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주제별 형사판례정리는 발행년도의 11월15일자 판례공보로부터 역산하여 3개년간의 공보게재판례 및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공보불게재의 판례를 주제별로 정리한 도서입니다. 

본서의 기본적인 concept에 포함되지 않는 그 이전의 판례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판례들이 일부 포함이 되기도 했지만 가능하면 배제하였고, 그 중 대법원 전원합의체판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례집에 수록하여 가능하면 3개년간의 최신판례를 다루는 본서의 취지를 유지하려고 하였습니다. 

사법연수원의 평가시험에서도 언제나 최근 3개년의 판례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왔기에 최신판례의 경향을 숙지하는 것은 법학을 전공하고 법률을 다루는 모든 영역에서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서는 사법연수원생,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및 경력법관직시험을 준비하는 법률실무가 뿐만 아니라 형법이 수험과목에 포함된 모든 수험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도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록(2018. 11. 15. ~2019. 3. 15.까지의 형사판례)을 고려한다면 본서는 총3권으로 이루어지는데, 추록을 제외한 본서는 총 2권 4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권화한 이유는 양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입니다. 

편제는 제1편 형법총칙, 제2편 형법각칙, 제3편 형사특별법, 제4편 형사소송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 판의 경우 개별적인 판례를 찾아보기 곤란하다는 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9년 판에는 판례목차를 비중을 줄이고 판례색인을 수록하기로 했다는 편집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본서가 형법이 수험과목에 포함되어 있는 변호사시험, 경력법관직시험, 경찰승진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수험생 여러분들의 꿈이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2019. 12. 15.

신관악 형사법학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