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현재 국내 인사노무 관련 전문 서적들을 살펴보면 형식적인 이론에만 얽매여있는 현상들을 많이 지켜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이론들조차 대부분 기업의 인사노무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전무하고 대부분 일본서를 번역하거나 국내 노동관계법령의 조문과 판례 등을 조합해놓은 수준에 불과한 책들만 시중에 팔리고 있어서 처음 인사노무관리를 접하는 학생들이나 또는 기업체 실무자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답답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곤 한다.

실제 기업에서 채용부터 퇴직까지의 인사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 참조할 만한 내용과 실제 사례가 적어 안타까워하던 중 필자들은 5년여 전부터 인사노무이론과 실무의 알파와 오메가를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술한 서적을 펴내겠다고 가슴 깊이 다짐했었다. 회사의 인사업무나 노사관계 업무가 어떤 블랙박스※※여기서 말하는 블랙박스란 법원이나 노동위원회 등의 공식적인 행정처리 절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을 지배하는, 즉 어떤 노동사건에 대한 법원 판사의, 또는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의 판결 심리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를 거쳐 처리되는지 수년간 자체 연구를 하였으며, 또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판결 하나하나를 유도해내는 학계의 각종 연구논문들도 닥치는 대로 정독하였다.

그로부터 4년여가 흐른 지난 2010년 9월 초 필자들은 어느 정도 인사노무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自判하게 되었고 초심으로 돌아가 인사노무관리의 바이블로 통할 수 있는 이론․실무 지침서를 펴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1년여가 지난 2011년 8월 애초의 목적을 100% 달성하였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지난 1년간 심혈을 기울여 만든 이론․실무해설서이므로 인사노무 실무에 관한 한 그 어느 책보다 완벽하다고 자부할 정도의 내용을 소화하였다. 무엇보다 본고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모든 내용의 구성은 철저하게 이론과 실무 위주로, 그것도 판례에서 확인된 바를 바탕으로 서술한 것이므로 이론과 실무에 모두 바로 활용할 수 있다.

∙모든 내용은 사례 위주로, 예컨대 근로계약서 작성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 다양한 유형의 근로계약서를 모델로 작성 사례를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든 내용의 이론은 설명으로만 그치기보다는 실제 행동 요령 시 서식 등을 첨부하여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별 근로자의 채용에서 퇴직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세세한 부분까지도 언급하였기 때문에 인사노무 이론을 연구하면서 그 어떤 문제나 궁금증이 발생하더라도 본 실무해설서를 찾아보면 항상 그 해답이 나올 수 있도록 내용을 편성하였다.

따라서 이 책은 단순한 탁상공론이 아니라 기업 현장에서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일반 이론이라도 노동부․노동위원회 및 법원 등에서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밝혀 인사담당자들이 실무를 하는 데 궁금증을 보다 쉽게 해소하려는 것이 이 책을 제작한 가장 큰 목적이다.

최근에 개정된 법령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나, 혹시 빠뜨린 부분이 있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다면 필자들에게 문의바란다.

모쪼록 필자들의 바람과 같이 이 책이 인사노무관리를 공부하는 학생 및 기업체 실무자들의 현장 업무 수행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항상 유용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이 책을 출판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제1편 총설 - 인적자원관리 입문

제1장 인적자원관리의 의의 및 업무 영역

제2장 인사담당자의 역할

1. 경영목표와 인사전략이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 15

2. 인사부서내의 방침 및 인사전략을 숙지한다. / 15

3. 회사 내의 각 부문들의 업무 및 역할을 이해한다. / 16

4. 인사실무의 전문가를 지향한다. / 17

5.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다. / 17

6. 각 부문별 주의사항 / 18

7. 인사담당자가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 및 업무자세 / 20

제3장 선진적인 인적자원관리 Concept : IBM 사례를 중심으로

1. 인원배치－Staffing / 23

2. 육성－Developing / 23

3. 동기부여－Motivating / 23

4. 권한의 위양－Delegation / 24

5. Employee Relations / 24

6. 안전/건강－Safety/Health / 24

7. 회사 재산의 보전과 기밀 유지－Security / 24

8. 기회 균등－Equality / 25

9.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 25

10. 자기 계발－Personal Edification / 25

제2편 근로자 채용 실무

제1장 근로자 채용 시 주의하여야 할 법률문제

1. 채용 시 남녀 차별 금지 / 29

2. 근로계약서의 작성 / 29

3. 건강진단의 실시 / 30

4. 기타 채용 시 유의사항 / 30

제2장 핵심 인재 스카웃과 부정경쟁방지법 저촉 문제 대응 방안

1. 핵심 인재 스카웃과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문제 / 32

2. 핵심 인재 스카웃에 있어서 발생 가능한 법률적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 34

