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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경찰조사에서 합의, 재판까지 사건별 시간별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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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경찰조사에서 합의, 재판까지 사건별 시간별 대응 전략

  • 박원경
  • |
  • 지식공간
  • |
  • 2015-05-13 출간
  • |
  • 211페이지
  • |
  • ISBN 9788997142330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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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도서소개

[성범죄 사건 경찰조사에서 합의, 재판까지 사건별 시간별 대응 전략]은 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범죄 사건 대응 전략. 수사 전 단계부터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시간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노하우를 제공하고, 사건별로 문제 해결의 포인트를 짚어주는 책. 법률 현실에 대한 무지와 잘못된 대응 방식으로 받지 않아도 될 처벌까지 받는 억울한 사람들을 위한 대응 전략이 담겨 있다.
“받지 않아도 될 혐의는 받지 말고
받지 않아도 될 처벌은 받지 말자“

성범죄 법률 상식 테스트
혹시라도 뜻하지 않은 성범죄 사건에 휘말렸을 때, 당신은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다음 질문에 답해 보세요.

1. 직장 후배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했다면 당연히 성범죄가 된다.
2. 피해자의 말 외에는 딱히 증거가 없다면 경찰조사에서 문제될 게 없다.
3. 술에 취해 뜻하지 않은 성관계를 가진 다음날, 상대에게 ‘미안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게 법률상 유리하다.
4.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만 잘하면 고소를 취하할 수 있다.
5. 원하지도 않은 상대에게 음란한 사진이나 말을 전송한 경우, 벌금 정도 내면 사건이 끝나지 신상정보등록 등 성범죄 예방 조치까지는 취해지지 않는다.

정답은 전부 ‘아니요’입니다. 만일 하나라도 ‘예’라고 답을 했거나 혹은 질문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범죄 사건, 억울한 처벌을 피하는 방법”
- 자신이 저지른 잘못보다 더 큰 처벌을 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대응 전략
-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법률 노하우 공개

저지른 죄는 같은데 처벌 수위는 다르다?
법 없이 살아온 세 명이 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강제추행죄를 저지르고 수사를 받게 되었다. 셋 모두 혐의가 뚜렷했고, 증거도 확실했다. 초범인 것도 똑같았고, 죄질도 비슷했다. 그런데 A는 전과 기재 없이 풀려나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했고, B는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100만 원을 냈으며, C는 유죄 판결을 받고 1년간 실형을 사는 것도 모자라 신상정보등록이라는 보안처분까지 받는 등 씻지 못할 상처를 입게 되었다. 이 셋이 저지른 사건은 똑같은데 왜 이들이 받은 처벌은 다른 것일까? 박원경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대응 전략의 차이”라고 설명한다.

성범죄 사건, 억울한 처벌을 막는 방법
신간 ?성범죄 사건, 경찰조사부터 합의, 재판까지 사건별 시간별 대응 전략?(박원경, 지식공간)은 법률 현실에 대한 무지와 잘못된 대응 방식으로 받지 않아도 될 처벌까지 받는 억울한 사람들을 위한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피의자들의 대표적인 대응 실수는 다음과 같다.

<대표적인 대응 실수>
- 피해자가 고소 직후, 증거 수집을 위해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있다. 이때 ‘미안하다’는 말로 답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말이 나중에 증거 자료로 채택되어 상황을 불리하게 만드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 조사가 끝난 뒤 피의자는 답답한 나머지 형사에게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 경우가 있다. 대개 ‘별 일 아니다, 그냥 반성문이나 쓰면 된다’는 답변이 돌아오는데 그래서 한시름 놓은 채 대책 없이 기다리다가 실형을 선고받는 사람이 적지 않다.
- 두 번째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형사가 왜 말을 바꾸느냐며 따지듯 묻는 경우가 있다. 말을 바꾼 게 아니라 지난번에 한 이야기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서 헷갈렸을 뿐인데 형사는 피의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의 뉘앙스로 조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보냈다.
- 합의는 하고 싶은데 피해자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 보통 이럴 때 형사나 검사에게 피해자 연락처를 묻는 경우가 있는데 백이면 백 ‘피해자와 접촉하지 마라, 2차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답변을 듣는 경우가 흔하다. 그래서 피해자와 연락도 못한 채 재판까지 받게 되고 아무런 양형 혜택도 못 받는 경우가 있다.

누적된 실수가 더 큰 처벌로 이어져
이밖에도 피의자들의 실수는 끝이 없다. 합의서가 왜 필요한지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고, 무작정 무죄만 주장하다가 ‘죄질이 나쁘다’는 얘기와 함께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 반성문을 쓰라고 했더니 ‘변명문’을 제출하는 사람도 있으며,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고려치 않고 무작정 전화를 걸었다가 합의에 실패하는 사람도 많다. 이뿐 아니라 검사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잘 활용하면 법정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사실도 모르고, 형사가 조서를 쓸 때 내게 유리하도록 만드는 방법도 모른다. 몰카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최근 강화된 보안처분을 피하는 방법도 모른다. 모르니까 실수하고, 실수가 누적되니까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보다 더 큰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살아간다.

이 책은 그간 변호사의 영업 노하우여서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성범죄 관련 법률 노하우가 담겨 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시간별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사건별 대응 포인트도 짚어준다. 또한 최근 강화된 보안처분을 피하는 방법도 수록되어 있다. 박원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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