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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행정법

경찰 행정법

  • 조만형
  • |
  • 박문각
  • |
  • 2009-03-07 출간
  • |
  • 687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88941456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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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 2004년 경찰행정법 초판을 전남대학교출판부에서 출간한 다음, 이제 제3판을 박문각에서 출간하게 되었다. 제3판의 개정은 수년간 제2판으로 대학강의를 하면서 발견된 미흡한 부분은 물론 경찰행정법과 관련한 기존의 논의나 내용, 최신 판례와 최근의 개정법령을 빠짐없이 반영함으로써 이 한권의 책으로 경찰행정법에 관한 한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출판동기이다. 아무쪼록 졸저가 저자의 동기대로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일반론
제2장 경찰행정법 서론

제2편 경찰조직
제1장 경찰조직법
제2장 경찰공무원법

제3편 경찰작용
제1장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장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제3장 경찰작용의 행위형식
제4장 경찰행정절차와 정보공개

제4편 경찰작용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관
제2장 경찰강제
제3장 경찰벌
제4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5편 경찰권의 행사와 권리구제
제1장 개설
제2장 경찰행정상 손해전보
제3장 경찰행정상 행정쟁송

제6편 경찰활동
제1장 방법경찰활동
제2장 수사경찰활동
제3장 교통경찰활동
제4장 경비경찰활동
제5장 정보경찰활동
제6장 보안경찰활동
제7장 외사경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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