3. 핵심 인재 스카웃 후 해당 직원의 종전 직장에 대한 채권정산 문제 / 41

제3장 기타 근로자 채용에 있어서 주의하여야 할 사항

1. 채용 시 연령 상한선을 가급적 없앨 것 / 42

2.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채용 가부 결정에 개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용 가부 결정 시 고려한 객관적 주요 요인들에 대하여 명확히 입증 준비해놓을 것 / 43

3.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채용 과정을 중단하지 않을 것 / 43

4.국가보훈처장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고용명령 시 대응방안 / 44

제3편 근로계약체결과 적정 근로조건의 결정

제1장 근로계약의 의의와 근로관계 규율의 기초

제2장 근로계약의 기본적 내용과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

제3장 근로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제4장 적정 근로조건 결정과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1. 계약직 내지 임시직(또는 일용직)인 경우 / 52

2. 연소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방법과 구비서류 예시 / 60

3. 각종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등 포괄임금제에 관하여 / 67

4. 종사할 업무 및 근무 장소의 지정에 관하여 / 70

5. 근무시간 및 휴일, 연차휴가 등에 관하여 / 72

6. 징계 및 해고와 퇴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 75

7. 기타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사항들에 대하여 / 75

제4편 근로계약체결 후 퇴직까지의 인적자원관리 운용방안

제1장 근로기준법의 주요 원리․개념과 사용자의 기본 의무

1. 근로조건의 기준․결정․준수(근로기준법 제3조, 제4조, 제5조) / 79

2. 균등처우(법 제6조) / 82

3. 강제근로의 금지(법 제7조) / 86

4. 폭행의 금지(법 제8조) / 87

5. 중간착취의 배제(법 제9조) / 88

6. 공민권 행사의 보장(법 제10조) / 90

7. 근로기준법의 적용관계 / 92

8.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 97

제2장 업무적격성에 대한 판단과 정식채용 가부 결정

제3장 취업규칙의 작성과 운용

1. 취업규칙의 의의 및 효력 / 111

2. 취업규칙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 112

3.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및 신고 / 113

4. 취업규칙 작성․변경 및 노동부 신고 실무 / 119

제4장 임금․퇴직금 및 각종 법정 수당의 결정과 지급

1. 임금관리 개요와 임금관리의 3원칙 / 128

2. 임금 체계 및 수준 관리와 적정인건비 산정 / 129

3.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정의와 종류 및 임금에 대한 법적 보호․규제 / 141

