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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과 제2항의 위헌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과 제2항의 위헌성

  • 김선복
  • |
  • 부경대학교출판부
  • |
  • 2009-02-27 출간
  • |
  • 171페이지
  • |
  • 188 X 254 mm
  • |
  • ISBN 978899113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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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현행법상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요건

학설과 판례의 동향
1.학설의 동향
가.형식적 진정성립(실질적 진정성립의 추정)과 특신상태를 증거능력요건으로 하는 견해
나.조서내용의 인정을 증거능력요건으로 하는 견해
다.형식적 진정성립과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거능력요건으로 하는 견해
2.검찰의 견해
3.판례의 동향
가.대법원판례
나.헌법재판소의 결정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법적 성격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이론적 근거
1.학설의 대립
2.비판적 고찰
3.소결

직접주의는 헌법상의 원칙인가?
1.직접주의와 공판중심주의
2.직접주의와 공정한 재판원칙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과 제2항의 위헌성여부
1.학설의 비판적 검토
가.학설의 대립
나.비판적 검토
2.헌법재판소 판례의 비판적 고찰
3.검찰의 견해에 대한 비판적 고찰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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