31 출간
  • |
  • 500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5824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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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19년판 머리말

 

2019년 개정판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량을 대폭 줄이는 것을 최우선목표로 삼았습니다. 그간 시행된 변호사시험 총8회의 기출문제는 모두 수록하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은 2016년부터 최근 3년간의 문제만 수록한다는 원칙 하에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변호사시험 문제는 중복되더라도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2015년까지의 모의시험 중에서도 꼭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문제는 수록했고, 최근 3년간 모의시험 중에서도 중복되는 문제는 과감히 제외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2018년에 시행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3회분을 추가하면서도 약 100페이지의 분량을 줄였습니다. 

문제 중 일부 지문만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정 지문만 별도로 추가지문이라는 형식으로 소개했습니다. 누락된 일부 지문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레인보우 핵심 OX행정법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지문을 선정할 것입니다. 이 책에 없는 지문은 모의고사 응시나 최신판례특강 등을 접하면서 충분히 보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 소개된 기출문제만 제대로 풀어도 합격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수험가에서는 분량이 적은 것만 찾는 경향이 있다 보니 간략한 해설을 선호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될 것입니다. 공법의 특성상 해설을 간략히 처리하지 못하고 판례의 원문을 소개해야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 암기하려 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판례의 법리가 사실관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학습하면 사례대비에도 유용할 것입니다. 선택형과 사례형의 학습방법을 구분하지 말고 선택형과 병행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출문제집은 가장 훌륭한 수험서라고 확신합니다. 제8회 변호사시험 문제만 보더라도 기존의 기출문제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재출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로스쿨 졸업생들은 변호사시험 대비용으로, 로스쿨 재학생들은 행정법 수업의 보조교재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의 발간에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인규 박사님, 전희주 편집인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독자들의 행복과 합격을 기원합니다. 

2019년 1월 24일

편저자 류준세 씀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법 3
제1절 통치행위 3
제2절 법치행정 4
제3절 행정법의 법원 8
제4절 행정법의 효력 22
제2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26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26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3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35
제4절 특별권력관계 42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43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61
제1절 법규명령 61
제2절 행정규칙 75
제2장 행정계획 89
제3장 행정행위 98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및 특수성 98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99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117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125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126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132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 및 실효 147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54
제1절 확약 154
제2절 공법상 계약 156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및 행정지도 164
제5장 행정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172
제1절 행정강제 172
제2절 행정벌 188
제3절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194
제4절 행정조사 198
제6장 행정절차법 202
제1절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202
제2절 행정절차의 하자 212
제3절 인ㆍ허가 의제 216
제7장 행정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제도 217
제1절 행정정보공개 217
제2절 개인정보보호 227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배상 235
제1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35
제2절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46
제3절 비용부담자 및 최종적 배상책임자 255
제4절 이중배상금지 258
제5절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62
제2장 손실보상 265
제3장 행정심판 283
제4장 행정소송 299
제1절 개 설 299
제2절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299
제3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351
제4절 취소소송의 심리 358
제5절 취소소송의 판결 368
제6절 무효등확인소송 380
제7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84
제8절 당사자소송 386
제9절 객관소송 394

제4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399
제2장 지방자치법 405
제3장 공무원법 434

제5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급부행정법 453
제1절 공물법 453
제2절 자금지원행정 460
제2장 공용부담법 463
제3장 경찰행정법 474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478
제5장 환경행정법 478
제6장 조세행정법 478

판례색인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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