4. 법정 수당과 포괄임금제 / 173

5.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임금체계 개선 / 207

6.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와 임금채권보장제도 / 217

제5장 인센티브 등 성과배분제의 도입과 운영

1. 성과배분제의 의의 / 228

2. 성과배분제 도입의 취지 / 229

3. 성과배분제 도입 방안 (성과급 지급 방안) / 230

4. 지급방식의 결정 / 233

5. 인사고과표 작성례(안) / 236

6. 성과급에 관련한 법률적 문제 검토 / 245

7. 성과급 도입 및 운영 사례 분석 / 248

제6장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1. 근로시간의 개념 / 283

2. 연장․야간․휴일근로와 가산임금 및 보상휴가 등 / 287

3. 근로시간의 유연화 내지 탄력화 / 288

4. 휴게시간 / 313

5. 휴일 및 휴가 / 317

제7장 업무지시 및 인사․승진․승급 등에 관한 사항

1. 인사 일반 / 363

2. 노무지휘권에 기한 일반적 업무명령 / 364

3. 승진․승급 및 강급 / 398

4. 휴직 / 398

5. 대기발령(직위해제 내지 보직해임 등) 및 교육명령 / 407

6. 전보 및 전직 / 419 7. 전출 및 전적 / 429

8. 기타 인사권에 기한 포괄적 업무명령 / 444

제8장 평가제도의 설계와 운용

1. 평가제도의 목적 및 구조 / 445

2．인사고과의 차원 / 446

3. 평가방법 / 447

4. 개인고과 / 448

5. 태도평가 / 449

6. 능력평가(역량평가) / 451

7. 업적평가 / 453

8．부서 업적평가－부서목표카드 / 456

9．고과평가 결과에 대한 가․감제도 / 457

10. 평가과정 및 고과점수의 계산 / 458

제9장 직무발명에 관한 보상관리

1. 직무발명의 의의와 규율방식 / 460

2. 직무발명에 관한 규율 법규 / 461

3. 직무발명의 성립 요건 / 461

4. 직무발명에 따른 사용자의 통상실시권 / 464

5. 종업원에 대한 정당한 보상 / 464

제10장 교육․훈련 등 근로자 직업능력개발과 교육비 등 처리 문제

1．사내 교육․훈련 체계의 구축과 운용 / 482

2．교육․훈련과 관련한 고용보험 등 정부지원 제도 / 520

3．교육․훈련 및 연수 후 계속 근무의 유도 / 528

제11장 여성 및 연소자에 대한 특별보호

1. 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 540

2. 사용 금지 / 540

3. 연소자 증명서 등 비치 / 542

4.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체결과 임금의 청구 / 542

5. 여성 및 연소자의 근로시간 등 / 543

6. 갱내근로의 금지(근로기준법 제72조) / 543

7. 생리휴가 및 출산휴가 등(근로기준법 제73조 내지 제75조) / 544

제12장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처리 방안

1. 산업재해의 의의 및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 545

2. 산업재해 처리 절차 및 산재 요양 종결 후의 업무 복귀 문제 / 549

제13장 기숙사 운영과 복지후생 관리

1. 기숙사 운영(근로기준법 제98조 내지 제100조) / 556

2. 복지후생 관리 / 557

제14장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우리사주제도

1. 사내근로복기금 / 566

2. 우리사주제도 / 588

제15장 포상․징계․해고 및 퇴직 등

1. 포상 및 징계 / 606

2. 퇴직 및 해고 / 647

제16장 근로관계 종료 시 금품 청산 등 잔여 사안 처리

1．4대보험 상실 신고와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신청 문제 / 696

2．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금품 청산 등 / 697

3．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각종 물품 등 반환 의무 / 702

4. 사용증명서 교부 및 취업방해 금지 등 / 703

제17장 합병․분할․영업양도 및 아웃소싱 등 경영합리화 조치와 그에 따른 노사관계의 규율 등

1. 기업의 인수․합병 및 분할․영업양도 / 704

제5편 노사협의회를 통한 노사화합의 실현 

제1장 노사협의회 제도의 기본 이론

1. 노사협의회의 의의 / 723

2.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과의 이원성 / 724

3.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의 비교 / 724

4. 노사협의제도 운영의 원칙 / 725

제2장 노사협의회의 운영

1. 노사협의회 관련 법률 규정 개정 경과 / 726

2. 노사협의회의 구성 / 726

3. 노사협의회의 운영 / 728

제3장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1. 협의사항(법 제20조) / 730

2. 협의사항의 내용 / 731

3. 노조 요구 안건의 처리방법(노조가 있는 기업의 경우) / 735

4. 협의결과 합의된 사항의 이행의무 / 735

5. 협의사항에 있어서의 문제점 / 736

제4장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1. 의결사항(법 제21조) / 737

2. 의결사항의 내용 / 737

3. 의결사항은 대부분 본사 노사협의회 소관사항이다. / 738

4. 의결의 강제 / 738

제5장 노사협의회의 보고사항

1. 보고사항(법 제22조) / 739

2. 보고사항의 내용 / 739

3. 회사의 보고의무 등 / 740

제6장 노사협의회 규정 및 각종 서식

박형근 교수

신안산대학교 산업경영학과 교수

<주요 경력사항 및 자문 현황>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경제학 석사 : 인적자원관리)

－인천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공학박사 : 경영공학 전공)

－(사) 경기서부지역 혁신연구원 연구실장

－(주) 하나서키트 사외이사

－(주) 인키움넷 감사

－노동부 자문교수 및 중앙교육개발원 전문교수

－한국 HR서비스협회 자문교수

－현재 20여 개 기업체 인사 및 경영컨설팅 활동 중

E-mail : pitt07@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